大檢察廳 痲藥·組織犯罪部(部長 박재억 檢事長)가 5日 發刊한 ‘2022 痲藥類 犯罪 白書’는 國內 痲藥 問題의 實態를 赤裸裸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붙잡힌 痲藥事犯은 1萬8395名으로 4年 동안 45.8% 急增하며 歷代 가장 많았다. 特히 痲藥事犯 10名 中 6名(59.8%)은 30代 以下 靑年層이었고, 10代 痲藥 事犯은 2018年의 4倍가 넘는 481名이나 檢擧됐다. 4年 前(143名)의 3倍 以上으로 急增한 것이다.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크웹(接續하려면 特定 프로그램을 利用해야 하는 웹사이트), 假想貨幣를 통한 ‘非對面 去來’가 普遍化되면서 靑少年들의 進入 障壁이 낮아진 것을 原因으로 꼽았다. 痲藥 價格이 低廉해진 것 亦是 擴散의 原因으로 分析된다.이렇게 深刻해진 痲藥 問題의 診斷과 解法을 듣기 위해 檢察 在職 時節 痲藥 搜査 專門家로 活動했던 김희준 法務法人 LKB앤파트너스 代表辯護士를 올해 5月 17日과 最近 만났다. 인터뷰가 始作되자 그는 “우리는 痲藥 淸淨國이라는 幻想에 빠져 있었다”는 말부터 꺼냈다.―한국의 痲藥 問題는 只今 어느 段階에 있나.“마약 淸淨國 復歸 ‘골든 타임’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 人口 10萬 名當 痲藥 事犯이 20名 未滿인 나라를 痲藥淸淨國으로 分類하는데, 韓國은 2016年 이미 25名을 넘긴 뒤 繼續 增加하고 있다. 그런데도 痲藥 問題는 安全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내왔다. 痲藥은 代表的인 暗數犯罪(暗數犯罪·犯罪 統計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犯罪)다. 痲藥 事犯이 많게는 100倍까지 퍼져 있다는 分析이 있을 程度로 氷山의 一角만 드러난 狀態다. 2018年 ‘버닝썬 事件’ 當時 警察이 한 달間 물뽕을 集中團束 했더니 1000名 넘게 檢擧되지 않았나. 숨어 있는 痲藥犯罪가 宏壯히 많다는 얘기다. 痲藥犯罪의 構造도 過去와 많이 달라졌다.”―마약범죄 構造가 어떻게 달라졌는가.“10년 前만 하더라도 痲藥犯罪의 주된 年齡層은 40臺였다. ‘뽕쟁이’라고 하는 痲藥事犯들끼리 去來하고 投藥했다. 2021年부터 20臺로 내려왔고, 10代 痲藥事犯은 10年 동안 11倍로 늘었다. 痲藥犯罪가 宏壯히 年少化됐다. 텔레그램 痲藥房에서 30分 만에 痲藥을 注文한 女中生을 어머니가 申告하는 事件도 있지 않았나. 最近엔 15歲 未滿까지 (痲藥事犯 年齡이) 내려가고 있다. 宏壯히 危險한 徵候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의 發達로 靑少年들이 痲藥을 너무 쉽게 求할 수 있다. 이 狀況을 對處하지 않으면 臨界點을 넘어 到底히 制御할 수 없는, 統制 不可能한 狀況이 올 것이다.”―마약값도 宏壯히 低廉해진 것 같다.“필로폰 1回 投藥분이 2~3萬 원 水準까지 내려왔다. 檢事 時節 北韓産 필로폰이 많이 들어왔는데, 純度가 높아서 10萬~15萬 원(1回 投藥分)으로 비쌌다. 最近엔 純度가 떨어지고 不純物이 많이 섞인 東南亞산이 들어오면서 필로폰이 통닭 한 마리 값이니, 피자 한 판값이니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 價格이 低廉해지니 靑少年들도 쉽게 接近할 수 있게 됐다.”―배우 유아인은 大麻와 코카인은 勿論, 醫療用 痲醉劑 ‘케타민’을 投藥한 嫌疑도 받고 있다. 이처럼 新種 痲藥類의 流通도 늘고 있는데, 가장 危險한 것은 무엇인가.“펜타닐이 가장 深刻하다. 펜타닐은 한두 番만 投藥해도 中毒되고 적은 量만 投藥해도 死亡할 수 있다. 美國도 펜타닐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나. 美國에선 길바닥에 떨어진 紙幣를 줍지 말란 말이 있다. 펜타닐 가루가 紙幣에 묻어 있으면 紙幣를 펴는 瞬間 펜타닐 가루가 空中에 날리면서 코로 吸入돼 死亡할 수도 있다. 韓國도 펜타닐을 너무 쉽게 處方해준다. 靑少年들끼리 펜타닐을 잘 處方해주는 리스트를 만들어 病院을 다니면서 處方箋을 받아 大量으로 購買해 親舊에게 팔기도 한다. 앞으로 펜타닐 暗市場이 形成될 可能性도 크다. 靑少年들이 많이 投藥하는 다이어트藥度 問題다. 여기엔 펜타민이란 食慾抑制劑가 들어 있는데, 向精神性 醫藥品이다. 成人들이 펜타민을 處方받기 위해 靑少年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病院을 다니며 꾀病을 延期하라고 시킨 事例가 있을 程度다. 펜타닐이나 다이어트藥을 잘 處方해주는 病院은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open run)’ 現象까지 벌어지고 있다.”―여권은 文在寅 政府가 檢察 搜査權을 縮小해서 痲藥犯罪가 늘어났다고 主張한다.“검찰 搜査權이 縮小되면서 團束의 效率性이 떨어진 건 맞다. 500萬 원 以上 密輸 事犯만 檢察 搜査가 可能한데, 痲藥 事件이란 게 搜査를 해봐야 規模와 實體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痲藥 供給부터 投藥까지 有機的으로 連結된 構造를 無視하는 立法을 했다. 團束의 效率性을 높이려면 檢警 間 領域을 區分하지 않고 搜査해야 한다. 다만 檢察 搜査權 縮小와 痲藥事犯 增加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痲藥犯罪가 늘어난 根本的인 原因은 痲藥 流通 패러다임의 變化다. 이른바 ‘n番房’ 事件 以後 兒童·靑少年을 相對로 한 디지털 性犯罪는 警察과 搜査官이 身分을 숨기고 들어가는 ‘僞裝 搜査’가 可能해졌다. 痲藥 搜査도 그런 技法을 導入하도록 國會가 法을 改正할 必要가 있다.”―현 政府는 團束과 處罰을 戰爭하듯 强化하면 痲藥 事犯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痲藥事犯들의 ‘危險手當’이 올라가 痲藥이 自然스레 줄어들 것이란 主張이다.“마약을 ‘犯罪’로만 보면 絶對 解決되지 않는다. 痲藥은 本人의 意志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痲藥에 中毒되면 도파민 分泌가 急增하고 腦의 補償體系가 망가져 本人도 컨트롤할 수 없다. 우리는 맛있는 飮食을 먹고 運動을 하면 즐겁지만, 中毒者들은 痲藥을 해야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結局 腦神經의 補償體系가 破壞되며 痲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美國이 治療와 再活에 重點을 두고 ‘藥물 法院’까지 運營하는 理由다.”―미국은 藥物 法院을 어떻게 運營하나.“投藥者에 限해 再活 意志가 있다면 一旦 藥물 法院으로 보내고 法院과 連繫된 病院에서 1年間 治療를 받도록 한 뒤 그 結果를 土臺로 起訴 與否를 決定한다. 起訴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1年 동안 斷藥 意志를 지켜본 뒤 決定한다는 趣旨다. 우리는 無條件 矯導所에 가두고 處罰하는 것에 重點을 두지만, 美國은 一旦 治療받을 機會와 制御할 수 있는 機會를 먼저 주는 것이다. 痲藥을 犯罪뿐만 아니라 疾病으로 보기 때문에 可能하다.”―한국은 矯導所가 痲藥犯罪 네트워크를 더 强化시킨다는 指摘도 있다.“교도소 안에서 痲藥 事犯들을 徹底히 分離하고 連結을 遮斷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人的 네트워킹이 오히려 强해진다. 單純 投藥者가 矯導所에 收監되면 새로운 供給 루트를 알게 되고 本人이 直接 供給者가 되기도 한다. 出所하면 痲藥 事犯들과 다시 連結돼 再犯에 빠지는 惡循環이 反復된다. 矯導所에서 별다른 再活이나 治療를 받지 못하니 네트워크를 繼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結局 出所하면 痲藥과 關聯된 用語만 들어도 腦가 興奮하게 된다. 몇 年間 收監만 해놓으니 治療가 안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痲藥 根絶을 위해 가장 必要한 措置는 무엇인가.“나도 檢事 時節엔 搜査와 團束이 第一 重要하다고 봤다. 하지만 가장 重要한 것은 豫防 敎育이고, 두 番째는 治療와 再活이다. 세 番째가 搜査 團束이다. 刑事的으로 嚴罰에 處한다고 해서 犯罪가 줄어든다는 論理가 立證된 적도 없다. 現在 初等學校에서 藥물 敎育은 하지만 痲藥 敎育은 全無하다. 最小限 初等學校부터 痲藥을 豫防하는 敎育을 해야 한다. 痲藥 飮料 事件 被害者들度 모르는 사람이 주는 飮料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敎育을 받지 않았다면 飮料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정부는 어떻게 對應해야 하는가.“마약을 綜合的으로 다루고 對應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特別搜査本部는 여러 部處 사람들이 다 모이는 派遣 組織이라 效率性을 發揮하기가 어렵다. 一定 期間 지나면 없애야 하는 臨時 組織이기도 하다. 豫防 敎育부터 搜査, 團束, 處罰과 治療, 再活까지 綜合的으로 아우를 수 있는 機能을 컨트롤타워에 附與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痲藥 中毒者 再活 施設을 만들려고 해도 住民 反對가 甚하다고 한다.“정부가 痲藥 治療·再活病院으로 政府가 指定된 곳은 21곳인데 實際 運營되는 곳은 仁川의 참사랑病院과 慶南 昌寧의 國立釜谷病院 2곳뿐이다. 政府가 支援하는 豫算이 워낙 적다 보니 다른 病院들은 痲藥 中毒者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政府가 病院과 醫師들에게 果敢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너무 微弱하게 對應하고 있다. 都心 病院이 어렵다면 都市와 떨어진 곳에 別途의 治療·再活施設을 짓는 게 차라리 낫다.”유성열 記者 ryu@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