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신진우]한중 關係薰風 불려면 中當局眞情性이 于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6日 23時 45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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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分이 있어야 하는데….”

最近 만난 高位當局者는 韓中關係 얘기를 꺼냈더니 대뜸 名分부터 찾았다. 그는 韓中關係回復에 더 積極的으로 나서는 쪽은 中國이라고 했다. 水面 위에서 팽팽하게 氣 싸움이 持續되고 있지만 물밑에선 손을 잡으려는 共感帶가 形成됐고, 그 손을 最近 더 積極的으로 내미는 게 中國이란 얘기다. 다만 우리로선 그런 中國의 손을 잡으려면 名分이 必要한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尹錫悅政府出帆後韓中關係를 떠올리면 葛藤에 傍點이 찍힌다. 사드 配置를 둘러싼 衝突, 中國의 限韓令(限韓令·韓流制限) 措置에 따른 葛藤, 싱하이밍 駐韓中國大使의 無禮한 言行을 둘러싼 氣 싸움 等이 이어지며 兩國緊張水位는 줄곧 高調됐다. 甚至於最近政府의 洪範圖將軍胸像移轉推進을 두고도 中國言論이 批判하고 朴敏植國家報勳部長官이 “中國의 內政干涉”이라고 받아치는 等不便한 氣流가 이어졌다.

一角에선 이런 葛藤이 尹錫悅政府의 對中國政策基調 때문이란 指摘이 나온다. ‘堂堂한 外交’를 名分으로 걸었지만 事實露骨的인 ‘泮中外交’로 一貫해 不必要한 外交葛藤을 招來했단 얘기다.

現政府의 基調가 文在寅政府 때와 다른 건 分明하다. 앞서 5月 “지난 政府에서 親中政策을 폈는데 (中國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은 尹大統領의 發言만 떠올려 봐도 中國을 相對하는 外交政策의 큰 方向이 보인다.

다만 中國에 低姿勢로 나가지 않겠단 政府方針이 韓中關係를 악화시킨 決定的要因이란 評價엔 선뜻 同意하기 어렵다. 文在寅政府 때 外交政策에 깊이 關與한 當局者조차 “머리를 숙이면 더 高壓的으로 要求書를 내미는 게 中國의 外交戰術”이라고 吐露했다. 外交街 안팎에선 最近中國이 關係回復 메시지를 먼저 發身하는 게 中國의 傲慢에 맞선 現政府의 常識的·原則的對應德分이란 評價도 있다.

外交家에선 韓中關係에서 肯定的變曲點이 來年上半期쯤 찾아올 거란 觀測이 나온다. 서울에서 열릴 韓中日頂上會議나 可能性이 점쳐지는 시진핑 國家主席의 訪韓等은 이 變曲點의 꼭짓點을 더 높은 곳에 형성시킬 契機가 될 만하다.

問題는 如前한 中國의 態度다. 中國當局은 最近自國內脫北民數百名을 强制北送시켰다. 우리 政府가 抗議書翰을 發送해도 神經 쓰는 氣色조차 없다. 對北制裁對象船舶들이 中國沿岸에서 버젓이 出沒하고 있어도 눈에 띄는 中國當局의 措置가 없다. 그 代身自國政府立場에 조금만 거슬리면 바로 中國式 힘의 外交인 ‘늑대 外交’ 本色부터 거침없이 드러낸다.

中國의 손을 잡을 ‘名分’이 必要하다 했지만 中國當局이 이런 態度로 一貫하는 한 名分이 생긴다 해도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疑問이다. 우리 國民多數는 中國을 北韓보다도 非好感順位上段에 두고 있다. 來年 4月總選을 생각하면 政治權에선 이런 國民反感을 더욱 神經 쓸 수밖에 없다.

시 主席의 訪韓等은 契機가 될지언정 劇的인 名分이 될 수 없다. 中國이 自尊心을 내려놓고 韓國을 尊重한다는 眞情性 있는 시그널부터 一貫的으로 傳할 때 意味 있는 名分이 쌓일 것이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韓中關係 #關係回復 #名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