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天然가스 産業의 挑戰課題[寄稿/김희집]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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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年 한국가스공사가 처음으로 液化天然가스(LNG)를 導入한 以來 우리나라 가스 産業은 刮目할 만한 成長을 이뤘다. 天然가스 普及擴大政策으로 全國에 低廉하고 品質 좋은 天然가스가 供給되면서 國民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고, 大韓民國이 자랑하는 尖端製造業이 오늘날의 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年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勃發로 가스 價格이 史上最高로 暴騰하면서 지난 2年間國內 가스 産業은 큰 紅疫을 치르고 있다. 유럽에 對한 러시아의 가스 供給中斷으로 100萬 BTU(熱量單位)當 2달러臺에 不過했던 가스 現物價格은 80달러臺까지 急激히 올랐다. 그런데도 가스 價格暴騰에 따른 國民苦痛을 緩和시키고자 國內 가스 産業最後의 堡壘役割을 하는 가스公社가 15兆 원에 達하는 엄청난 金額의 未收金(損失)을 떠안고 大規模利子費用과 財務負擔을 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只今의 가스 産業體制가 果然 공정하고 國民의 利益에 잘 符合되는지에 對한 論難이 일고 있다. 가스 價格이 暴騰하는 狀況 속에서 政府, 가스公社, 直輸入社, 가스 發展社等 모두가 國家 에너지 安保 및 가스 需給安定化, 競爭力 있는 價格維持를 위해 最善을 다했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非常狀況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點에서 다음 두 가지 課題에 關한 論議와 檢討가 時急하다.

첫 番째는 自由市場競爭과 公共性間의 理想的인 接點은 어디인가다. 政府와 가스公社는 지난 2年間 높은 가스 價格에 對處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敎訓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라 어려운 狀況을 다시 맞더라도 最小限의 苦痛으로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해 나가야 한다. 特히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라 불리는 直輸入者의 選擇的導入이 國家的解決課題로 浮刻된 만큼 國內 가스 産業界가 國家的인 觀點에서 效果的이고 公正한 競爭을 할 수 있도록 短期的으로 選擇的導入을 解決하는 制度改善에 集中할 必要가 있다.

두 番째는 發展用 가스 市場에서 個別料金制와 直輸入이 大部分을 차지하게 될 가까운 未來에 國家的으로 發展用 가스 需給安定化를 어떻게 追求할 것인가다. 現在 가스公社는 9日 치의 在庫備蓄義務가 있어 平均料金制와 個別料金制를 適用받는 發展用 가스에 對해 需給安定性을 지킬 수 있지만 直輸入이 持續增加하게 되면 發展用 가스 備蓄在庫를 確保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國家次元의 需給安定性을 提高하면서 效果的인 競爭도 可能하도록 모든 가스 發展史가 公正하고 安定的으로 再考를 備蓄하는 制度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大韓民國 가스 産業이 이러한 挑戰課題를 슬기롭게 解決해 에너지 安保와 需給安定性을 保障하면서 國內産業發展에 더 크게 寄與하고 世界 속에서 더욱 競爭力 있게 成長해 나가기를 祈願한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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