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평인｜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송평인

송평인 論說委員

論說委員室

購讀 103

推薦

安寧하세요. 송평인 論說委員입니다.

pisong@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칼럼 97%
文學/出版 3%

  • [송평인 칼럼]‘채 上兵 特檢’, 아직은 順序 안 지킨 反則

    海兵隊 菜某 上兵 死亡 事故와 關聯한 搜査 介入 疑惑은 어려운 問題다. 搜査線上에 있는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의 주호주 大使 發令이 一波萬波를 몰고 온 理由는 어려운 問題를 어렵다고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點 하나는 이 問題가 政治的 混亂을 招來하는 要因이 되지 않도록 注意 깊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疑惑의 核心은 勿論 尹錫悅 大統領이 搜査 介入을 했느냐다. 海兵隊 搜査團長이었던 박정훈 大領 側은 尹 大統領이 “이런 일로 師團長까지 處罰하면 大韓民國에 누가 師團長을 할 수 있겠냐”며 叱責한 것이 搜査報告書 內容을 바꾼 理由라는 趣旨의 資料를 言論에 公開했다. 尹 大統領의 搜査 介入을 推定할 만한 것은 現在로선 이것뿐이다. 蓋然性은 있어 보이지만 大統領室과 對立하는 朴 大領 側이 만든 資料라는 點이 問題다. 兵士가 죽었다고 師團長까지 處罰해야 하는지에 對한 判斷은 쉽지 않다. 師團長까지 處罰하면 누가 師團長을 할 수 있겠냐는 問題意識은 軍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實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다. 作戰 單位가 大隊라면 現場 事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通商 大隊長이다. 師團長 等 윗線에서야 늘 成果를 내려고 다그치겠지만 大隊長은 現場에서 스스로 判斷해서 決定해야 하니까 兵士와 다른 將校인 것이다. 그러나 師團長이 現場까지 내려와 直接 指示를 한다면 事情이 다르다. 尹 大統領이 軍 經驗이 있었다면 自身 있게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事故 當時의 狀況을 더 알아보려고 努力했을 것이다. 그러나 尹 大統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搜査 介入이 되는지는 不明確하다는 게 이 事件의 特徵이다. 文在寅 大統領 때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改正된 軍事法院法이 2022年 7月부터 施行돼 軍人이 死亡한 事件은 民間 搜査機關으로 移牒하도록 됐다. 채 上兵 事件도 民間 搜査機關인 警察에 移牒됐다. 勿論 警察로 移牒하기 前에 軍 檢察 指揮로 初動搜査가 이뤄졌다. 그러나 警察이 一般 變死 事件에서처럼 搜査權을 갖고 進行하는 初動搜査와는 다르다. 君의 搜査 結果에 얽매이지 말고 警察 等 民間 搜査機關이 獨立的으로 搜査하라는 것이 軍事法院法 改正의 趣旨다. 軍 搜査가 本來 縮小나 隱蔽가 많다고 여겨져 이런 改正이 이뤄졌으나 民間 搜査機關으로 移牒하게 된 것을 契機로 軍 指揮部에 늘 縮小나 隱蔽 壓力을 받아왔던 軍 檢察이 眞相을 밝히려고 試圖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法的인 觀點에서 보면 君의 搜査 結果 報告書는 警察이 參考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資料가 되고 말았다. 軍 檢察로서는 多少 無責任하게 報告書를 낼 수 있는 餘地도 주어졌다. 채 上兵 事故에 對한 指揮官의 過失 責任은 警察이 搜査하지만 搜査 介入 疑惑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서 搜査하고 있다. 公搜處는 處長과 次長이 모두 任期가 끝난 지 數個月이 지났지만 後任者들이 任命되지 않고 있다. 相當 期間 동안 空白의 責任 中 折半은 當然職 公搜處長 推薦委員인 法務部 長官을 뒤늦게 指名한 政府에 있었고 折半은 野黨 推薦委員을 늦게 指名한 민주당에 있었다. 채 上兵 特檢은 公搜處의 채 上兵 搜査 結果를 본 뒤 警察이 指揮官 過失을 어느 線까지 認定하는지 參照해서 決定하는 것이 順序다. 민주당이 推進하는 特檢은 이 順序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民主黨은 公搜處의 搜査 結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特檢으로 바로 가겠다는 속셈일 수 있다. 그러나 억지로 公搜處를 만든 것이 민주당 아닌가. 그런데도 公搜處 數詞를 건너뛴다는 건 二律背反이다. 그래서 特檢은 政略的이고, 이 時點에서 國民의힘 安哲秀 조경태 김재섭 當選人의 채 上兵 特檢 受容 發言은 輕率하다고 하겠다. 民主黨이 特檢法을 통과시킨다면 大統領은 自身과 關聯된 것이므로 拒否權을 行使해서는 안 된다는 論理는 여기서 통하기 어렵다. 搜査 未備 等 特檢의 前提條件이 充足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特檢의 前提條件이 充足되면 그때 가서 特檢을 受容하면 될 일이다. 只今 當場의 特檢은 總選 民心에 副應하는 것도 아니고 協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定해진 順序를 지키지 않는 反則, 卽 法治의 毁損일 뿐이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橫說竪說/송평인]“美 金利 8%臺로 오를 수도” 警告한 월街 皇帝

    요새 美國 월街 最高의 悲觀論者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最高經營者(CEO)다. 美國 株價가 한때 最高値를 更新하는 等 景氣 回復에 對한 期待가 滿發한 가운데 그는 株主들에게 보낸 年例書翰에서 美國 聯準(Fed)의 基準金利가 8% 以上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意見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9月에도 基準金利가 7%까지 오를 可能性을 警告했다. 올 들어 연준의 金利 引下를 期待하며 株式市場에 부는 薰風에도 不拘하고 金利가 오를 수 있다는 水準을 오히려 더 높였다. ▷JP모건은 單純히 美國 銀行 中 하나가 아니다. 지난해 中小 規模 銀行인 퍼스트리퍼블릭이 破産해 월街에 危機의 暴風이 불어닥칠 瞬間에 그 銀行을 引受함으로써 暴風을 잠재운 것이 JP모건이다. JP모건은 美國 聯準이 생기기 前에 事實上의 中央銀行 役割을 한 民間銀行이다. 2008年 金融危機 當時 베어스턴스와 워싱턴뮤추얼을 引受한 것도 JP모건이다. 그래서 JP모건 CEO는 월街의 皇帝라고 불리고 그의 金利 展望이 남다르다는 건 關心을 끈다. ▷다이먼 CEO는 政府 介入 擴大에 따른 莫大한 財政 支出과 綠色 經濟에 隨伴되는 企業의 費用 增加, 글로벌 供給網 調整 等이 인플레이션과 이를 抑制하기 위한 金利 引上을 불러일으키는 要因이라고 꼽으면서 우크라이나와 中東 戰爭은 引上 效果를 增幅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가 꼽은 要因이 딱히 특별한 건 없다. 經濟專門家들이 大部分 擧論하는 것이다. 但只 그만이 이런 要因이 쉽게 克服될 수 없는 것이라는 點에 冷靜함을 잃지 않고 注目하고 있을 뿐이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 首席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지난해 ‘民主的 資本主義의 危機’라는 冊에서 2008年 金融危機는 大恐慌에 버금가는 危機였고, 大恐慌 以後 뉴딜政策이 負傷했듯이 2008年 金融危機 以後에 類似한 흐름이 浮上하고 있다고 봤다. 過去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은 英語에서 가장 무서운 文章은 ‘저는 政府에서 派遣됐고 當身을 도와주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잊혀졌다. 政府 介入은 擴大됐고 코로나는 그 擴大를 부채질했다. 政府 介入 擴大는 케인스주의에서 보듯 인플레이션으로 歸結된다. ▷다이먼 CEO 發言의 核心은 섣부른 樂觀에 對한 境界다. 金利가 오랫동안 낮았기 때문에 投資者와 企業이 高金利 環境에 對備할 準備가 돼 있지 않은 狀態에서 다시 低金利 時代로 돌아가리라는 ‘希望的 思考’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美國조차 中下位層의 일자리 創出과 社會保障을 위해 財政支出을 늘리고, 企業은 企業대로 炭素 排出量 減縮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플레이션이 끝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 것이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4-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李在明은 李在明의 유머가 재밌을 것이다

    황상무 前 大統領室 市民社會首席이 ‘膾칼 테러 報復’ 운운했다는 MBC의 앞뒤 다 자른 報道는 傳해들은 發言의 脈絡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그를 擁護할 생각은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黃 前 首席을 흉내낸다면서 한 5·18 弄談이다. 李 代表는 全北 群山 遊說에서 “너 칼鍼 놓는 것 봤지. 너네 옛날에 膾칼로”라며 쑥쑥 찌르는 動作을 反復한 뒤 “弄談이야”라고 말했다. 또 “光州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大檢으로, M16 銃 쏘고 죽이는 것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것 봤지. 操心해”라며 내리찍는 動作을 한 뒤 이番에도 “弄談이야”라고 덧붙였다. 軍 服務할 때 慶北에서도 외진 地方 出身의 小隊員이 한 名 있었다. 노래를 시켜보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했다. 뽕짝度 아니었다. 부른다기보다는 웅얼거렸다. 알고 보니 工事판에서 배운 ‘노가다’ 노래였다. 그런 것 말고 뽕짝이라도 하나 불러보라고 해도 부를 줄 아는 뽕짝이 없었다. 그가 普通 小隊員들과는 完全히 다른 世上의 노래를 부르듯이 李 代表는 普通 사람들과는 完全히 다른 世上의 유머 趣向을 보여준 것이다. 李 代表가 弄談이랍시고 한 것은 少年工들이 工場에서 일하다 쉬면서 주고받았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代表는 다른 少年功過는 달리 檢定考試를 보고 大學에 들어간 사람이다. 다만 그는 大學이 提供하는 一般敎養 敎育에도, 光州의 眞相을 알아보는 데도 關心이 없었고 곧장 司法試驗에 매달렸다. 그래서 일찍 司法試驗에 合格해 辯護士가 되긴 했지만 精神世界는 少年工 水準에서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敎養이 巨創한 게 아니다. 弄談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區分하는 能力 같은 것이다. 李 代表의 5·18 弄談은 그런 能力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古代 로마에 殘忍한 性情으로는 네로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칼리굴라라는 皇帝가 있었다. 性的으로도 紊亂했던 그는 잠자리에서 愛人의 목에 키스하면서 “이 아름다운 목도 내가 願하면 잘리고 말걸”이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그의 殘忍한 性情을 誇張하기 위해 꾸며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弄談이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여겼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슬픔을 자아내는 얘기는 世上 어디서나 비슷하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共感한다. 反面 웃음은 局地的이다. 그래서 外國人의 유머는 卽刻 알아듣고 反應하기 힘들다. 유머는 精神世界를 共有하는 集團에서만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李 代表의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치는’ 5·18 弄談은 철없는 少年들의 精神世界에서는 재미있는 것일 수 있다. ‘2찍’ 같은 말도 少年들이 좋아할 만한 中毒性이 있다. 그러나 다 커서도 그러는 것은 道德性 進化가 덜된 ‘가여운(poor)’ 精神世界를 보여줄 뿐이다. 너무 앞서가서 알아듣기 힘든 弄談을 4次元的이라고 한다면 組暴들이나 재미있다고 낄낄거릴 弄談은 2次元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李 代表는 忠南 唐津 遊說에서는 “왜 中國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中國말), 臺灣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고마움에 겨운 듯한 表情을 지었다. 李 代表가 中國 王書房처럼 두 손을 잡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헤헤거리는 모습이 조국 氏가 描寫한 적이 있는 ‘앞발을 싹싹 비비는 파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面도 있어 웃기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點 때문에 웃는 건 그의 意圖와는 反對된다. 그는 “臺灣海峽이 어떻게 되든, 中國과 臺灣(의) 國內問題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뭔 相關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臺灣海峽을 사이에 두고 戰爭이 일어나면 中國이 駐韓美軍의 臺灣 移動을 沮止하기 위해 韓國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公公然하게 脅迫까지 하는 마당에 우리와 뭔 相關 있냐고 말하는 것은 ‘셰셰’ 하며 王書房 흉내 낸다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다. 유머는 現實의 具體的이고 銳利한 把握에서 出發해 비틀고 꼬집음으로써 現實을 넘어서는 힘이다. 複雜多端한 外交·安保的 事案을 지나치게 單純化해서 비꼬는 것은 억지로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李 代表에게 처칠이나 레이건 水準의 유머를 期待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의 웃기지 않는 유머를 걱정하는 건 꼭 必要한 現實 認識의 不足 때문이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4-0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冊의 香氣]殘忍한 獨裁者 너머 ‘讀書狂’ 스탈린을 마주하다

    부지런한 讀書는 마오쩌둥 生活의 한 部分이었다. 그는 長程에 나서 옌안에서 撤收할 때 다른 건 다 버려도 冊만은 버리지 않았다. 共産 政權을 樹立하고 나서는 數萬 卷의 冊을 모아 個人 藏書室을 만들었다. ‘마오의 讀書生活’이라는 冊이 나와 있을 程度다. 그는 온갖 種類의 冊을 읽었지만 特히 ‘루쉰 全集’과 紅樓夢을 좋아했다. 스탈린도 마오 못지않은 熱烈한 讀書狂이었던 模樣이다. 다만 마오와는 달리 事後 흐루쇼프에 依한 格下 運動으로 그의 藏書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럼에도 그가 짧은 評을 적은 400餘 點의 텍스트가 남아 있다. 스탈린은 레닌을 갈릴레오와 다윈의 班列에 오른 사람으로 여겨 그의 冊들을 熱心히 읽었지만 또한 敵手라고 말할 수 있는 카우츠키나 트로츠키의 글도 꼼꼼히 읽었다. 勿論 카우츠키의 글에는 스볼로치(상놈), 르제츠(거짓말쟁이) 같은 辱說을 많이 달고, 트로츠키의 글에는 타크(맞아), 멧코(正確解)라는 메모를 달면서도 自身과의 決定的인 差異에 對해서는 틀렸다는 表示를 했다. 蘇聯 祕密文書가 公開되면서 스탈린에 對한 偶像化와 惡魔化를 避하면서 眞짜 스탈린을 알기 위한 硏究도 깊어졌다. 조지아 出身인 스탈린은 젊은 時節 革命家로 돌아서기 前까지는 成績이 좋은 神學徒였다. 그가 最惡의 獨裁者 中 한 名이 된 것은 單純히 狂氣 때문이 아니다. 正敎會 信徒에서 無神論者로 돌아선 것도, 殘忍한 獨裁者가 된 것도 나름의 論理를 執拗하게 追求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스탈린은 레닌 圖書館에서 빌렸다가 返還하지 않은 冊 中에 헤로도토스의 ‘歷史’도 들어 있는 等 歷史 全般에 關心이 많았다. 러시아 歷史가 로베르트 非페르의 冊을 많이 읽었고 그 冊의 階級鬪爭的 敍述을 模範으로 삼아 蘇聯 歷史 敎科書들이 쓰이도록 指導했다. 스탈린은 古典 文學의 啓蒙的 役割을 높이 評價했다. 안타깝게도 스탈린이 所藏한 文學作品은 그가 死亡한 뒤 흩어졌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 當時 美國 駐在 蘇聯 大使였던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스탈린에 對해 “그는 特히 좋아한 셰익스피어, 하이네, 발자크, 위고, 모파상 말고도 다른 많은 西유럽 作家의 作品을 읽었다”고 傳했다. 스탈린은 고리키와 가까운 關係를 維持했고 톨스토이에게는 스탈린상을 授與했다. 톨스토이가 脚本을 쓰고 豫이젠시테인이 監督한 映畫 ‘이반 뇌제’에 對해서는 그의 歷史와 文學 知識을 바탕으로 社會主義 리얼리즘에 立脚한 作品이 되도록 直接 指導하기도 했다. 冊을 통해 革命에 接近했다는 點에서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은 다 같다. 다만 스탈린은 러시아語 外에는 읽을 수 없었고 海外 經驗이 없다. 이것이 獨逸語를 잘했던 레닌이나 트로츠키와의 差異다.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을 보면 冊을 熱心히 읽는다는 것과 좋은 指導者가 되는 것은 큰 相關이 없어 보인다. 자유롭고 民主的인 信念은 冊을 통해 얻어지기보다는 人性과 道德的 經驗을 통해서 獲得되는 것인 듯하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3-3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백낙청과 李在明의 危險한 結合

    ‘創作과 批評’의 백낙청 氏가 近來에는 主된 發言 舞臺를 雜誌에서 유튜브로 옮긴 듯하다. 지난 大選 直前 文在寅 格下의 信號彈을 쏜 뒤 李在明을 추켜세우고 大選 直後에 다시 나와 李在明의 大選 敗北에도 不拘하고 그를 中心으로 뭉칠 것을 呼訴했는데 總選 局面에서도 같은 主張을 이어가고 있다. 白 氏는 分斷矛盾論을 主張했었다. 分斷이 韓國 社會의 諸般 問題를 招來하는 根本 原因이라는 것이다. 階級矛盾과는 달리 分斷矛盾은 族譜도 없는 槪念이다. 하지만 資本主義와 共産主義가 體制 對決을 벌일 때만 해도 兩 體制를 넘어서려는 志向으로서의 呼訴力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共産主義가 體制 競爭에 져 崩壞하면서 分斷矛盾論은 길을 잃었다. 그러자 그는 冷戰 後 流行하던 脫(脫)近代論을 끌여들여 近代 適應과 近代 克服의 ‘二重課題론’을 들고나왔다. 韓半島의 南北 社會는 近代化를 向해 繼續 나아가야 하지만 그 最終 目的地는 近代가 아니라 近代를 克服한 體制라는 것이다. 近代 體制에서는 分斷을 克服할 수 없고 近代를 넘어선 體制에서만 分斷을 克服할 수 있다는 含意는 있지만 近代를 넘어선 體制가 어떤 모습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韓半島 南쪽이 近代化를 위해 如前히 實踐할 課題가 많은 社會라고 하더라도 韓半島 北쪽의 3代 獨裁 世襲體制와는 比較 自體가 안 된다. 그는 이 差異를 言及하지 않는다. 南韓이 近代 適應과 近代 克服의 이中 課題를 實踐할 때 北韓은 어떻게 照應할지에 對한 說明도 없다. 틀은 雄壯하지만 折半이 비어 있는 欺瞞的인 理論이다. 過去 資本主義와 共産主義의 體制 對決은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中國의 시진핑, 北韓의 金正恩이 支配하는 現實에서 보면 ‘자유롭고 民主的인 體制’와 獨裁 體制의 對決이었을 뿐이다. 冷戰 終熄은 歷史의 終末이 아니었다. 團地 獨裁를 감싸고 있던 共産主義라는 包裝紙가 찢어져 實體가 드러난 것에 不過하다. 白 氏의 二重課題論은 只今도 繼續되는 ‘자유롭고 民主的인 體制’와 獨裁 體制의 對立을 흐리는, 김지하의 表現을 빌리면 ‘쑥부쟁이(毁謗꾼)’의 論理다. 白 氏는 李在明 민주당의 公薦을 大擧 민주黨員이 된 촛불市民(개딸)들이 민주당 內의 反(反)촛불 勢力을 걷어낸 革新的 公薦이라고 높이 評價했다. 어떤 政治人을 李在明에게 批判的이라는 理由로 下位圈으로 分類해 減點을 준 뒤 競選을 붙여 親李在明 政治人을 公薦한 結果를 革新이라고 하는 것은 公平無私함 따위는 必要 없고 오로지 촛불革命의 課題를 遂行하기 위해 特定人을 中心으로 한 唯一指導 體制만이 重要하다는 觀點에서만 理解될 수 있다. 그는 保守 言論만이 아니라 進步 言論조차도 ‘親命(親明) 橫財, 悲鳴(非明) 橫死’라고 批判하자 自由 言論를 통째로 反動으로 罵倒했다. 그가 追求하는 體制의 一部 모습을 意圖치 않게 내비친 것인지 모른다. 白 氏는 近代를 克服한 體制가 어떤 모습인지 말하지 않는 것처럼 촛불革命이 朴槿惠 彈劾 後에도 왜 繼續돼야 하며 무엇이 達成됐을 때 끝나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가 窮極的으로 目標로 하는 體制가 남로당의 系譜에서 革新系가 追求해온 體制인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體制의 韓半島版인지, 또 다른 體制인지 알 수 없다. 近來에 올수록 開闢思想이니 뭐니 하며 巨大한 宗敎的 談論까지 펼치는 것을 보면 그 自身도 모르는 어떤 體制를 想定하고 韓半島를 태울 불장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疑心도 든다. 白 氏가 민주당 後見 元老그룹人 圓卓會議에서 活動한 지는 오래됐지만 지난 大選과 이番 總選에서처럼 前面에 나선 적은 없다. 李在明을 만나 때가 무르익었다고 본 듯하다. 그는 尹錫悅의 執權을 變則的 事件이라고 보고 그것이 變則이니만큼 任期가 끝나기 前에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主張을 서슴지 않는다. 그가 2016年 朴槿惠 彈劾이라는 變則的 事件을 몰고 온 촛불示威를 촛불革命으로 받든다면 變則으로 執權한 文在寅의 退陣을 외친 2020年 開天節 集會도 잊어선 안 된다. 변변한 示威 經驗도, 組織도 없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촛불을 외치는 문재인이 憲法과 常識을 蹂躪하는 事態를 더 以上 지켜만 볼 수 없어 歷代 最大 規模로 모였다. 近代 社會에서 市民들의 抵抗은 한 方向으로만 噴出하지 않는다. 그 다양함을 濟度한 것이 近代 政治라는 基礎부터 白 氏는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橫說竪說/송평인]‘司法 보다 政治’… 美 聯邦大法院의 트럼프 決定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의 大選 出馬 資格을 剝奪한 콜로라도州(州) 大法院의 判決이 聯邦大法院에서 뒤집혔다. 論理는 簡單하다. 주는 聯邦大統領의 出馬 資格을 剝奪할 權限이 없다는 것이다. 美 修正憲法 第14條 3項은 “暴動이나 叛亂에 加擔한 字는 公職에 就任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聯邦大法院은 트럼프가 여기에 該當하는지는 判斷하지 않았다. 그러나 含意는 트럼프가 여기에 該當한다고 해도 聯邦 公職 候補者인 트럼프의 出馬 資格을 剝奪할 權利는 聯邦議會에만 있다는 것이다. ▷美國은 司法的 責任을 묻는 節次와 政治的 責任을 묻는 節次를 區別해 司法的 責任은 法院에서 다루지만 政治的 責任은 議會에서 다룬다. 政治的 責任을 묻는 節次의 代表的인 것이 彈劾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彈劾 訴追는 國會, 彈劾 審判은 憲法裁判所가 하지만 美國은 彈劾 訴追는 下院, 彈劾 審判은 上院이 한다. 聯邦 公職 候補者의 出馬 資格 剝奪度 司法的 責任을 묻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聯邦議會에 權限이 있다고 본 것이다. 現在 聯邦議會에서 上院은 민주당이 多數이지만 下院은 공화당이 多數다. 공화당 候補가 될 것이 確實한 트럼프의 出馬 資格 剝奪이 下院을 通過할 可能性은 稀薄하다. ▷트럼프가 出馬 資格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叛亂 加擔 嫌疑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彈劾이 돼도 彈劾 事由에 該當하는 犯罪에 對한 裁判은 別途로 이뤄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8月 美國 法務部 特別檢事는 그를 叛亂 嫌疑로 起訴했다. 이에 트럼프는 大統領 在職 時 公務 中 行爲는 退任 後에도 處罰할 수 없다며 法院에 免責을 要求했다. 聯邦地方法院과 抗訴法院은 棄却했고 現在 大法院에 繫留 中이다. ▷聯邦大法院은 말도 안 되는 免責 要求에 對해 구두辯論까지 연 뒤 6月에나 判斷할 豫定이다. 大選은 11月에 열린다. 聯邦大法院이 下級審처럼 免責 要求를 棄却한다고 한들 本案人 叛亂 嫌疑 裁判 結果는 大選 前에 나오기 힘들다. 앞서 聯邦大法院은 트럼프 裁判을 迅速 審理로 進行해달라는 特檢의 要求를 拒否했다. 司法 節次가 政治 日程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聯邦大法院은 司法 節次를 늦추는 方式으로 國民의 政治的 選擇에 優先權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른 嫌疑도 아니고 叛亂 嫌疑로 起訴된 사람에게 大選 出馬 資格을 줘도 되는가 疑問이 든다. 그러나 起訴됐다는 理由만으로 有罪로 몰아가지 않는 確固한 裁判中心主義의 나라가 美國이다. 트럼프는 再選에 成功한다면 大統領의 赦免權을 利用해 ‘셀프 赦免’을 할 可能性이 크다. 政治와 司法의 關係를 다시 한番 생각하게 만드는 聯邦大法院의 決定이었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單純 無識한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醫大 定員을 얼마나 늘리는 게 適切한지 잘 모르겠다. 다만 尹錫悅 政府의 ‘2000名 增員’에는 共感이 가지 않는다. 每年 2000名을 5年間 늘려 뽑고 그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는 式의 計劃이 持續性을 重視하는 敎育 計劃으로서 成立할 수 있는지부터 疑問이다. 나중에 1000名을 줄여 뽑는다면 그게 쉽게 되겠는가. 大學에서 增員을 申請한 規模가 2000名을 훨씬 넘어서는 3400名이라고 한다. 그러나 大學의 位相과 財政 收入을 優先的으로 考慮하는 總長의 要求가 醫大의 現實을 제대로 反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總長들의 要求와 醫大 學長들의 要求가 다르다는 얘기가 들린다. 尹錫悅 大統領은 얼마 前 2000名 增員 計劃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김대중 때 司法試驗 合格者 人員을 500名에서 1000名으로 늘린 事實을 言及했다. 그러나 當時 司試 合格者는 한꺼번에 1000名으로 늘린 게 아니라 100名씩 5年에 걸쳐 1000名으로 늘렸다. 合格者가 김대중 때만 늘어난 것도 아니다. 全斗煥 때 100名에서 300名으로 늘었고 다시 김영삼 때 300名에서 500名으로 늘었다. 醫大 定員을 늘리는 것도 段階的인 計劃이었다면 좀 더 共感이 갔을 것이다. 尹 大統領의 金大中 때 言及이 무엇보다 뜬금없었던 것은 노무현 때 로스쿨이 導入되면서 辯護士 試驗 合格者가 1700名으로 늘어난 事實은 제쳐두고 더 먼 時節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法曹人 出身이 辯護士 1700名 時代에 1000名 時代를 얘기하는 感覺에 對해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辯護士 增員이 아무런 問題가 없이 社會 곳곳에 法治를 擴散시켰다는 듯 말하는 것도 事實과 맞지 않다. 서울대의 境遇 司試 合格者 數가 500名으로 늘었을 때는 法大만이 아니라 人文·社會大에서까지 斜視 보는 學生이 늘더니 1000名으로 늘었을 때는 文科 全體가 斜視판이 됐다. 結局 斜視 浪人이 社會的 問題로 擡頭해 로스쿨로 轉換하지 않으면 이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어려운 事態가 빚어졌다. 로스쿨 庭園 2000名도 漠然히 定한 過多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로스쿨 庭園은 1500名으로, 辯護士 試驗 合格者는 1200名으로 줄이는 것이 適切하다는 게 法曹界의 衆論이다. 辯護士 數字가 늘어 受任料가 相對的으로 떨어진 側面이 있겠지만 다른 한便에서는 배고픈 辯護士들이 過去에는 事件이 되지 않던 것까지 事件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供給이 需要를 創出한 側面도 있다. 우리나라는 訴訟 件數가 日本보다 3倍가 많고 人口 比例로는 8倍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訴訟’이었는데 이런 狀況을 改善할 對策 없이 辯護士 數字만 늘려 ‘툭하면 訴訟’을 더 부채질했다. 醫師는 健康保險 體制에 屬해 있어 醫師가 늘어난다고 이미 싼 病院費가 더 싸지는 것이 아니다. 醫師 增員의 가장 主要한 目的은 不足한 地域醫와 必須意義 確保다. 그러나 醫師를 몇 名까지 늘려야 皮膚科와 成形外科가 飽和狀態가 되고 배고픈 醫師들이 생겨 地域醫와 必須義에 머무를까. 意思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皮膚科度 成形外科度 飽和狀態가 될 可能性은 높아지겠지만 이 問題에서 多多益善(多多益善)式 思考는 너무 單純 無識하다. 게다가 배고픈 醫師들만 지역의와 必須義에 머무는 건 바람직한가. 10年 後가 아니라 只今 當場 지역의와 必須義가 必要하지 않은가. 增員도 增員이지만 地域醫와 必須義에 對한 醫療酬價를 調整하는 것이 于先 돼야 한다. 感氣만 걸려도 病院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先進國에서는 豫約이 어렵거나 費用이 비싸서 感氣 程度로는 病院에 안 간다. 우리도 感氣 程度로는 함부로 病院을 찾기 어렵게 個人 負擔을 높이는 代身 地域醫療와 必須醫療에 對한 補償을 强化할 必要가 있다. 또 醫大 定員이 한꺼번에 2000名씩 늘어 이과의 優秀한 財源을 더 빨아들이는 건 問題가 되지 않는가. 只今 工大는 이미 서울대까지 荒廢化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兩쪽을 다 보지 않고 한쪽만 보는 게 어리석게 여겨질 地境이다. 地方 勤務라서 年俸 4億 원 자리를 마다하는 배부른 醫師들을 보면 혀가 절로 차진다. 지역의와 必須義가 모자란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인지도 모른다. 2000年 무렵 以後로 辯護士 數가 2倍 或은 4倍로 늘 때 醫師 數는 하나도 늘지 않았다. 大幅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一旦 每年 2000名씩 5年間 늘려놓고 보자’는 건 首肯하기 힘들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强大國들이 불장난하는 時代로 돌아가선 안된다

    國際 關係의 大轉換을 이룬 것은 우드로 윌슨이다. 윌슨 以前만 해도 弱小國은 强大國의 利益을 위해 犧牲돼도 상관없는 將棋板의 졸이었다. 이런 狀況이 非難을 받기는커녕 稱頌을 받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5年 러일戰爭을 끝내는 포츠머스 條約을 仲裁해 노벨平和賞을 받았다. 이 條約의 第1條가 朝鮮에서 日本의 優越權을 認定하는 것이다. 루스벨트를 탓해봐야 所用없다.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 時代의 問題였다. 當時의 平和란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强大國끼리 戰爭을 안 하는 狀態를 의미했다. 윌슨은 第1次 世界大戰에 參戰해 勝戰한 後 國際 關係를 再編하면서 强大國 間의 勢力均衡(balance of power) 代身에 民族自決(national self-determination)과 集團安保(collective security)를 理念으로 삼았다. 勢力均衡은 强大國의 弱小國 나눠 먹기에 不過하고 기껏해야 一時的인 平和만 保障할 뿐이었다. 윌슨은 弱小國의 自決을 保障하고 그 위에서 强大國들이 永久的인 平和를 摸索하는 集團安保를 追求했다. 그것은 武器의 現代化로 大量殺傷이 可能해진 現實을 反映하는 것이기도 하다. 弱小國들은 理想主義者 윌슨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集團安保의 摸索은 弱小國들에 獨立의 길을 열어줬다. 우리나라도 뒤늦은 受惠者다. 그러나 永久的인 平和는 너무 遠大한 꿈이었다. 第1次 世界大戰은 戰後 處理 失敗로 第2次 世界大戰으로 이어졌고, 第2次 世界大戰은 끝나자마자 冷戰(冷戰)으로 이어졌다. 冷戰의 實質的 內容은 韓國戰爭에서 우크라이나戰爭까지 이어지는 弱小國에서의 列傳(熱戰)이었다. 그나마 列傳이 冷戰의 껍질을 깨고 나와 大田(大戰)으로 飛火하지 않은 건 核武器 같은 大量殺傷 武器에 依한 공멸의 危機感 속에서 最小限의 集團安保가 維持됐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날 무렵 勝戰國인 美國 英國 蘇聯 中國 等 ‘4個 警察局(Four Policemen)’에 依한 集團安保를 構想했다. 이것이 프랑스를 包含해 유엔 常任理事國으로 이어졌다. 유엔 常任理事會는 拒否權의 足鎖에 잡혀 기능하지 못했다. 拒否權의 足鎖를 풀려면 常任理事國들이 價値를 共有해야 하나 自由主義와 共産主義는 對話가 어려웠다. 다만 常任理事國에만 核 保有를 認定한 核擴散禁止條約(NPT) 體制가 集團安保에 實效的인 最小限의 拘束服(拘束服·straitjacket)으로 남아 있다. 再選에 挑戰한 도널드 트럼프가 北核을 事實上 認定하고 對北 支援의 代價로 核 凍結-縮小-廢棄를 誘導하려 한다. 核 保有國이 自發的으로 非保有國이 된 적이 없어 危險千萬한 發想이다. 더 深刻한 것은 트럼프가 北核 龍仁乙 核 抑止力 提供 費用과 결부시키는 狀況이다. 勿論 韓國과 日本은 더 많은 費用을 支拂해야 한다. 더 以上 美國의 피와 돈만으로는 平和를 지킬 수 없다. 하지만 美國의 核 抑止力 實行에 對한 疑懼心이 항존(恒存)하는 狀況에서 抑止力의 代價가 지나치면 차라리 自體 抑止力을 갖는 것이 낫다. 北韓과 같은 不良國家가 아니라 NPT를 模範的으로 遵守해온 한일이 核武器를 保有한다면 集團安保의 最小限의 拘束服이 完全히 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의 불장난을 막으려면 核武器를 가질 수 있음에도 갖지 않은 나라들이 언제라도 核武器를 開發할 準備가 돼 있음을 보여줄 必要가 있다. 韓日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脫退로 脅迫하고 있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유럽 國家들도 마찬가지다. NPT는 어느 나라보다도 美國 러시아 中國에 核 保有의 特權을 附與한 體制인데도 러시아와 中國은 北韓의 核 開發을 制止하기는커녕 放置하고 이제는 露骨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特權을 附與받은 나라로서 無責任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利益에도 반한다. 다만 두 나라가 한 어리석은 짓을 깨우쳐주기 위해 러시아와 中國에 가까운 곳에 核武器를 再配置해야 할 때 美國이 安易한 判斷으로 하지 않았고 結局 北核의 現實化로 이어졌다. 核 强大國들이 集團安保를 위한 最小限의 義務라도 履行하도록 하려면 核 非보유국들이 더 剛하게 나갈 必要가 있다. 自體 核武裝 能力도 갖추지 않고 核武器 再配置도 拒否하는 閑暇한 姿勢로는 國家의 安危도, 世界의 安危도 지키지 못한다. NPT를 模範的으로 遵守해온 나라들이 NPT를 넘어설 覺悟까지 해야 NPT가 가까스로 지켜질 수 있는 時代가 됐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2-2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檢事 尹錫悅과 左동훈 右복현의 ‘搜査 壟斷’

    日本의 檢察 信賴度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日本 檢事는 起訴한 事件이 無罪가 날까 戰戰兢兢이다. 無罪가 나면 옷 벗을 覺悟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重罪를 다루는 特殊部 檢査일수록 事件마다 목숨을 거는(一生懸命) 姿勢로 臨한다. 그래서 起訴가 消極的이라는 批判도 없지는 않지만 抑鬱한 被疑者가 생기지 않도록 最善을 다한다. 우리나라 檢事는 起訴해서 無罪가 나도 ‘아니면 말고’다. 特殊部일수록 더하다. 1987年 民主化를 전후해 檢察의 特殊部가 巨岳(巨惡)과 싸우던 멋진 時節이 있었다. 當時 財閥 搜査는 賂物이나 不法 政治資金을 찾지 못하면 제대로 된 搜査로 봐주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政府의 박영수 大檢 中搜部長 때부터 財閥 改革을 내걸고 倍임을 前面에 浮刻시켰다. 西洋에선 倍임을 刑事 犯罪로 取扱하지도 않는다. 그런 式으로 企業을 털면 안 걸릴 企業이 없다. 中搜部가 拙劣해졌고 그때부터 廢止論이 提起돼 한참 後이긴 하지만 廢止되기에 이른다. 尹錫悅 한동훈 두 사람은 박영수 밑에서 搜査를 배웠고 李卜鉉 또한 그들 밑에서 배웠다. 中搜部 廢止 以後의 特殊 搜査는 ‘外科手術式 搜査’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檢察主義者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文在寅 政府의 尹錫悅과 座(左)동훈 禹(右)복현 體制에서는 底引網式으로 嫌疑가 걸릴 때까지 搜査하고, 걸 수 있는 嫌疑는 모조리 起訴하는 方式이 主(主)가 됐다. 尹錫悅 檢察總長 밑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 事件 起訴를 强行한 것은 企業 會計를 잘 안다는 李卜鉉 部長檢事였다. 그 德分에 金監院長이 됐으나 1審 宣告에서 李在鎔 三星電子 會長의 19個 嫌疑는 모두 無罪가 됐다. 尹錫悅 서울中央地檢長 밑에서 司法壟斷 搜査팀長을 맡은 건 한동훈 3次長檢事였다. 法治에 能通해 司法壟斷 搜査를 맡고 法務部 長官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拘束까지 시킨 梁承泰 大法院長의 47個 嫌疑는 모두 無罪가 됐다. 두 搜査를 總括한 사람은 大統領이 됐다. 左遷芡仁 搜査를 한 檢事들이 바로 그 搜査로 乘勝長驅한 셈이다. 三星 合倂 無罪는 但只 그 事件의 無罪로 끝나는 게 아니라 朴槿惠 大統領 彈劾 思惟의 核心인 賂物罪의 土臺를 무너뜨린다. 三星이 李 會長의 經營權 承繼를 위해 合倂을 不當한 方式으로 推進하면서 朴 大統領을 爲해 崔順實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를 金錢的으로 支援했다는 것이 賂物罪 嫌疑의 大綱이다. 賂物罪를 認定한 大法院의 論理는 明示的 請託은 없었더라도 懸案이 있는 企業과 權力者 사이에 金錢이 오간 以上 默示的 請託이 認定된다는 것이다. 無理한 論理이지만 設或 그 論理를 認定한다고 해도 三星 合倂 無罪로 企業의 가장 重要한 懸案 自體가 흐지부지됐다. 尹錫悅-한동훈 兆(組)의 數詞가 最小限의 竊盜마저 잃고 濫用 가까이 치달은 것이 司法 壟斷 修辭다. 이탄희 判事가 法院行政處가 國際人權法硏究會의 瓦解를 試圖하고 判事 블랙리스트를 作成했다는 主張으로 불을 붙이고 檢察이 받아쓰기하듯 起訴했으나 法院의 無罪 判決에서 보듯 些少한 是非거리였을 뿐이다. 尹錫悅-한동훈 조는 日帝 强制徵用 被害者 訴訟 介入 等 裁判 關與까지 새로 엮어서 兩 大法院長에 對한 拘束 몰이에 들어갔었다. 그들은 박영수와 함께 三星 현대車 SK 等 힘 있는 財閥 總帥란 總帥는 다 잡아봤고 大統領까지 잡아봤다. 못 잡아본 사람이 하나 있다면 大法院長이었다. 法院은 늘 檢察에게는 匣이었다. 大法院長마저 잡아서 모든 權力이 檢察 아래 있음을 確認하고 싶은 欲望이 아니고서는 그 搜査를 理解할 수 없다. 檢察이 權力에서 獨立해 搜査하게 됐으나 檢察 內部의 搜査 紀綱이 무너지면 그것은 檢察共和國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이 분명해졌다. 檢事가 大統領 되지 말라는 法은 없다. 그러나 檢事가 뒤늦게 無罪가 된 事件으로 大統領도 되고 法務部 長官도 되고 金監院長度 되고 法務部 長官을 土臺로 與黨의 非常對策委員長度 되는 世上이 올 줄은 몰랐다. 우리가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修辭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檢察의 搜査 壟斷 修辭다. 손준성과 김웅의 告發 使嗾 試圖는 氷山의 자그만 一角일 뿐이다. 底引網으로 샅샅이 뒤지면 壟斷이 國政에만 있고 司法에만 있었겠나. 搜査 壟斷은 그보다 더했는지 덜했는지도 한 番쯤 確認해보고 싶은 氣分이 든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親北 人士에 놀아나서야

    김건희 女史를 陷穽 取材한 사람은 최재영 牧師가 아니라 그냥 崔 씨라고 부르겠다. 改新敎에서 牧師라고 부르려면 最小限 어느 敎團(總會) 어느 老會 所屬인지가 나와야 한다. 그는 2014年 統一뉴스라는 인터넷 媒體에 訪北記를 連載하면서 履歷에 安養大 神學科와 神學大學院을 나왔다고 썼다. 安養大 神學校는 大韓예수敎長老會 代身 總會 神學校다. 그렇다면 代身 總會 아래 어느 老獪에 屬한 牧師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는 自身을 大韓예수敎長老會(合同) 海外總會 南加州老會 所屬 牧師라고 밝혔다. 大韓예수敎長老會는 統合과 合同이 兩大 山脈이다. 統合과 合同은 各各 總會의 이름이다. 總會 안에 總會가 있을 수 없으므로 大韓예수敎長老會(合同) 海外總會는 語塞하다. 現在 合同 總會에는 美國에 東部老獪 西部老獪 等 2個 老獪밖에 없다. 그가 밝힌 所屬은 우리가 흔히 아는 合同과는 關聯이 없다. 그가 2011年 美國 로스앤젤레스 靈光의빛교회(The Light of Glory Church)의 2代 擔任牧師로 就任했다는 記事가 當時 現地 韓人 媒體에 一齊히 나왔다. 그것 말고는 그 敎會에 關한 記事는 찾아볼 수 없다. 敎會에 關한 映像이나 寫眞조차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게 없다. 現在 구글 地圖로 敎會를 찾아보면 廢業이라고 돼 있다. 異常한 敎會다. 그의 나이가 올해 61歲인 걸로 봐서 또래들처럼 學校를 갔다면 安養大 神學科와 神學大學院을 다닌 것은 1980年代日 것이다. 以後 高麗大 哲學과 大學院에서 敎育哲學을 工夫했다고도 主張하고 있다. 그러고는 1995年 美國으로 떠났다고 하니 美國으로 떠나기 前에는 本格的인 牧會를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美國에 간 지 3年 만에 1998年 ‘NK VISION 2020’이라는 統一運動 團體를 만들었다. NK는 뉴코리아(New Korea)의 略字다. 사우스코리아도 노스코리아度 아닌 뉴코리아를 내세우고 있지만 親北的인 團體다. 이 團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그 傘下에 孫貞道牧師記念學術院, 東北亞宗敎委員會, 南北同伴成長委員會, 烏鵲橋포럼 等 이름도 어마어마한 機構가 4個나 있다. 그는 孫貞道牧師記念學術院長 資格으로 2014年 北韓을 訪問했다. 北韓의 봉수교회와 함께 代表的 對外 宣傳用 敎會인 칠골교회에서 說敎도 하고 北韓이 家庭敎會라고 主張하는 곳도 訪問했다. 그 뒤 北韓에도 宗敎의 自由가 있고 地域 敎人 10餘 名이 집에서 禮拜를 보는 家庭敎會가 無慮 530곳이나 된다고 宣傳하고 다닌다. 典型的인 親北 人事의 길을 가고 있다. 崔 氏가 金 女史 問題로 與圈의 分裂이 深化되는 것을 틈타 그제 記者會見을 통해 最高權力者에 對한 몰래카메라 取材의 當爲性을 내세웠다. 그러나 崔 氏가 한 것은 單純한 몰카 取材가 아니라 陷穽 取材다. 몰카 取材는 平素와 다름없이 展開되는 狀況 속에 取材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숨기고 끼어들 뿐이다. 陷穽 取材는 取材하는 사람이 積極的으로 미끼를 던지면서 狀況을 造成한다. 崔 氏의 境遇는 金 女史에게 300萬 원짜리 디올 百이라는 미끼를 들고 가서 狀況을 만들었다. 專門的인 스파이처럼 손목 몰카 時計까지 차고서 그렇게 했다. 길바닥에 돈뭉치를 일부러 놓아두고 길 가는 사람들의 反應을 몰카로 찍는다고 해보자. 길에서 주운 돈뭉치라고 슬쩍 하는 것은 單純히 非良心的 行爲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遺失物 拾得罪라는 犯罪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런 反應으로 사람을 定罪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일부러 誘惑의 陷穽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牧師라면 더구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聖經에서 魔鬼가 예수를 相對로 빵과 能力과 權力을 次例로 미끼로 던지며 한 試驗이 바로 그런 짓이다. 勿論 우리가 冷徹해지려고 해도 몰카 속에 비친 모습은 마음속에 남기 마련이다. 누군가 돈뭉치를 주워 警察署에 갖다 주지 않고 슬쩍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를 前과 같이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誘惑에 빠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다. 그래서 陷穽 取材는 하면 안 되고 容納하는 것으로 비치게 해서도 안 된다. 金 女史가 디올 百을 卽刻 돌려주지 않고 받은 모습은 失望스러웠다. 그러나 均衡感의 回復을 위해 努力할 때다. 金 女史가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親北 人士의 工作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橫說竪說/송평인]젊은이 따라 어른까지 잘못 쓰는 地點이란 表現

    어제는 言論 報道에서까지 不適切하게 쓰인 ‘支店’이란 表現을 보게 됐다. 존 플럼 美 國防部 宇宙政策 擔當 次官補가 北韓의 偵察衛星과 關聯해 ‘그들의 戰爭 能力을 可能하게 하는 地點이 있는지 與否에 對해 眞摯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句節이다. ‘그들의 戰爭 能力을 可能하게 하는 地點이 있는지 與否’란 部分이 英語로는 ‘if there are things that enable their ability to do a war fight’로 돼 있다. 왜 ‘things’를 굳이 支店으로 飜譯했는지 理解가 되지 않았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10日 慶南道黨 新年人事會를 마친 뒤 記者들이 現職 檢事들의 總選 出馬가 잇따르는 事態에 對해 묻자 “憂慮 地點은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憂慮할 點’이라고 하면 될 것을 憂慮 支店이라고 해 語塞했다. ▷지난해 末 訪韓한 피아니스트에 關한 유튜브 映像을 찾아보다가 한 放送社 라디오 PD가 올린 映像을 보게 됐다. 地點이란 表現을 數次例 使用하는데 어느 것 하나 適切하지 않았다. ‘자유롭고 獨創的인 그의 커리어가 可能했던 地點은 그가 典型的인 콩쿠르 出身의 피아니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의 地點은 理由라고 써야 한다. ‘30個의 曲(골드베르크 變奏曲을 意味)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演奏가 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다. 그런 地點들을 相殺시키기 爲한 努力을 熱心히 했다’의 地點은 그냥 點으로 쓰면 된다. ▷韓 委員長은 51歲다. 앞의 라디오 PD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50歲로 나와 있다. 支店(地點)은 글字 그대로는 땅의 한 點이다. 흔히 事故가 난 地點과 같은 말을 쓴다. 出發 地點, 到着 地點이라는 말도 쓴다. 事實 이런 말만 해도 ‘知’를 빼고 出發點, 到着點이라고 쓰면 된다. 그러나 거꾸로 언제부터인가 具體的인 場所가 아니라 포인트(point)할 만한 抽象的인 것에 對해서까지 地點이란 表現을 마구 갖다붙이는 버릇이 젊은이들 사이에 流行하더니 이제는 젠체하는 50代들까지도 無反省的으로 그런 말을 쓰고 있다. ▷이제 相當數가 60代가 된 ‘86世代’들은 部分이란 表現을 流行처럼 使用했다. 只今도 그들은 ‘그런 部分에 對해서’ 같은 表現을 즐겨 使用한다. 獨逸 헤겔 哲學에서 全體와 部分의 同一性에 기초해 만들어진 表現이 國內 마르크스주의자들에 依해 쓰이다가 1980年代 運動圈을 통해 擴散된 것이다. ‘그런 部分’은 ‘그런 點’ 或은 ‘그런 側面’으로 해도 不足할 게 없고 오히려 더 適切하다. 要塞 ‘支店’의 用例는 ‘部分’의 用例보다 훨씬 不適切해 보인다. 言語를 無反省的으로 쓰면 내가 말하지 않고 말이 말을 하게 된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1-18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한동훈의 指摘 素養이 멋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은 法務部 長官 在任 마지막 날 한 豫備 高校生에게 美國 小說家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膳物했다. 그는 長官으로 任命되기 前 國會 人事聽聞會에 提出한 書面質疑 答辯書에서 가장 感銘깊게 읽은 冊으로 모비딕을 꼽았다. 모비딕을 最高로 꼽았다니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난 모비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 모비딕은 百科事典 같은 張皇한 고래 說明 半, 고래 잡는 얘기 半이다. 그래서 모비딕을 읽을 때 고래 說明 部分은 건너뛰면서 읽지 않으면 잘 읽히지 않는다. 한 委員長이 그 冊을 어느 나이에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새처럼 冊 안 읽는 時代에 豫備 皎皎生에게 아무런 說明 없이 모비딕 같은 冊을 膳物하는 게 膳物받는 사람보다 膳物하는 사람의 立場이 優先인 것 같은 느낌은 들었다. 한 委員長은 法務部 長官 時節인 올 3月 유럽 出張을 가면서 손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戰爭史’의 飜譯書를 들고 空港에 나타났다. 古代 그리스와 로마, 第1次 世界大戰에 對한 冊을 내는 곽作家가 親한 後輩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戰爭史’를 그리스 原文과 英語 飜譯書를 參照하면서 읽었다. 그의 말인즉 펠로폰네소스 戰爭社는 韓國 飜譯서든 英語 飜譯서든 그냥 읽는다고 읽히는 冊이 아니다. 一旦 古代 그리스와 周邊 都市들의 指導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하고 各 都市들의 關係, 그 時代의 特殊한 慣行들이 理解돼야 읽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委員長의 讀後感이 궁금하지만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 ‘政治人’ 한동훈이 要塞 트레이드마크처럼 쓰고 있는 말이 ‘同僚 市民’이다. 美國 政治人들이 演說에서 흔히 쓰는 ‘마이 펠로 시티즌스(my fellow citizens)’를 直譯한 것이다. 우리 말에는 이런 表現이 없다. 西歐의 中世 都市와 關聯해 ‘都市의 空氣는 自由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農村을 中心으로 主從(主從)關係가 支配하던 中世에 都市에서 처음 商人과 手工業者를 中心으로 同僚 意識에 기초한 自由가 싹트기 始作했다. 그것이 資本主義를 일으키고 人文主義를 낳고 宗敎改革을 낳고 市民革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歷史로부터 行政區域上의 市民이 아닌 ‘自由를 追求하는 人間’이란 뜻의 市民이란 말이 생겼다. 이 市民은 런던 市民, 파리 市民이기도 하면서 英國 市民, 프랑스 市民이기도 하고 甚至於 世界 市民이기도 하다. 우리는 王朝의 百姓, 卽 臣民(臣民)에서 바로 民主國家의 國民으로 건너왔다. 우리에게도 3·1運動, 4·19示威 같은 게 있지만 市民으로서가 아니라 國民으로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韓國民이나 서울 市民은 자연스럽지만 韓國 市民은 그렇지 않다. 時代를 앞서가는 멋은 처음에는 거슬리지만 漸次 魅力的으로 다가온다. ‘同僚 市民’이란 말은 如前히 들을 때마다 귀에 거슬리지만 繼續 腦裏에 남는 것도 事實이다. 그 말이 새로운 時代 精神의 口號가 되려면 한 委員長이 中央黨 爲主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政黨 政治를 具現할 수 있어야 한다. 保守 政黨에 不足한 것이 아래로부터 同僚 意識에 依한 政治다. 그러나 아래의 現實은 그리 碌碌지 않다. 進步 政黨에서 먼저 同僚 市民的인 民主主義에 關心을 갖고 깨시민(깨어 있는 市民)을 외쳤지만 結局 개딸로 끝나가고 있다. 한 委員長이 아스팔트 保守와 유튜브 保守의 陷穽을 避하면서 保守 政黨의 下部構造를 바꿔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한 委員長은 모비딕에서 船長 에이허브보다는 1等 航海士 스타벅에 더 好感을 느꼈던 模樣이다. 에이허브는 無謀했고 스타벅은 신중했다(커피브랜드 스타벅스의 스타벅이 여기서 由來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者,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는 스타벅의 말을 좋아하는 句節로 꼽았다. 한 委員長이 ‘朝鮮 第一檢’으로 불리긴 했지만 옛 名(名)檢事들처럼 끝까지 신중했는지 疑問을 갖고 있다. 司法壟斷 數詞는 類例를 찾기 힘든 無謀한 搜査였다. 스타벅은 신중했지만 막판에는 에이허브가 몰고온 集團 狂氣에 휩쓸려 모비딕을 잡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檢察에서 尹錫悅 大統領은 에이허브였고 한 委員長은 스타벅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政治에서는 그래선 안 된다. 에이허브의 無謀한 統治를 끝장내는 스타벅이 돼야 保守 政黨이란 배는 國民이라는 고래에 依한 沈沒을 면할 것이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高法 判事 로펌 直行도 就業 制限으로 막으면 된다 [橫說竪說/송평인]

    한때 高等法院 部長判事가 ‘法官의 꽃’으로 불리었으나 只今은 高等法院 判事가 ‘法官의 꽃’ 비슷해진 模樣이다. 法院 人事철마다 高法 判事의 大型 로펌行이 줄을 잇고 있다. 高法 判事 退職者는 2022年 13名, 2023年 15名이었고 올해도 벌써 서울高法에서만 10名 안팎의 判事가 辭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從前에는 判事가 되면 地方法院 陪席判事, 地方法院 單獨判事, 高等法院 陪席判事, 地方法院 部長判事 順으로 經歷을 쌓았다. 地法 部長判事까지는 大部分 됐다. 高法 部長判事부터는 자리가 많지 않다. 高法 部長判事로 昇進하면 法院長이나 大法官을 바라볼 수도 있고 中途에 辭職해도 전관(前官)으로서의 活用 價値가 높기 때문에 大型 로펌에서 모셔갔다. 過去에는 高法 部長判事의 로펌行이나 高法 部長判事가 못 된 地法 部長判事의 줄辭表가 法院 人事철마다 主要 記事였다. ▷只今 高法 判事의 줄辭表는 昇進을 못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點에서 過去 地法 部長判事의 줄辭表와는 性格이 다르다. 地法과 鼓法 人事를 分離하는 二元化는 金命洙 大法院에서 처음 施行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0年에 導入됐다. 이에 따라 2011年부터 地法 部長判事가 될 汽水에서 每해 20餘 名이 高法 判事로 選拔됐다. 이때부터 6年間 高法 判事 選拔이 高法 部長判事 早期 選拔처럼 認識되는 특수한 時期가 있었다. 高法 判事 選拔에 떨어진 判事들은 너무 이른 時期부터 勤務 意欲을 잃게 됐다. 그런 理由도 있고 해서 2017年 金命洙 大法院에서 高法 部長判事 昇進制를 廢止하기에 이르렀다. ▷注目할 것은 高法 部長判事가 더 以上 昇進 자리가 아니게 된 다음에도 서울 水原 等 首都圈 高法 判事 選拔 競爭率은 10 對 1을 넘고 脂肪 高法度 2 對 1 程度의 競爭率은 維持하고 있다는 點이다. 高法이 對等合議部로 運營되면서 高法 判事들의 業務量이 크게 늘었음에도 不拘하고 그렇다. 過去와 같이 高法 部長判事의 權限을 누리고 法院長 補任에서 유리한 位置를 차지하는 건 없어졌지만 法院 內에서 實力을 檢證받은 判事로 認定돼 中途에 辭職해도 大型 로펌에서도 貴하게 모셔가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高法 部長判事는 2015年부터 大型 로펌으로 直行할 수 없다. 高法 判事는 高法 部長判事와 位相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就業 制限이 없다. 高法 判事를 高法 陪席判事라고 하지 않는 것은 高法 部長判事와 對等하게 合議部를 構成하기 때문이고 高法 判事는 時間이 지나면 大槪 高法 部長判事가 된다. 억지로 高法 判事 시킨 게 아니다. 그렇다면 高法 部長判事에게 適用되는 就業 制限을 高法 判事로까지 擴大하지 못할 理由가 없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4-01-04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橫說竪說/송평인]‘國民 여러분’ 代身 ‘同僚 市民 여러분’

    西洋의 國歌는 都市國家로 出發했다. 古代 그리스인은 같은 말을 使用했지만 그리스 國民이 아니라 아테네 市民이나 스파르타 市民이었을 뿐이다. 古代 로마는 都市國家 로마에서 始作해서 帝國을 이뤘지만 使徒 바울처럼 로마에 살지 않아도 로마市民權을 갖는 게 重要했다. 近代에 들어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한 國家를 이루려 하면서 뒤늦게 民族國家(nation-state)가 登場했다. 西洋人에게는 市民의 正體性이 먼저이고 國民의 正體性은 나중이다. ▷우리는 西洋과 달리 일찍부터 民族끼리 王朝 國家를 이루고 살았다. 다만 우리는 王의 臣民(臣民·subject)에서 바로 國民(國民)으로 넘어왔다. 西洋에서는 絶對國家의 臣民에서 民主國家의 國民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市民革命이 存在한다. 英國 名譽革命, 美國 獨立戰爭, 프랑스 革命이 그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市民革命이 없었다. 그래서 영미圈에서 시티즌(citizen), 프랑스人이 부르주아(bourgois), 獨逸人이 뷔르거(Burger)라고 말할 때의 市民 槪念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 市民은 行政單位의 構成員일 뿐이다. 서울市民이나 釜山市民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韓國 市民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 말을 써야 할 때가 있다면 國民이라고 쓴다. 美國 大統領은 演說할 때 ‘마이 펠로 시티즌스(my fellow citizens)’라고 부르며 始作한다. 美國 大統領의 演說文을 모은 有名한 冊 이름이 ‘마이 펠로 시티즌스’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統領은 演說할 때 ‘國民 여러분’이라고 부르며 始作한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은 26日 就任辭에서 ‘同僚 市民’이란 말을 여러 次例 썼다. ‘마이 펠로 시티즌스’의 直譯이다. 어제도 記者들 앞에서 같은 말을 數次例 썼다. 그는 2022年 法務部 長官에 就任할 때만 해도 國民이라고 했다. 다만 그때도 ‘同僚 公職者’란 말을 썼다. 얼마 前 法務部 長官에서 退任할 때 처음 ‘同僚 市民’이란 말을 썼다. 이番 就任辭에는 ‘國民의힘 同僚’라는 表現도 나온다. 갑자기 쓴 게 아니라 熟考하면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韓 委員長은 ‘개딸 全體主義’에 對抗해 싸우기 위한 容器와 獻身을 當付했다. 同僚들끼리 兄弟愛로 함께 꾸려 가는 게 民主主義다. 그렇기에 同僚에게 獻身을 要求하고 勇氣를 要求할 수 있다. ‘同僚 市民들이여, 國家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前에 國家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달라’는 케네디 모멘트와도 連結된다. 다만 言語는 社會의 것이다. ‘同僚 市民’李 한 個人이 혼자 별나게 쓰는 말에서 벗어나 社會的으로 通用되는 말이 될지는 疑問이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3-12-2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1.5度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PCC)’는 이미 2013年에 地球 溫度가 産業化 以前보다 2度 以上 올라가면 回復 不可能한 狀況이 올 수 있다고 봤다. 實際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는 線은 4度 上昇이다. 그러나 溫暖化로 2度 以上 올라가면 北極이 녹아 二酸化炭素보다 30倍나 强力한 溫暖化 效果를 지닌 메탄가스가 凍土層에서 噴出되기 때문에 二酸化炭素를 줄이는 努力은 더 以上 意味 없어지고 地球 溫度는 繼續 올라가 4度까지도 이르리라는 얘기다. 1萬 年 前부터 現在까지를 홀로세라고 한다. 人類는 홀로세에서 産業化 以前보다 3度 以上 높은 溫度를 經驗해 본 적이 없다. 홀로세를 넘어 氷河期라고 불리는 플라이스토세를 거쳐 地球와 小行星의 衝突로 恐龍이 滅種한 以後부터 始作되는 플理오세로나 가야 홀로세의 産業化 以前보다 3度 以上 높은 氣溫이 나타난다. 2015年 파리氣候變化協約에서부터는 2度가 아니라 1.5度가 擧論되기 始作했다. 二酸化炭素 蓄積으로 인한 溫暖化 效果는 바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時間的 間隔을 두고 段階的으로 나타난다. 地球 溫度가 1.5度 높아졌다면 그때까지 累積된 二酸化炭素의 量으로 2度까지 올라가는 것은 不可避하고 2度 以上이 되면 앞에서 言及한 메커니즘에 따라 4度까지 自動으로 오르기 때문에 1.5度 上昇 前에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地球 溫度는 2021年과 2022年에 이미 1.1度 높아졌다. 2030∼2035年 사이에 1.5度 上昇에 到達하리라는 것이 大體的인 豫想이다. 不過 몇 年 남지 않았다. 1.1度 上昇 때까지도 異常 氣候가 續續 나타나는데 4度 上昇 때의 狀況은 想像하기도 어렵다 나의 科學 知識으로는 1.5度라는 基準이 얼마나 根據가 있는지 알 수 없다. 2度 上昇까지 올라가면 4度까지 上昇하는 메커니즘이 正말 그런지도 알 수 없다. 다만 基準을 1.5度가 아니라 좀 더 높게 잡고 始作한다고 하더라도 只今처럼 二酸化炭素를 排出하면 언젠가는 溫暖化를 되돌릴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건 說得力이 없지 않다. 게다가 溫暖化가 招來할 危機의 性格이 더 낫고 덜하고의 問題가 아니라 生死의 問題라면 더 悲觀的인 展望에 맞춰 對策을 찾는 게 安全해 보인다. 溫暖化를 招來한 産業化는 炭素 基盤 文明이다. 産業化로 人力(人力)이나 魔力(馬力) 代身 蒸氣力을 使用한 지 150年이 넘게 흘렀다. 그동안 人類는 炭素 基盤 文明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程度로 익숙해져 버렸다. 石炭 石油는 燃料로만 使用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뽑아낸 原料로 수많은 物件을 만든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꿔 쓰는 것 하나 못하고 結局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生活 方式의 根本的 轉換이 要求되는 일이기 때문에 몇 年 뒤가 아니라 設或 몇十 年 뒤라고 해도 많은 時間이 남은 건 아니다. 올해 유엔氣候變化協約 當事國 總會는 決議文에서 化石 燃料의 ‘段階的 退出(phase-out)’ 代身에 化石 燃料로부터 ‘멀어지는 轉換(transitioning away)’이라는 用語를 採擇했다. 2030∼2035年 사이에 1.5度 上昇에 到達하리라는 豫想에서 보면 安易한 認識의 表現이다. 어쨌든 化石 燃料로부터 멀어지는 轉換은 原子力으로 向하는(transitioning toward) 轉換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太陽曆 風力 助力 같은 新再生 에너지는 效率性이 化石 燃料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效率性이 높아지길 기다리기에는 時間이 促迫하다.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環境論者라면 原子力 使用을 劃期的으로 늘리는 데 贊成하는 것이 論理的이다. 最初로 核武器를 開發한 오펜하이머의 말처럼 核은 破壞者이면서 救援者인지 모른다. 실은 神話 속의 프로메테우스가 人間에게 傳해 줬다는 불도 마찬가지였다. 人間은 불을 使用하면서 文明을 建設할 수 있었지만 불은 注意 깊게 管理하지 않으면 災殃을 몰고 오기도 했다. 막바지에 이른 炭素 基盤 文明에서 救援해 줄 것은 一旦 太陽도 바람도 潮流도 아니고 核이다. 이 現代版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없었다면 溫暖化에 束手無策이었을 것이다. 다만 原子力은 불을 다룰 때보다 훨씬 더 細心한 注意와 徹底한 管理를 要求한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不安이 招來되지만 文明은 進化할 때마다 더 큰 不安을 甘受하고 克服하며 나아갔다고 본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3-12-2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政黨이 算數를 잘 못하면 벌어지는 일

    聯動型 比例制는 超過議席이 可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2020年 總選 結果에 代入해 보면 그 理由를 쉽게 알 수 있다. 當時 더불어民主黨(實際로는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과 열린民主黨)과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實際로는 衛星政黨人 未來韓國黨)의 政黨投票 得票率은 各各 38.8%와 33.8%다. 正義黨(9.7%)과 國民의黨(6.8%)까지 4個 政黨만 最低 基準인 3%를 넘겼다. 地域區에서는 민주당 163席, 未統黨 84席, 正義黨 1席, 國民의黨 0席을 얻었다. 聯動型 比例制를 適用하려면 單純 比例制에서 얻을 수 있는 議席을 먼저 計算해야 한다. 民主黨 129席, 未統黨 108席, 正義黨 36席, 國民의黨 27席이 나온다. 이 結果에 가깝게 地域區 議席을 考慮한 調整을 하는 게 聯動型 比例制다. 民主黨은 單純 比例制라면 얻을 수 있는 議席보다 34席을 더 얻었기 때문에 追加로 받을 議席은 없다. 未統黨은 單純 比例制라면 얻을 수 있는 108席에 못 미치는 84席을 얻었기 때문에 모자란 24席을 받는다. 精義堂과 國民의黨度 같은 式으로 35石과 27席을 받는다. 그러면 議員 總數는 334名이 된다. 聯動型 比例制의 魔法은 超過議席에서 나온다. 本來 比例議席 47席에 民主黨이 얻은 超過議席 數(34席)만큼이 더해져 81席이 다른 政黨들로 配分되기 때문에 다른 政黨들은 得票率만큼의 議席을 確保한다(단순화를 위해 無所屬 5席을 빼고 計算했기 때문에 앞 文段의 計算으로는 81席에 5席을 더한 86席이 配分됐다). 2020年 總選은 實際로는 超過議席 없이 30席으로 蠢然同型을 實施했다. 結果는 민주당 183席, 未統黨 103席, 正義黨 6席, 國民의黨 3席이다. 民主黨은 聯動型이라면 超過議席을 包含한 議員 總帥(334席)의 過半에 못 미치는 163席에 그쳤을 것이지만 蠢然同型으로 議員 總帥(300席)의 5分의 3이 넘는 183席을 얻었다. 未統黨은 議席數로는 108石과 103席으로 비슷하지만 處地는 나빠졌다. 聯動型 比例制를 氣를 쓰고 막고 準聯動型에서 먼저 衛星政黨을 만들었다가 壓倒的 第1黨을 許容했다. 精義堂과 國民의黨은 聯動型에서라면 36石과 27席을 얻었을 것이나 6石과 3席으로 쪼그라들었다. 聯動型이 群小政黨에 유리하지만, 準聯動型에서 群小政黨은 오히려 竝立形 比例制에서만도 못한 結果를 얻었다. 竝立形 比例制라면 地域區에서는 巨大 兩黨을 찍고 政黨投票에서는 少數黨을 찍는 有權者가 나오지만 衛星政黨으로 인해 ‘分離 投票’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衛星政黨만 없으면 蠢然同形은 作動할 것인가. 質問 自體가 잘못됐다. 超過議席은 地域區로만 나오고 未達議席은 채워주는 制度에서 衛星政黨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準聯動型에서는 衛星政黨을 막을 方法이 없다. 法으로 禁止해도 法을 迂廻한 衛星政黨은 얼마든지 可能하다. 지난 總選에서는 未統黨이 앞장선 衛星政黨으로 民主黨이 재미를 봤지만 언제든지 제1당이 바뀌어 狼狽를 볼 수 있다. 聯動型 比例制를 爲해서는 超過議席이 必要하지만 國民은 國會 議席 增加에 拒否感이 剛하다. 그래서 ‘議員 大宇와 權限 줄이기’부터 擧論하지 않는 聯動型 比例制 主張은 하나 마나 한 소리다. 現在 議員 總數를 維持한 狀態에서도 方法이 없는 건 아니다. 270名 程度를 議席 配分의 基準으로 삼고 地域區를 220席으로 줄여 比例代表의 餘地를 80席 程度 둔다면 300席을 上限으로 한 聯動型 比例制가 可能하다. 超過議席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議員 總數가 줄어 國民에겐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方式은 擧論하지도 않는다. 當場 聯動型 比例制를 實施할 수 없다면 竝立形 比例制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竝立形 比例制度 民主的 統制를 强化해야 한다. 그 方法 中 하나가 圈域別 中大選擧區制의 活用이다. 各 政黨이 圈域別로 여러 名의 比例代表 候補를 낸 뒤 候補들이 得票한 順으로 政黨 得票率에 따라 割當된 數만큼 당선시키는 것이다. 有權者는 名單은 決定하지 못하고 順位만 決定할 뿐이지만 그래도 政黨은 有權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竝立形 比例制의 民主性을 漸次 强化하는 바탕 위에서 國民의 信賴를 얻어 比例議席을 80席 程度로 擴大한다면 比例制의 以上에 보다 近接한 聯動型으로의 轉換을 自然스럽게 摸索할 機會가 올 수 있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橫說竪說/송평인]‘유럽 黑死病보다 더 深刻할 수 있는 韓國 低出産’

    美國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섯은 2日 ‘韓國 消滅하나’라는 挑發的 題目의 칼럼에서 “黑死病 猖獗 以後 人口가 急減했던 14世紀 中世 유럽 時期보다 더 빠르게 韓國 人口가 減少할 수 있다”는 主張을 폈다. 根據는 韓國의 合計出産率人 0.7名을 適用하면 한 世代가 200名이라고 할 境遇 다음 世代에는 70名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合計出産率은 15歲 女性이 可妊 期間이 끝나는 49歲까지 낳을 것으로 豫想되는 平均 出生兒 數字다. 國會豫算政策處가 올 10月 發表한 推計에 따르면 合計出産率이 0.7에서 反騰夏至 않고 維持될 境遇 2040年 0∼14歲 人口는 2020年의 折半假量으로 줄어든다. 0∼14歲 人口가 200名이라고 한다면 20年 만에 100名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우섯이 한 世代를 30年으로 봤다면 30年 만인 2050年에는 얼추 70名으로 줄어든다는 計算이 나온다. ▷黑死病은 1348年 이탈리아에 上陸해 4年 만에 유럽 總人口의 3分의 1을 死亡케 했다. 파리 피렌체 런던 等 都市에서는 死亡率이 50∼80%에 이르렀다. 傳染病에 依한 短期間 急速한 人口 減少이긴 하지만 當時는 傳染病 없이도 死亡率이 높아 長期間 人口 回復이 쉽지 않았다는 點에서 낮은 出産率에 依한 長期間 減少와 比較하는 것이 꼭 語塞한 것만은 아니다. 다만 韓國의 總人口는 合計出産率 0.7이 維持되더라도 高齡 人口로 인해 2040年에 2020年보다 5% 程度 減少한다는 事實은 記憶해둬야 한다. ▷韓國의 合計出産率은 지난해 基準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中 8年째 꼴찌를 記錄하고 있다. OECD 國家 中 合計出産率이 1을 밑도는 唯一한 나라로서 꼴찌에서 두 番째인 나라와 壓倒的 差異로 꼴찌다. 合計出産率이 1을 밑도는 狀況도 5年째 繼續되고 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獨立한 나라 中에서 經濟的으로 가장 成功한 나라가 겪는 記錄的인 低出産이 이제 全 世界의 關心을 끌고 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事例가 뉴욕타임스 칼럼日 뿐이다. ▷韓國은 資源이 不足해 加工 貿易을 통한 輸出밖에는 먹고살 길이 없다. 그래서 優秀한 人力을 키웠다. 人力을 키우는 데는 돈이 든다. 內部 競爭은 漸次 심해져 公敎育으로는 따라잡지 못하고 私敎育으로만 競爭力을 가질 수 있게 됐다. 韓國 日本 等 東아시아 國家들이 非婚(非婚) 出産에 好意的이지 않은 文化 때문에 基本的으로 出産率이 떨어지지만 그中에서도 韓國이 더 떨어지는 것은 私敎育費 때문이다. 다우섯도 그 點을 指摘했다. 成功한 그 理由 때문에 失敗한다는 古代 그리스 悲劇의 公式을 避해 가야 眞짜 成功한 나라가 된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3-12-0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汝矣島 사투리’ 代身 標準語 되찾는 게 政治 革新

    尹錫悅 大統領의 政治는 지난 國民의힘 全黨大會에서 黨 代表를 뽑는 데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섰다. 選擧를 앞두고 規則을 바꿨다. 只今 더불어民主黨이 하려는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 規則은 一般 有權者의 醫師를 30% 反映해온 데서 黨員들의 意思를 100% 反映하는 것으로 바꿨다. 黨員 中心에서 有權者 中心의 包括 政黨으로 가는 趨勢에서 보면 正體도 아니고 오히려 退行이었다. 大統領室은 出産率 提高를 위한 意見 表明에 不過한 것을 트집 잡아 黨 代表 出馬 意志를 밝힌 羅卿瑗 前 議員을 攻擊해 주저앉혔다. 나 前 議員이 反尹(反尹)도 아니지만 親尹(親尹)도 아니라는 理由에서다. 大統領室은 金起炫 議員이 尹心(尹心) 타령을 할 때는 잠자코 있다가 안철수 議員이 尹안(尹安)連帶를 擧論하자 尹心을 選擧에 利用하고 있다고 득달같이 非難하고 나왔다. 尹 大統領은 黨 代表로 象徵되는 中央黨 體制를 허무는 것으로 政治 革新의 始動을 걸었어야 한다. 그랬다면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낡은 것으로 보일 만큼 差別性을 갖게 됐을 것이다. 當場 黨 代表 자리까지 없애지는 못해도 黨 代表 選出에서 中立을 지켜서 黨 代表를 통한 公薦權 行事의 誘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過去 어느 大統領보다도 더 露骨的으로, 더 執拗하게 黨 代表 選擧에 介入했다. 國民의힘은 서울 講書區廳長 選擧 慘敗로 來年 總選에 불똥이 떨어지자 人요한 氏를 中心으로 革新委員會를 꾸렸다. 革新위의 提案으로 李俊錫 前 代表와 洪準杓 大邱市長의 懲戒에 對한 赦免이 이뤄졌다. 그들이 무슨 理由로 懲戒받았는지는 重要하지 않다. 與黨의 眞正한 代表는 大統領이다. 大統領을 尊重하지 않는 態度만으로도 그들은 懲戒感이다. 勿論 같은 黨에 있으면서도 大統領을 批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批判이 自己 黨이 候補로 내세워 國民이 選出한 大統領에 對한 尊重을 바탕에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알 수 있다. 政黨人은 言論人이 論評하듯이 大統領을 批判할 수 없다. 한두 番은 몰라도 繼續 그렇게 하려면 黨을 나가야 한다. 政黨의 生命은 紀律(紀律)이다. 國民의힘의 紀律은 李 前 代表의 응석을 받아주면서 무너졌다. 李 前 代表에 對한 赦免은 統合이 아니라 混亂일 뿐이다. 그는 赦免이 아니라 除名을 했어야 한다. 李 前 代表의 脫黨으로 因한 當場의 損害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來年 總選도 지난 大選처럼 死生決斷할 選擧라고 여긴다. 그러나 더 非好感人 政黨을 찍지 못해 非好感人 政黨을 찍는 選擧는 끝내야 한다. 李俊錫 新黨이든 悲鳴(非李在明) 新黨이든 또 다른 新黨이든 생겨서 總選에서만큼은 兩黨 投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來年 總選이 死生決斷할 選擧인지도 疑問이다. 코로나 防疫 때 치러진 지난 總選처럼 어느 黨이 壓倒的 勝利를 거두기는 어려운 판이다. 게다가 國會先進化法下에서는 過半 議席만으로는 立法權을 行使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過半 議席을 차지한들 大統領이 拒否權을 갖고 있는 마당에 걱정도 泰山이다. 選擧 때마다 選擧를 死生決斷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政治 革新이 遲滯되고 있다. 人요한 革新委는 嶺南 重鎭 議員들의 險地 出馬를 擧論하고 있다. 犧牲的인 險地 出馬가 選擧에 도움을 주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重要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公薦’이라는 政黨民主主義 原則의 貫徹이다. 아래로부터의 公薦은 現役에게 유리하고 新參에게 不利하다. 그러나 現役에게 유리하다는 理由로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는 없다. 무언가를 언젠가 始作해야 한다면 그 언젠가는 恒常 只今이 最善이다. 戰略 公薦도 아래로부터의 公薦에 合致해서 이뤄져야 한다. 억지스러운 革新은 오래가지 못한다. 革新도 順理를 따라야 한다. 尹 大統領은 政治權 밖에서 와서 바로 大統領이 된 사람이다. 그에게 政治的 疏明이 있다면 늦은 나이에 ‘汝矣島 사투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政治의 標準語를 되찾는 것이다. 汝矣島 사투리의 畫法에 따라 金起炫 代表를 뽑아놓았더니 잘됐던가. 정자정野(政者正也), 政治는 바른 것이다. 바르면 民心(民心)李 모인다. 오늘날의 汝矣島는 政治의 標準語를 잊어버린 지 오래다. 尹 大統領부터 잘하지도 못하는 政治의 盞技術을 부리려 하지 말고 크고 바른 標準이 되는 걸 行하려 努力하시라.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3-11-28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橫說竪說/송평인]아파트 高層서 初等學生이 던진 돌에 맞아 숨진 70代

    날벼락度 都市에서만 있을 수 있는 날벼락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團地에서 住民 金某 氏(78)가 다리가 不便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入口 階段을 오르던 中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주먹만 한 돌에 머리를 맞아 死亡했다.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初等學校 低學年 男子아이가 10層 높이에서 던진 것이었다. ▷2015年 京畿 龍仁市 水枝區에서 ‘캣맘 甓돌 死亡 事件’이 일어났다. 한 아파트 屋上에서 初等學校 4學年 學生이 投擲한 甓돌에 아래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5歲 女性과 29歲 男性이 맞아 女性은 死亡하고 男性은 頭蓋骨이 陷沒되는 重傷을 입었다. 甓돌을 던진 아이는 10世도 되지 않아 刑事處罰은 勿論이고 保護處分 對象에서도 除外됐다. 2007年에는 서울 陽川區 牧童의 한 아파트 屋上에서 中學生 둘이 장난삼아 甓돌을 投擲했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代 男子가 死亡했다. 中學生들은 14歲 未滿으로 刑事處罰은 免했지만 保護處分을 받았다. 널리 報道된 事件이 이렇다는 것일 뿐이고 上海에 그친 事件이나 多幸히 被害를 免한 事件까지 包含하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過去 두 事件은 屋上에서 돌을 던졌다. 消防法에 따르면 아파트 屋上門은 火災 時 高層 家口 居住者들의 安全을 위해 開放하도록 돼 있다. 2015年 事件 以後 新築 아파트의 境遇 平常時에는 잠가두고 火災 時에만 自動으로 여는 開閉 裝置를 달도록 建築法으로 義務化했다. 그러나 그 以前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런 裝置가 없는 곳도 許多하다. 警察에서는 投擲 事件만이 아니라 墜落死나 自殺을 豫防하기 위해 잠가두도록 勸告하고 있지만 消防法과 衝突해 아파트 管理事務所는 딜레마에 處해 있다. ▷이番 事件은 複道式 아파트의 複道에서 돌을 던졌다. 複道式 아파트를 階段式 아파트로 다 바꾸기 前까지 對策이 難堪하다. 階段式 아파트로 다 바꾼다 해도 窓門을 열고 던지는 것까지 막을 方道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이 無心코 던지는 돌에 누군가 맞아 죽는 慌忙한 일만은 없어야 한다. 遺族은 누굴 탓하기도 어려운 苦痛에 시달리고, 아이나 父母에게는 平生 마음의 罪責이 될 수 있다. ▷우리는 都市의 速度가 招來하는 危險에 對해서는 어릴 때부터 道路 無斷橫斷을 삼가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自動車에 注意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아파트 共和國’으로 불릴 程度로 아파트가 많은 나라임에도 都市의 높이가 招來하는 危險에 對해서는 그만큼 警覺心을 갖고 있지 않다. 建物에서의 墜落이나 投擲의 危險에 對한 敎育을 어릴 때부터 强化해야 한다. 날벼락을 避하려고 隨時로 하늘을 쳐다보고 다녀야 하는 나라가 돼서는 곤란하다.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3-11-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송평인 칼럼]日常의 歷史認識을 植民化하려는 사람들

    光復會長은 2011年 박유철 會長 就任 以來 獨立運動家가 아니라 獨立運動家의 後孫이 맡고 있다. 獨立運動家인 過去 光復會長들은 國民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獨立運動家 後孫인 近來 光復會長들이 오히려 더 國民을 가르치려 한다. 朴 會長 때도 兆朕이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金元雄 會長 때에 와서 深刻해졌다. 現 李鍾贊 會長은 日帝下에서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한다. 國民 모두가 나라 잃은 설움을 말해 왔는데 혼자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한다. 社會學者 막스 베버에 따르면 近代 國家의 最小限의 要件은 軍隊 警察 같은 物理力의 獨占이다. 굳이 베버를 擧論하지 않아도 억지만 부릴 생각이 없으면 다 아는 事實이다. 그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實은 ‘1948年 建國論’을 批判하고 싶어서다. 그러면서 뒷門으로는 ‘1919年 建國論’을 끌어들여 ‘문재인 시즌 2’를 이어가고 있다. 어느 나라가 植民地 한가운데서 있을 때 建國됐다는 主張은 額面으로도 論理矛盾的이어서 그 反駁은 讀者들의 타고난 異性에 맡기겠다. 李承晩 初代 大統領은 制憲國會 開院式에서 ‘大韓民國 30年에 政府 樹立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李 前 大統領도 처음에는 理念敵이 돼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漸次 안 하기 始作했다. 現實과 맞지 않아서다. 억지는 한동안은 떠받치고 있을 수 있지만 繼續해서 떠받치기는 어렵다. 國會는 1948年 8月 15日을 獨立記念日로 定한 法을 制定했고 李承晩 政府는 이듬해 第1回 獨立記念日을 記念했다. 獨立記念日度 語塞한 말이지만 그래도 現實에 가까워졌다. 後代의 大統領들은 建國 時點을 1948年으로 봤다. 金大中 盧武鉉 前 大統領조차도 억지를 부리지 않을 때는 그랬다. 金大中 前 大統領은 ‘第2建國’의 過慾을 부리다가도 1998年 光復節 記念辭에서 ‘建國 50年’이란 表現을 썼다. 韓國 現代史를 ‘正義가 敗北하고 機會主義가 得勢한 歷史’로 본 盧武鉉 前 大統領도 2003年과 2007年 光復節 記念辭에서 1948年 “民主共和國을 세웠다” “이 나라를 建設했다”는 表現을 使用했다. 建國이란 말의 자연스러운 意味에 따른 建國 時點은 1948年이다. 그러나 1919年에 建國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是非를 건다면 굳이 싸울 必要는 없다. 맞서 싸우다 보면 建國, 卽 ‘네이션 빌딩(nation-building)’에 담긴 眞짜 重要한 意味를 잃어버릴 수 있다. 建國이 언제 始作됐건 우리는 穩全한 네이션 빌딩을 向해 不斷히 나아가는 過程에 있다. 政府 樹立도 産業化도 民主化도 네이션 빌딩의 過程이었고, 當面한 課題인 兩極化 克服과 地域 分裂 克服도 네이션 빌딩의 過程이고, 멀리는 統一도 네이션 빌딩의 過程이다. 이것이 過去로 먹고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未來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建國棺이다. 考慮나 朝鮮에는 開國 功臣이 있었다. 그러나 大韓民國 建國은 光復부터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다. 그래서 咸錫憲 先生은 “解放은 自己네가 鬪爭한 結果로 되었다”는 者들은 “그림자도 없어져라”고 一喝했다. 解放은 膳物처럼 주어졌다. 膳物의 價値는 膳物로 다시 얻은 나라를 얼마나 살 만하게 만들었느냐에 달렸다. 우리가 굳이 建國 功勞者를 기린다면 解放이 自己네가 鬪爭한 結果로 되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자유롭고 民主的인 秩序의 土臺를 놓았으며, 누가 民主主義가 可能한 經濟的 基盤을 닦았으며, 누가 實質的인 民主化를 이뤘으며, 앞으로 누가 兩極化와 地域 分裂을 克服하는 데 앞장서는지를 봐야 한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歷史와는 다른 歷史를 强要하는 일을 文在寅 前 大統領이 했고 只今 이 會長이 하고 있다. 哲學者 후설은 이런 現象을 ‘生活世界(Lebenswelt·everyday life)의 植民化(植民化)’라고 부르며 批判했다. 生活世界란 살면서 저절로 갖게 되는 앎의 總體다. 거기에는 歷史認識도 包含된다. 우리나라에서 生活世界의 植民化가 가장 深刻한 分野 中 하나가 韓國 現代史다. 文 前 大統領의 ‘日帝强占期 한가운데서의 建國論’이나 이 會長의 ‘日帝强占期 때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詭辯은 韓國 現代史 分野에서 生活世界의 植民化 試圖가 얼마나 深刻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事例라고 할 수 있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