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社會立地 좁히는 人權沈默[詩論/박원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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板이 바뀌었으나 如前히 韓國政府는 안 보인다. 2018年 1月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은 議會演說에서 “北韓보다 自國市民을 더 殘忍하게 抑壓하는 獨裁政權은 없다”고 辛辣히 批判했다. 그러나 2018年 싱가포르 頂上會談이 成事되면서 突變하여 2020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告白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지난 4年 동안 美國의 正體性인 自由民主主義價値를 無視하고 政治的理解만 맞으면 獨裁國家의 指導者와도 얼마든지 同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1年 1月 조 바이든 大統領은 就任辭를 통해 ‘오늘은 民主主義 날’이라고 宣布했다. 民主主義를 통해 ‘힘의 本보기’가 아닌 ‘本보기의 힘’李 되겠다고 闡明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毁損한 世界秩序를 民主主義, 多者主義, 同盟復元을 통해 回復하려 한다. 더불어 美國 혼자가 아닌 同盟國과 함께 世界를 管理하면서 秩序를 設計할 計劃이다.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첫 通話에서 中國이 “홍콩 人權活動家를 彈壓하고 신장위구르自治區에서의 人權을 蹂躪한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그러나 文在寅政府는 바이든 行政府가 主導하는 自由民主主義同盟國이 積極參與하는 價値外交隊列에서 빠지고 있다. 2月美國 캐나다 等 59個國이 政治的目的으로 外國人拘禁에 反對하는 聲明을 發表했으나 韓國은 不參했다. 캐나다 政府는 聲明을 낸 理由가 “中國과 러시아, 北韓, 이란”때문이라고 하였다. 亦是 2月, 再加入을 宣言한 유엔 人權理事會演說에서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은 北韓人權決議案에 對한 國際社會의 支持를 促求했다. 그러나 韓國代表는 “(北韓) 人權問題에 對한 憂慮가 人道主義的狀況에 對한 우리의 關心을 妨害해선 안 된다”는 難解한 立場을 내놨다. 文在寅政府는 올해도 北韓人權決議共同提案國에 3年째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6月韓國은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에 濠洲印度와 함께 招請받았다. 이른바 民主主義 10個國(D-10)의 前哨戰性格이다. 自由民主主義의 核心價値로 묶인 國家들이 反人權糾彈과 人權向上을 위한 公開的行步에 나설 것은 自明하다.

文在寅政府는 더 以上國際社會에서 스스로의 立地를 制限하지 말아야 한다. 同時에 北韓人權을 放置했다는 歷史的汚名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行動에 나서야 한다. 北韓人權財團을 出帆시키고, 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를 임명하며, 北韓人權記錄센터 報告書를 公開해야 한다. 유엔의 北韓人權決議共同提案國에 다시 이름을 올려야 한다. 더불어 人權에 對한 多子的接近, 例컨대 지난해 10月 유엔에서 發表한 39個國의 홍콩 保安法批判聲明에 不參했던 것과 같은 愚를 決코 犯해서는 안 된다. 文在寅政府의 外交行步는 價値外交를 人權으로 具體化하여 主唱하는 바이든 行政府와 갈등할 수밖에 없고 最惡의 境遇 새롭게 構成하는 네트워크에서 排除될 可能性도 있다. 나아가 價値衝突로 深化하는 美中葛藤에서 右往左往하다가 結局 어떤 理解도 貫徹하지 못하는 結果를 낳게 될 것이다.

박원곤 梨花女大北韓學科敎授

#國際社會 #立地 #沈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