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事議題 빠진 쿼드 參與考慮해야[시론/김현욱]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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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年 만에 開催된 韓美外交·國防長官(2+2) 會議가 끝이 났다. 5年 만의 2+2 會議再開로 韓美同盟强化를 위한 重要한 契機가 마련될 것이라는 期待感과 함께, 5年間空白으로 韓美兩國의 安保戰略에 異見이 있을 것이라는 憂慮感이 同時에 提起됐다. 2+2 會議로 드러난 韓美兩國의 異見은 豫想보다 컸으며, 앞으로 이러한 異見을 調整하기 위한 外交的努力이 宿題로 남았다.

먼저 이番會議를 통해 韓日關係回復의 契機가 마련되었다는 點은 매우 鼓舞的이다. 文在寅大統領은 3·1節演說을 통해 韓日關係回復意志를 傳達하였지만, 日本政府의 立場은 繼續冷冷했다. 美國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과 로이드 오스틴 國防長官의 이番韓日兩國訪問은 日本政府의 立場을 說得하여 韓日關係를 回復하고 韓美日協力을 鞏固히 하려는 데 主要目的이 있었다고 본다. 韓美日協力强化의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憂慮事項도 存在한다. 對北政策과 關聯하여 美國은 美國日本濠洲印度間協議體인 쿼드 頂上會議와 美日 2+2 會議共同聲明에서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를 못 박았다. 이에 맞춰 北韓은 金與正과 최선희의 談話를 통해 韓美聯合訓鍊의 中斷과 對北敵對視政策廢棄를 要求했다. 그러나 美國은 北-美 간 非核化協商에 있어서 北韓이 要求하는 相互軍縮會談을 推進할 意志가 없어 보인다. 美國이 생각하고 있는 對北 인센티브는 制裁緩和程度이다. 이란 核合意에서 우라늄濃縮 프로그램의 凍結 및 縮小代價로 制裁緩和를 附與했던 方式을 對北協商에도 適用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憂慮事項은 對中國政策이다. 美國의 立場은 韓美同盟이 對北牽制를 위해 運營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韓國이 對中國牽制를 위한 쿼드協力體에 參與하기를 願하는 것이다. 共同聲明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番訪問에서 美國의 두 長官은 中國을 威脅으로 認識하면서 中國의 人權事案에 對해 거칠게 表現했다. 또한 美國務長官은 韓國의 쿼드 加入에 對해서도 韓國政府와 持續的으로 協議中이라는 言及을 남겼다.

追後韓美間의 持續的인 協議 및 調律이 宿題로 남았다. 如前히 조 바이든 行政府는 對北協商 및 外交를 推進하겠다는 立場이지만, 制裁 카드를 主要手段으로 使用하겠다는 立場이며 韓美同盟弱化로 이어질 수 있는 韓美聯合訓鍊中斷等은 許容하지 않겠다는 立場이다. 北韓이 要求하는 美國의 對北敵對視政策廢棄와는 乖離가 存在한다.

쿼드 加入問題도 큰 宿題다. 最近 쿼드 頂上會議에서 볼 수 있듯이, 쿼드 國家들 間의 協力 어젠다에는 軍事協力이 빠져 있다. 氣候變化, 테크놀로지, 코로나 等 다양한 協力議題로 發展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政府는 쿼드에 對해 向後中國이 敏感해하는 軍事部門協力은 保留하면서 其他分野에 對한 參與를 積極的으로 考慮해 볼 必要가 있다. 이미 韓美間에는 印度太平洋戰略과 新南方政策間의 協力强化가 合意된 바 있다.

이番 2+2 懷疑를 始作으로 韓美間異見이 調律되고 安保戰略이 共通化되어 韓美同盟의 强化로 이어질 수 있기를 期待한다.

김현욱 國立外交員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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