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無力化하는 낮은 性認知感受性[詩論/민무숙]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6月은 報勳의 달이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先烈들과 國軍將兵을 기리는 달이다. 이러한 뜻깊은 달, 우리는 性醜行을 當하고 持續的인 懷柔와 2次被害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空軍餘副士官事件을 直面하고 있다. 敵과 싸우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自身의 抑鬱함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 韓國軍의 민낯이다. 1萬3000名에 達하는 女軍은 果然 누구를 敵으로 삼고, 누구를 警戒의 對象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年間性暴行으로 인한 女軍의 死亡事件은 3件이나 있었다. 2013年陸軍 15師團에서, 2017年海軍本部에서, 그리고 2021年空軍 20戰鬪飛行團에서 上級者에게 性暴力을 當한 被害者가 結局極端的選擇을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陸海空軍共히 發生과 處理過程의 不實함과 隱蔽過程이 同一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國防部는 事件發生 때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性暴力特別對策을 만들어 豫防과 被害者支援, 處罰에 이르기까지 段階別로 强化된 制度改善策을 發表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努力이 現場에서는 제대로 作動되지 못했다. 集團的이고 閉鎖的인 組織文化, 如前히 낮은 性인지 感受性이 指針이나 매뉴얼을 無力化시킨 것이다. 그동안 施行해 온 制度들의 問題를 綿密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單純한 行動指針敎育을 넘어서 性인지 感受性을 省察할 수 있는 폭넓은 學習機會와 함께 事件發生時傍觀者나 隱蔽者가 되지 않고, 積極的으로 事件에 介入할 수 있는 目擊者敎育이 매우 必要하다.

2019年國家人權委員會가 女軍 95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言語暴力, 私的業務等人權侵害素地가 如前했다. 特히 1年間性戱弄直接被害經驗은 4.6%였으나 周邊에서 目擊한 經驗은 14%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反面 2019年國防部調査結果被害經驗이 있는 女軍들 中 32.7%가 申告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으며 그 裏面에는 시스템에 對한 不信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現在軍隊 안에는 47名의 7級水準의 性苦衷相談觀과 各軍課長級의 兩性平等센터가 적은 人力과 豫算을 가지고 性犯罪申告와 相談, 豫防敎育 및 對策樹立等의 任務를 맡고 있는 形便이다. 此際에 關聯組織의 役割과 位相을 大幅 높이는 한便民間의 介入通路를 보다 넓힐 必要가 있다. 美國이 2005年軍性犯罪問題의 重要性을 깨닫고 컨트롤타워 役割을 하는 ‘性暴力防止對應實(SAPRO)’을 따로 設置하고 民間과의 協力體系를 强化한 點, 性犯罪推移와 豫防 및 對策에 對한 年次報告書를 議會에 提出하는 義務를 國防部에 附與함으로써 定期的인 모니터링을 하는 點等은 벤치마킹할 만한 地點이다.

根本的으로는 軍隊뿐만이 아니라 社會一般이 人權的感受性과 性인지 感受性을 높이는 努力을 함께 해야 한다. 一部가 저지르는 逸脫的行動이라는 視角을 넘어서서 成熟된 人權意識과 兩性平等文化가 社會全般에 뿌리내려야 한다.

민무숙 濟州女性家族硏究員院長

#軍隊 #性認知感受性 #敎育 #努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