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長官 “規制擔當補職 2年保障-인센티브”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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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本報 ‘잦은 交替’ 指摘에 答辯

朴淩厚保健福祉部長官은 “生命倫理政策課長等專門性이 必要한 자리는 補職期間 2年을 保障하고 (成果에 따라) 人士나 評價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4日 밝혔다.

朴長官은 동아일보가 前날 ‘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잦은 人事異動으로 規制擔當公務員이 專門性을 쌓을 틈이 없고 이는 規制改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報道한 것과 關聯해 本報에 書面答辯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朴長官은 “國民生命, 健康, 安全에 沮害되지 않는 分野의 規制緩和에 可視的成果가 나올 수 있게 積極支援하겠다”며 “生命倫理政策課長等規制를 다루는 領域뿐 아니라 다른 主要事業擔當課長도 勤務의 連續性, 專門性을 위해 可能하면 2年補職期間을 保障하도록 努力하겠다”고 强調했다.

公務員任用令에 따르면 中央部處科長級(3, 4級)의 必須補職期間은 2年으로 規定돼 있지만 이는 强制事項이 아니어서 大多數部處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特히 民願과 책임질 일이 많은 規制擔當公務員은 交替週期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最近 5年 동안 7名이 거쳐 간 福祉部生命倫理政策課長의 境遇 짧게는 4個月, 平均勤務期間은 11.8個月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企業人들은 “規制가 풀릴 듯하면 擔當課長이 바뀌고 새로 赴任한 誇張과 原點에서 다시 始作해야 한다”고 吐露해 왔다. 福祉部關係者는 “現生命倫理政策課長은 內部公募를 거쳐 自願한 사람을 임명했고 最少 2年以上安定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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