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金委 37年間勞使合意는 7番뿐… 客觀的決定基準必要”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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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最低賃金 9860원]
每年跛行反復뒤 票決로 決定
“消耗的論爭 없게 改善時急” 목소리

最低賃金委員會(最賃委)가 15次例에 걸친 會議 끝에 來年最低賃金을 9860원으로 確定했지만 이番에도 勞使合意에는 失敗했다. 이 때문에 “最低賃金決定構造를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7年以後 올해를 包含해 歷代 37番의 最低賃金審議中勞使合意를 이룬 것은 7次例에 不過했다.

最低賃金決定은 勞動界와 經營界가 最初 제시안을 提示한 뒤 會議를 거듭하고, 公益委員의 仲裁에 따라 修正案을 提示하며 隔差를 좁히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隔差가 좁혀지지 않으면 公益委員이 經濟成長率, 物價上昇率等을 反映한 ‘審議促進區間’을 提示하고 이 金額範圍內에서 다시 討論이 進行된다. 그래도 合意되지 않으면 公益委員仲裁案을 마련해 票決에 부치거나, 勞使各各提示한 最終案을 票決에 부치는 方式으로 決定한다.

이 같은 方式을 두고 論難도 이어지고 있다. 公益委員들이 審議促進區間과 仲裁案을 마련할 때 使用하는 ‘臨時算式’은 그 根據가 不足하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이 떨어진다는 批判도 있었다. 物價上昇率, 經濟成長率等單純巨視指標만 活用해 最低賃金을 決定하면 勞動界와 經營界의 現實을 充分히 反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勞動界는 現行最賃委意思決定構造가 最低賃金制度의 趣旨와 目的에 맞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류기섭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 事務總長은 19日政府世宗廳舍에서 “韓國勞總은 根本的으로 最低賃金制度趣旨를 確立하는 方案에 對해 苦悶하겠다”며 “每年反復되는 使用者委員의 凍結, 業種別差等適用主張, 政府의 越權과 不當한 介入으로 사라진 最賃委의 自律性, 獨立性, 公正性을 確立하는 方案에 對해 깊이 있게 苦悶하겠다”고 말했다.

經營界에서도 最低賃金決定構造를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間消耗的論爭과 極甚한 勞使葛藤을 觸發해 온 現最低賃金決定體系를 改編하는 制度改善措置가 竝行돼야 할 것”이라는 立場을 내놨다.

政府가 先進國事例를 參考해 專門的이고 客觀的인 最低賃金決定基準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獨逸은 公信力 있는 聯邦統計廳職種別賃金水準資料를 土臺로 最低賃金을 定한다. 프랑스는 獨立된 ‘專門家그룹(Groupe d′experts)’李最低賃金引上率報告書를 만든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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