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最低賃金審議節次 이番週始作…‘時給 1萬원 突破, 業種別差等’ 關心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4日 1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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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2024.1.2/뉴스1 — 2日 서울 麻浦區西部雇傭福祉플러스센터에 올해 最低賃金案內文이 세워져 있다. 올해 最低賃金은 昨年 9,620원에서 2.5% 오른 時間當 9,860원으로 月換算額은 206萬 740원이다. 2024.1.2/뉴스1

來年最低賃金水準을 決定할 最低賃金委員會審議가 이番週부터 公式始作되면서, 올해 時急 9860원인 最低賃金이 來年엔 史上 첫 ‘1萬 원’을 넘어설지 注目된다.

24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이정식 長官은 最低賃金法에 따라 오는 31日까지 最低賃金委員會에 來年度最低賃金審議를 要請해야 한다.

要請을 接受한 最賃委는 27名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使用者委員 9名, 勤勞者委員 9名, 公益委員 9名等義다. 이들은 審議를 거쳐 90日以內에 最低賃金案을 提出해야 한다. 審議要請을 받은 最賃委는 來달 中旬께 첫 全員會議를 開催할 展望이다.

올해에는 來年度最低賃金이 史上 처음으로 ‘1萬 원’을 突破할 수 있을지가 最大關心事다. 올해 適用最低賃金은 前年보다 240원(2.5%) 오른 時間當 9860원이다. 1萬 원까지는 140원(1.42%)假量 남겨놓은 狀況인 만큼, 現在의 高物價狀況을 考慮할 때 ‘最低賃金 1萬 원 時代’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最低賃金制度가 施行된지 37年 만에 1萬 원을 처음 넘어서면 象徵的인 意味도 相當하다. 이 때문에 勞動界는 大幅引上을 主張하고, ‘最低賃金 1萬 원’을 沮止하려는 經營界間의 熾烈한 攻防이 豫測된다.

이와 함께 올해 審議에서는 ‘業種別差等適用’ 論議도 關心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現行最低賃金法은 最低賃金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最低賃金을 事業의 種類別로 區分해 定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經營界는 每年最低賃金堪當이 어려운 一部業種에 對한 差等適用을 主張해왔다. 實際로 製造業에만 最低賃金이 適用됐던 施行 첫 해 1988年에는 食料品, 纖維, 종이 等 12個業種은 462.5원을 適用해왔다. 機械, 鐵鋼, 運輸裝備等 16個業種도 487.5원으로 區分해 適用한 바 있다. 以後 1989年부터는 業種別區分 없이 單一最低賃金이 適用됐다.

올해는 最近韓國銀行이 낸 報告書로 因해 業種別差等適用問題가 더욱 激化될 것으로 보인다. 韓銀은 報告書에서 돌봄 서비스 業種에 最低賃金보다 낮은 賃金을 適用하고, 필리핀과 같은 外國人家事管理師를 活用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一角에서는 業種別差等適用與否를 結論 내야 最低賃金水準論議로 넘어가는 만큼, 差等適用論議에서 勞使間葛藤이 激化될 境遇最低賃金決定도 相當히 늦어질 수 있다는 觀測이 提起된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