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萬원 넘을까…내년도 最低賃金審議節次 이番週始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4日 16時 48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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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度最低賃金決定節次가 이番週始作된다. 歷代最低水準(1.5%)으로만 올라도 時間當 1萬8원이 되는 만큼 ‘時間當最低賃金 1萬 원’ 時代가 열릴 可能性이 높다는 分析이 벌써부터 나온다. 最低賃金業種別差等化를 둘러싼 論爭도 熾烈할 것으로 展望된다.

24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이르면 29日最低賃金委員會에 來年度最低賃金決定審議를 要請할 計劃이다. 最低賃金法施行令에 따르면 雇傭部長官은 每年 3月末까지 審議를 要請해야 한다. 勤勞者委員, 使用者委員, 公益委員 9名씩 總 27名으로 構成되는 最低賃金위는 要請을 받은 後 90日 내 審議結果를 雇傭部長官에게 提出하게 된다.

올해 時間當最低賃金은 9860원으로 140원(藥 1.42%) 以上 오를 境遇時間當 1萬 원을 넘는다. 最近高物價狀況等을 考慮하면 來年最低賃金이 1萬 원을 넘을 可能性이 크다는 觀測이 나온다. 1988年最低賃金이 導入된 後引上率이 가장 낮은 해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李急速度로 擴散되던 2021年으로 當時引上率은 1.5%였다.

最低賃金을 業種別로 다르게 適用하는 方案을 두고 經營界와 勞動界의 葛藤도 豫想된다. 經營界는 “最低賃金이 너무 올라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의 支拂能力을 넘었다. 一部業種에 더 낮은 金額을 適用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反面勞動界는 “低賃金勞動者의 生計를 위한 最小限의 基準인 만큼 業種別差等은 語不成說”이란 立場이다.

이달 初發表된 韓國銀行報告書 때문에 最低賃金差等適用論議는 벌써 加熱되고 있다. 該當報告書에는 ‘돌봄서비스업에 外國人勤勞者를 活用하면서 最低賃金보다 낮은 金額을 適用해야 한다’는 內容이 包含됐다.

變數는 올해 豫定된 公益委員全員交替다. 只今까지 前例를 보면 凍結 또는 最小限의 引上을 主張하는 使用者委員과 두 자릿數引上을 主張하는 勤勞者委員 사이에서 公益委員들이 事實上決定權을 行使했다. 公益委員은 雇傭部長官이 提請해 大統領이 委囑한다. 雇傭部關係者는 “올해 모든 最低賃金委員이 交替되는 만큼 勞使兩側에 다음 달 3日까지 새 委員을 推薦해 달라고 要請했고, 政府의 公益委員選定節次도 別途로 進行中”이라고 說明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