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100周年/國民意識 調査]經濟-社會 分野
經濟 發展을 위해 政府가 해야 할 1順位 役割로 ‘일자리 擴充’이 꼽혔다. 規制를 革罷하고 勞動市場을 改革해야 한다는 意見이 뒤를 이었다. 政策 運用 方向으로는 分配보다는 成長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視角이 많았다.
동아일보가 實施한 創刊 100周年 國民意識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經濟 發展을 위해 政府가 가장 集中해야 할 役割’을 묻는 質問에 ‘일자리 擴充’(29.6%)이라는 應答 比重이 가장 높았다. 女性(32.5%)과 60歲 以上(38.6%), 家庭主婦(37.9%) 等이 特히 일자리 擴充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本人의 政治 性向이 保守라고 答한 사람 中 27.8%, 進步라고 應答한 사람의 28%가 일자리 擴充을 꼽았다. 政治 性向과 相關없이 時急한 課題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向後 일자리 大亂이 現實化될 것이란 展望이 나오는 것도 이런 認識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應答者들은 일자리 擴充에 이어 規制 革新(16.9%)과 勞動市場 改革(14.6%), 企業 支援(14.3%), 福祉 擴大(13.8%) 等을 꼽았다. 勤勞者 賃金 上昇(8.1%)은 가장 後順位였다.
‘向後 經濟政策의 重點的 方向’으로는 分配보다 成長을 擇한 國民들이 더 많았다. 分配보다 成長에 더 重點을 둬야 한다는 意見은 54.7%, 分配에 더 重點을 둬야 한다는 答辯은 42.8%였다.
成長에 重點을 둬야 한다는 意見은 60歲 以上 年齡層과 自營業者, 家庭主婦, 保守 理念層에서 높게 나타났다. 分配를 重要視하는 意見은 18∼49歲 年齡層, 給與生活者, 學生, 進步 理念層에서 많이 나왔다. 地域別로는 大邱慶北(63.0%)과 서울(58.3%)은 成長을, 光州全羅(53.3%) 地域에서는 分配를 擇한 比重이 높았다.
政府가 推進하는 規制 샌드박스 等 4次 産業革命 및 革新成長 政策들에 對해서는 應答者들이 大體로 成果를 體感하지 못하고 있었다. 政府의 新産業 育成에 對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와 ‘大體로 잘못하고 있다’ 等 不正 評價가 32.6%, ‘普通’이라는 應答은 35.2%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 ‘大體로 잘하고 있다’ 等 肯定 評價는 29.2%였다. 年齡別로는 50代(40.2%), 60歲 以上(37.9%)의 不定 評價가 많았다.
政府는 그間 社會的 大妥協을 통해 새로운 産業을 키우겠다고 밝혀 왔지만 利益團體의 反撥 等에 밀려 제 速度를 내지 못하고 있다. 特히 共有乘車나 遠隔診療 等 敏感한 事案을 제쳐두고 相對的으로 成果를 내기 쉬운 課題에만 매달린다는 指摘도 나오는 狀況이다.
大企業이 韓國 社會 發展을 위해 해야 할 役割로는 ‘中小企業과의 相生’(36.3%)이 가장 많은 答辯을 얻었다. 特히 自營業者들은 折半 가까이(47.1%)가 ‘中小企業과의 相生’을 大企業의 가장 重要한 役割로 꼽았다. 未來 新産業을 위한 投資 擴大(21.7%), 일자리 創出(19.5%), 企業 支配構造와 透明性 改善(13.8%)에 對한 注文도 있었다. 社會 貢獻을 해야 한다는 答辯은 7.0%에 그쳤다.
世宗=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 “靑年 未來 所得, 父母보다 낮아질 것” 47.7% ▼
前向的 靑年對策 미룰 수 없어
靑年 일자리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規制를 緩和해야 한다는 意見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創刊 100周年 國民意識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應答者의 37.6%가 靑年 일자리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가장 時急한 對策으로 ‘企業 規制 緩和를 통한 經濟 活性化’를 꼽았다. 벤처 및 新産業 育成(22.9%)이 뒤를 이었고 靑年 採用 企業 支援 擴大(22.3%), 靑年 일자리 割當制 施行(9.7%) 等의 巡이었다. 靑年들이 希望하는 良質의 일자리 創出을 위해선 政府가 民間經濟 活性化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國民이 가장 많은 셈이다.
20代 以下는 벤처 및 新産業 育成 支援(29.7%)이 가장 時急하다고 答했고, 企業 規制 緩和를 통한 經濟 活性化(29.0%)가 뒤를 이었다. 政府가 公共機關에서 施行 中인 靑年 일자리 割當制 擴大의 境遇 9.7%가 가장 時急하다고 했고, 特히 20代 以下는 平均보다 낮은 8.4%만이 가장 時急하다고 했다. 政府는 各 公共機關이 每年 定員의 3% 以上을 34歲 以下 靑年들로 採用하도록 義務化하고 있지만 정작 當事者인 靑年들은 일자리 割當制가 일자리 問題 解決에 重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靑年 世代의 未來 所得이 父母 世代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應答한 比率(47.7%)은 折半에 肉薄했다. 靑年을 包含한 모든 世代에서 靑年들의 未來 所得이 父母 世代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應答이 높아질 것이라는 應答보다 많았다. 김호기 연세대 社會學科 敎授는 “理念과 無關하게 모든 世代가 우리 未來를 悲觀的으로 보고 있는 만큼 前向的인 靑年 對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 “週52時間制 維持” 46.0% “勤勞時間 늘려야” 32.2% ▼
自營業者 45.9% “勤勞時間 擴大”… “現金福祉 縮小” 또는 “現水準” 68.4%
國民 10名 中 4名은 基礎年金 等 現金性 福祉制度와 勤勞時間 短縮 制度를 더 以上 擴大하지 말고 現 水準을 維持해야 한다고 答했다. 國民의 78.2%는 週 52時間制를 現 水準으로 維持하거나 勤勞時間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創刊 100周年 國民意識 輿論調査에 따르면 基礎年金 等 現金性 福祉制度를 全 階層으로 擴大해야 한다고 應答한 比率은 29.0%에 그쳤다. 現 水準을 維持해야 한다는 意見은 44.2%, 縮小해야 한다는 應答은 24.2%였다. 應答者의 68.4%가 現金性 福祉制度를 現 水準으로 維持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答한 것이다.
現在 基礎年金은 滿 65歲 以上 高齡層 가운데 所得 下位 70% 階層에만 每달 25萬∼30萬 원씩 支給된다. 兒童手當은 2018年 9月 導入 當時 滿 6歲 未滿 兒童을 둔 所得 下位 90% 家口에만 每달 10萬 원씩 支給됐지만, 지난해 1月부터 所得에 相關없이 모든 家口로 늘어났고, 지난해 9月부터는 滿 7歲 未滿 兒童까지 擴大됐다.
週 52時間制는 應答者의 46.0%가 現 水準을 維持해야 한다고 答했고, 32.2%는 勤勞時間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意見이었다. 화이트칼라는 應答者의 72.4%가 週 52時間制를 維持하거나 勤勞時間을 더 줄여야 한다고 答한 反面, 自營業者는 應答者의 45.9%가 勤勞時間을 더 늘려야 한다고 答했다. 被雇傭人 身分이 많은 화이트칼라 階層은 週 52時間制 導入에 따른 惠澤이 相對的으로 많지만, 自營業者에게는 人件費 負擔이 커진 結果로 分析된다. 週 52時間制는 2018年 7月 300人 以上 企業부터 施行돼 올해 1月부터는 50∼299人 企業에도 適用되고 있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
▼ “停年, 65歲까지 延長해야” 59.4% ▼
“現 60歲 停年 維持해야” 23.3%
文在寅 大統領이 올해 2月 ‘雇傭 延長’을 통한 老人 일자리 擴大 等을 强調한 가운데 國民 10名 中 7名 以上이 停年 延長에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停年 延長을 통해서라도 低出産 人口高齡化로 인한 人口絶壁에 對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동아일보 創刊 100周年 國民意識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65歲까지 停年을 延長해야 한다’는 應答은 59.4%, ‘70歲까지 延長해야 한다’는 應答은 16.6%였다. 應答者 76.0%가 停年 延長에 贊成한 것. 反面 現 60歲 停年을 維持해야 한다는 應答은 23.3%였다.
特히 停年 延長 贊成은 20代부터 60代 以上까지 全 年齡帶에서 折半을 넘었다. 隱退를 앞둔 50代(59.8%)뿐 아니라 30代(64.7%)와 40對(60.6%)가 높은 比重으로 65歲 延長에 贊成했다. 지난해 政府는 2022年頃 ‘繼續雇用制度’의 具體的인 方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財界는 追加 停年 延長으로 雇傭 負擔이 커진다고 憂慮하고 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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