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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經營戰略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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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남건우 記者입니다.

woo@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事件·犯罪 27%
社會一般 23%
檢察-法院判決 17%
金融 7%
保健 7%
人物/CEO 3%
勞動 3%
經濟一般 3%
人事一般 3%
기타 7%
  • 루나-테라 投資 5名 “14億 被害”…권도형 等 南部地檢 告訴

    韓國産 假想貨幣 ‘루나’와 ‘테라’ 暴落 事態와 關聯해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 等을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에 告訴했다. 19日 法務法人 LKB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投資者 5名을 代理해 權 代表와 테라폼랩스 共同創業者인 신현성 티몬 理事會 議長, 테라폼랩스 法人 等에 對해 詐欺 및 類似受信 嫌疑로 서울南部地檢에 告訴·告發했다. 告訴狀을 낸 投資者 5名은 이 假想貨幣 投資로 總 14億3000萬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LKB앤파트너스 側은 “루나와 테라를 設計·發行해 投資者들을 誘致하면서 瑕疵에 關해 제대로 告知하지 않았고, 루나의 發行量을 無制限으로 擴大한 건 投資者를 欺罔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또 “年利率 19.4%의 利子 收益을 保障하면서 數十兆 원의 投資를 誘致한 건 類似受信 行爲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LKB앤파트너스는 訴訟에 同參할 루나, 테라 投資者를 繼續 모을 方針이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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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投資者들 “권도형 告訴, 財産 假押留 申請”

    韓國産 假想貨幣 ‘루나’와 ‘테라’ 暴落 事態와 關聯해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의 財産 假押留를 法院에 申請하고 權 代表를 詐欺 等의 嫌疑로 搜査機關에 告訴하겠다고 밝혔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法人 LKB앤파트너스는 이番 週 假押留 申請과 告訴를 進行할 計劃이다. 이 法務法人의 김현권 辯護士는 “權 代表가 알고리즘에 問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投資者들에게 제대로 告知하지 않은 채 財産上 利益을 取했다면 詐欺罪가 成立할 수 있다”며 “年 20%의 利子率을 約束하고 不特定 多數로부터 資金을 모은 건 類似受信行爲에 該當할 수 있다”고 했다. 會員 數가 約 1700名인 온라인 커뮤니티 ‘테라·루나 코인 被害者 모임’도 이날 “27日頃까지 陳情書를 모아 權 代表와 共同創業者인 신현성 티몬 理事會 議長을 서울南部地檢에 告訴할 것”이라고 밝혔다. 業界에 따르면 國稅廳은 權 代表와 테라폼랩스에 對해 法人稅와 所得稅 數百億 원臺를 追徵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稅廳은 지난해 6月 테라폼랩스와 母企業인 더안코어컴퍼니에 對해 稅金 脫漏 嫌疑로 特別 稅務調査를 벌였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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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테라 投資者들, 권도형 財産 假押留 申請…集團訴訟 豫定

    韓國産 假想貨幣 ‘루나’와 ‘테라’ 暴落 事態와 關聯해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의 財産 假押留를 法院에 申請하고, 權 代表를 詐欺 等의 嫌疑로 搜査機關에 告訴하겠다고 밝혔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法人 LKB앤파트너스는 이番 週 中 假押留 申請과 告訴를 進行할 計劃이다. 이 法務法人의 김현권 辯護士는 “權 代表가 알고리즘에 問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投資者들에게 제대로 告知하지 않은 채 財産上 利益을 取했다면 詐欺罪가 成立할 수 있다”며 “年 20%의 利子率을 約束하고 不特定 多數로부터 資金을 모은 건 類似受信行爲에 該當할 수 있다”고 했다. LKB앤파트너스는 루나에 投資했다가 損失을 본 職員을 代理해 法的 節次에 着手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폼랩스 共同創業者인 신현성 티몬 理事會 議長에 對해서도 함께 고소할지 與否를 檢討 中이다. 會員 數 約 1700名인 온라인 커뮤니티 ‘테라·루나 코인 被害者 모임’도 이날 “이달 27日頃까지 陳情書를 모아 權 代表와 新 議長을 서울南部地檢에 告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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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뉴노멀… 過去로 回歸 쉽지않다

    “社會的 距離 두기가 解除된 後에도 會社 會食을 한 番도 안 했어요. 會食이 없는 게 어느 새 當然해진 것 같아요.” 京畿 파주시 中小企業에 다니는 7年 次 職場人 李某 氏(34)는 16日 이같이 말했다. 李 氏는 “코로나19 事態 以後 會食이 사라지자 일찍 歸家하게 된 職員들의 滿足度가 높았다. 이제 會食하잔 얘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後 2年 넘게 이어진 社會的 距離 두기가 解除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各種 모임을 非對面으로 하는 等 거리 두기 當時와 비슷한 日常을 이어가는 市民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事態로 어쩔 수 없이 맞이했던 變化 中 相當 部分이 새로운 文化로 定着한 것이다.○ “꼭 모이고, 만나야 하나”京畿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스타트業에서 일하는 李某 氏(37)는 “요즘엔 部署에서 會食을 잘 하지도 않고, 或是 하더라도 午後 10時에는 끝낸다는 暗默的 合意가 생겼다”며 “저녁時間을 最大限 保障하기 위해 午後 4時부터 이른 저녁을 먹으며 會食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中堅企業에 다니는 宋某 氏(33)도 “코로나19 事態를 겪으며 ‘저녁이 있는 삶’을 經驗한 職員들의 滿足度가 높아 會食은 點心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大學街에서는 非對面 모임이 當然해졌다. 大學校 4學年 양윤지 氏(22)는 “로스쿨 進學을 準備 中인데 距離 두기가 解除된 後에도 스터디는 如前히 非對面으로 하고 있다”며 “여러 사람이 場所를 맞추는 번거로움도 없고, 스터디 마치고 잡담하는 時間도 줄어서 좋다”고 말했다. 仁川에서 서울의 大學으로 通學하는 優雅縣 氏(25)도 “對面 모임을 하려면 學校 近處까지 가야 하는데, 길에서 버리는 時間과 費用이 負擔된다”며 “非對面 모임을 積極 提案하고 있다”고 했다.○ 늦은 밤 손님 뚝…줄어드는 深夜 營業距離 두기 解除에도 一部 食堂은 深夜 營業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 中區에서 日本式 선술집을 運營하는 김영철 氏(39)는 “손님들이 일찍 歸家하는 習慣이 들어서인지 午後 10, 11時면 大部分 집에 돌아간다”며 “코로나19 以前에는 午前 2時까지 營業을 했는데 요즘은 距離 두기가 풀렸지만 午後 11時 半이면 가게 門을 닫는다”고 밝혔다. 個人택시 運轉을 15年째 하는 朴某 氏(55)는 “지난 2年 동안 늦은 밤에 손님이 거의 없어 深夜 運行을 안 했는데 酒酊부리는 醉客을 相對하지 않아도 돼 좋았다”며 “요즘 손님이 늘었다지만 醉客과 다시 엮이는 게 싫어 如前히 深夜 運行을 避하고 있다. 周邊 技士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專門家들도 거리 두기에 適應한 市民들의 日常이 코로나19 以前으로 쉽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김중백 慶熙大 社會學科 敎授는 “그동안 사람들이 ‘워라밸’(일과 個人 삶의 均衡)을 追求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거리 두기가 이를 可能케 한 側面이 있다”며 “相當數가 워라밸을 經驗했기 때문에 會食 文化 等이 今方 코로나19 以前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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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會食은 10時까지” “줌 會議가 더 便해”…뉴노멀에 익숙해진 사람들

    “社會的 距離 두기가 解除된 後에도 會社 會食을 한 番도 안 했어요. 會食이 없는 게 어느 새 當然해진 거 같아요.” 京畿 파주시 中小企業에 다니는 7年次 職場人 李某 氏(34)는 16日 이같이 말했다. 李 氏는 “코로나19 事態 以後 會食이 사라지자 일찍 歸家하게 된 職員들의 滿足度가 높았다. 이제 會食하잔 얘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後 2年 넘게 이어진 社會的 距離 두기가 解除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各種 모임을 非對面으로 하는 等 거리 두기 當時와 비슷한 日常을 이어가는 市民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事態로 어쩔 수 없이 맞이했던 變化 中 相當 部分이 새로운 文化로 定着한 것이다.●“꼭 모이고, 만나야 하나” 京畿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스타트업에 일하는 李某 氏(37)는 “요즘엔 部署에서 會食을 잘 하지도 않고, 或是 하더라도 午後 10時에는 끝낸다는 暗默的 合意가 생겼다”며 “저녁時間을 最大限 保障하기 위해 午後 4時부터 이른 저녁을 먹으며 會食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中堅企業에 다니는 宋某 氏(33)도 “코로나19 事態를 겪으며 ‘저녁이 있는 삶’을 經驗한 職員들의 滿足度가 높아 會食은 點心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大學街에서는 非對面 모임이 當然해졌다. 大學校 4學年 襄某 氏(22)는 “로스쿨 進學을 準備 中인데 距離 두기가 解除된 後에도 스터디는 如前히 非對面으로 하고 있다”며 “여러 사람이 場所를 맞추는 번거로움도 없고, 스터디 마치고 잡담하는 時間도 줄어서 좋다”고 말했다. 仁川에서 서울의 大學으로 通學하는 優雅縣 氏(25)도 “對面 모임을 하려면 學校 近處까지 가야 하는데, 길에서 버리는 時間과 費用이 負擔된다”라며 “非對面 모임을 積極 提案하고 있다”고 했다.●늦은 밤 손님 뚝…줄어드는 深夜 營業 距離 두기 解除에도 一部 食堂은 深夜 營業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 中區에서 日本式 선술집을 運營하는 김영철 氏(39)는 “손님들이 일찍 歸家하는 習慣이 들어서인지 午後 10, 11時면 大部分 집에 돌아간다”며 “코로나19 以前에는 午前 2時까지 營業을 했는데 요즘은 距離 두기가 풀렸지만 午後 11時 半이면 가게 門을 닫는다”고 밝혔다. 個人택시 運轉을 15年째 하는 朴某 氏(55)는 “지난 2年 동안 늦은 밤에 손님이 거의 없어 深夜 運行을 안 했는데 酒酊부리는 醉客을 相對하지 않아도 돼 좋았다”며 “요즘 손님이 늘었다지만 醉客과 다시 엮이는 게 싫어 如前히 深夜 運行을 避하고 있다. 周邊 技士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專門家들도 거리 두기에 適應한 市民들의 日常이 코로나19 以前으로 쉽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김중백 慶熙大 社會學科 敎授는 “그동안 사람들이 ‘워라밸(일과 個人 삶의 均衡)’을 追求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거리 두기가 이를 可能케 한 側面이 있다”며 “相當數가 워라벨을 經驗했기 때문에 會食 文化 等이 今方 以前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전혜진 記者sunrise@donga.com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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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熙 ‘代價性 後援 疑惑’… 警察, 水資源公 押收搜索

    警察이 더불어民主黨 黃熙 議員(前 文化體育觀光部 長官·寫眞)李 代價性 後援을 받았다는 疑惑과 關聯해 韓國水資源公社를 押收搜索했다. 1年餘 동안 遲延되던 搜査가 速度를 내자 ‘전 政權 搜査’가 本格化되는 一環이란 觀測이 나온다. 12日 警察에 따르면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이달 初 大田에 있는 수자원공사 本社를 押收搜索하며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黃 議員이 國土交通委員會 委員이던 2018年 被監 機關인 수자원공사가 釜山 스마트시티에서 賃貸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圖示法 改正案’을 發議한 代價로 水資源公社 幹部로부터 1000萬 원의 政治後援金을 받았다는 疑惑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疑惑은 1年 3個月 前인 지난해 2月 黃 議員이 文體部 長官 候補者 身分일 때 國民의힘 金睿智 議員이 提起해 論難이 됐다. 市民團體 司法試驗準備生母임이 같은 달 黃 議員과 水資源公社 職員을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했고, 같은 해 4月 事件이 서울警察廳으로 移牒됐다. 黃 議員은 昨年 聽聞會 當時 이 같은 疑惑이 “事實無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水資源公社 側은 “職員이 個人的으로 後援한 것으로 工事와는 無關하다”고 했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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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黃喜 代價性 後援 疑惑’ 關聯 水資源公社 押收搜索

    警察이 더불어民主黨 黃熙 議員(前 文化體育觀光部 長官)李 代價性 後援을 받았다는 疑惑과 關聯해 韓國水資源公社를 押收搜索했다. 1年餘 동안 遲延되던 搜査가 새 政府 出帆과 함께 速度를 내는 것을 두고 ‘전 政權 搜査’가 本格化되는 一環이란 觀測이 나온다. 12日 警察에 따르면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이달 初 大田에 있는 수자원공사 本社를 押收搜索하며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黃 議員이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委員이던 2018年 被監機關인 수자원공사가 釜山 스마트시티에 建物을 짓고 賃貸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圖示法 改正案’을 發議한 代價로 法案 通過 뒤 水資源公社 幹部로부터 2年에 걸쳐 1000萬 원의 政治後援金을 받았다는 疑惑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疑惑은 1年 3個月 前인 지난해 2月 黃 議員이 文體部 長官 候補者 身分일 때 國民의힘 金睿智 議員이 提起해 論難이 됐다. 市民團體 司法試驗準備生母임이 같은 달 黃 議員과 水資源公社 職員을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했고, 같은 해 4月 事件이 서울警察廳으로 移牒됐다. 黃 議員은 2018年 人事聽聞會 當時 이 같은 疑惑이 “事實無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黃 議員 側은 12日 本報 記者에게 “當時 立場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水資源公社 側은 “職員이 個人的으로 後援한 것으로 工事와는 無關하다”고 밝혔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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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倍로 健康하게 살길” “天使님, 고맙습니다”

    “天使님, 고맙습니다.” 30代 腦死 女性으로부터 肝을 移植받은 김리원 量(7)李 寄贈인에 對한 感謝함을 담아 스케치북에 쓴 글이다. 金 孃은 生後 14個月 때 肝을 移植받고 健康을 回復했다. 金 孃이 스케치북을 들고 찍은 寫眞은 11日 서울 鍾路區 갤러리 라메르에서 開幕한 寫眞展 ‘壯美하다’에서 볼 수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6日까지 腦死 臟器寄贈人 遺家族을 위한 寫眞展을 開催한다고 밝혔다. 이番 寫眞展에는 臟器寄贈人과 家族, 臟器를 移植받은 이들의 日常이 담긴 寫眞이 展示된다. 本部 側은 “李 같은 寫眞展은 國內 처음 열리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11日 午前 열린 寫眞展 開催 行事에는 臟器寄贈人 遺家族 26名과 移植人 8名이 參席했다. 2010年 腦死 臟器寄贈으로 5名의 生命을 살리고 떠난 왕희찬 軍(當時 4歲)의 동생 왕수현 孃(13)은 이날 記念式에서 “리遠邇가 寄贈인 몫까지 두 倍로 健康하고, 두 倍로 幸福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觀覽은 無料이고, 觀覽 時間은 午前 10時 半∼午後 6時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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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김건희 女史 ‘母親 私文書僞造 共犯 嫌疑’ 不送致

    母親 최은순 氏(76)의 通帳 殘額證明書 僞造 嫌疑 共犯으로 告發된 김건희 女史 事件을 警察이 不送致 處分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10日 警察에 따르면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崔 氏의 私文書僞造와 僞造私文書行事 嫌疑의 共犯으로 지난해 市民團體에 告發當한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金 女史에 對해 올해 3月 30日 證據 不充分으로 不送致 決定했다. 앞서 崔 氏는 2013年 4∼10月 京畿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安某 氏(59)와 公募해 銀行에 347億 원을 預置한 것처럼 通帳 殘額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2020年 起訴됐고, 지난해 12月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아 抗訴審을 앞두고 있다. 當時 檢察은 金 女史가 預金 殘額證明書를 함께 僞造했다는 證據가 없다며 却下 處分했다. 그러나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金 女史가 僞造의 共犯이라는 疑惑을 提起하며 지난해 7月 警察에 告發했다. 社勢行은 警察의 不送致 處分에 對해 10日 異議申請을 했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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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母親 私文書 僞造 公募 疑惑’ 김건희 女史 不送致

    母親 최은순 氏(76)의 通帳 殘額證明書 僞造 嫌疑 共犯으로 告發된 김건희 女史 事件을 警察이 不送致 處分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10日 警察에 따르면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崔 氏의 私文書僞造와 僞造私文書行事 嫌疑의 共犯으로 지난해 市民團體에 告發當한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金 女史에 對해 올해 3月 30日 證據不充分으로 不送致 決定했다. 앞서 崔 氏는 2013年 4~10月 京畿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安某 氏(59)와 公募해 銀行에 347億 원을 預置한 것처럼 通帳 殘額證明書를 僞造 및 行使한 嫌疑로 2020年 起訴됐고, 지난해 12月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아 抗訴審을 앞두고 있다. 當時 檢察은 金 女史가 預金 殘額證明書를 함께 僞造했다는 證據가 없다며 却下 處分했다. 그러나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金 女史가 僞造의 共犯이라는 疑惑을 提起하며 지난해 7月 警察에 告發했다. 社勢行은 警察의 不送致 處分에 對해 10日 異議申請을 했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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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커버리 펀드 損失’ 장하원 代表 拘束令狀 申請

    警察이 還買 中斷으로 投資者들에게 莫大한 被害를 안긴 디스커버리資産運用 장하원 代表(63)의 拘束令狀을 申請했다. 張 代表는 張夏成 駐中 韓國大使의 親同生이다. 서울警察廳 金融犯罪搜査隊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詐欺와 資本市場法 違反 嫌疑로 張 代表에 對해 6日 事前拘束令狀을 申請했다고 9日 밝혔다. 張 代表는 디스커버리펀드의 不實을 알면서도 投資者들에게 繼續 펀드 商品을 販賣해 被害를 끼친 嫌疑 等을 받는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 關係者는 ‘令狀 申請이 遲滯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여러 疑惑에 對한 調査가 必要했다”고 밝혔다. 警察은 올 2月부터 張 代表를 세 次例 召喚調査했다. 이른바 ‘윗線’의 庇護 與否에 對해서는 “繼續 (調査를) 進行하고 있다”고 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年부터 販賣됐으나 부실화돼 2019年 4月 還賣가 中斷됐다. 디스커버리펀드가 投資者들에게 안긴 被害額은 지난해 4月 末 基準 2562億 원에 達한다. 該當 펀드에 張夏成 大使는 大統領政策室長 就任 直後인 2017年 7月 夫人과 함께 約 60億 원을 投資했다. 같은 달 公正去來委員長이던 김상조 前 大統領政策室長도 約 4億 원을 投資했다. 蔡利培 前 議員도 投資者 中 한 名이다. 이들은 이 펀드 投資로 損害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張 大使 等을 調査할 計劃이 있느냐는 質問에 “必要하다면 檢討하겠다”고 밝혔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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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모 “檢搜完剝, 國民 權利 侵害” 憲法訴願 請求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은 檢察을 통해 事件 實體를 糾明하고 社會 正義를 實現할 수 있는 (國民의) 權利를 侵害한다.” 保守 性向 敎授 團體인 ‘社會正義를 바라는 全國 敎授 모임’(정교모)은 3日 檢搜完剝 法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直後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 審判을 請求했다. 정교모는 4日 憲裁에 “檢搜完剝法의 效力을 멈춰 달라”는 假處分 申請도 낼 計劃이다. 保守 性向의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과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모임’도 憲法訴願을 내겠다고 豫告한 狀態다. 1500餘 名의 法學 敎授가 加入한 韓國法學敎授會는 3日 午前 聲明書를 내고 “檢搜完剝 法案은 70年 刑事司法 制度의 根幹을 變更하는 事案의 重大性에 비해 그 立法의 時急性, 緊急性은 全혀 찾아볼 수 없다”며 “國會法上의 立法節次를 지키지 않은 것은 議會主義 및 法治主義 理念을 深刻하게 毁損하고 國會議員의 審議·表決權을 侵害하는 違法”이라고 批判했다. 關聯法이 發議 後 보름 남짓 만에 處理되면서 △法律案이 常任委에 回附된 날부터 15日이 지나지 않으면 想定할 수 없다는 規定(國會法 第59條) △法律案의 主要 內容 等을 10日 以上 立法豫告하도록 한 規定(國會法 第82條의 2) 等을 어겼다는 것이다. 新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新全大協)는 이날 全國 113個 大學校 캠퍼스에 ‘檢搜完剝’ 法案을 批判하는 大字報를 붙였다. 이들은 大字報에서 “檢察 共和國 걱정하더니 警察 公安國家로의 回歸가 代案이냐”라며 “僞裝 脫黨, 회기 쪼개기 等 法案이 通過되는 一連의 過程들이 모두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 精神에도 違背되는 行爲”라고 批判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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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7時間 通話錄音’ 김건희 代表 書面調査하기로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夫人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代表가 ‘7時間 通話 錄音’ 內容과 關聯해 警察의 書面調査를 받게 됐다. 一部 市民團體가 公職選擧法을 違反했다며 金 代表를 告發해 被告發人 身分으로 調査를 받게 된 것이다. 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最近 金 代表 辯護人과 協議해 召喚調査 代身 書面調査를 進行하기로 했다. 金 代表 辯護人은 現在 警察과 調査 日程 等을 두고 調律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月 改革國民運動本部, 民生經濟硏究所 等은 金 代表가 인터넷媒體 ‘서울의소리’ 李某 記者와의 通話에서 “잘하면 (代價로) 1億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한 것이 不正選擧運動에 該當돼 公職選擧法을 違反했다며 警察에 告發했다. 또 警察은 서울의소리 側이 金 代表와의 對話를 不法으로 錄音해 通信祕密保護法을 違反했다며 國民의힘이 告發한 事件과 關聯해 最近 參考人 身分인 金 代表에게 書面質疑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金 代表 側은 早晩間 이에 對한 答辯書를 警察에 提出할 豫定이라고 한다. 다만 警察은 金 代表가 虛僞經歷 疑惑으로 告發당한 事件과 關聯해선 書面調査를 進行할지 等을 檢討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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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法學敎授會 “檢搜完剝 法律案 審議 節次 違反…明白한 違法”

    韓國法學敎授會(會長 정영환)는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고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에 對해 “內容의 不合理 및 違憲性 論難과 더불어 節次的으로 國會法上 法律案 審議節次를 모두 形骸化(內容 없이 뼈대만 남은 狀況)하는 等 明白한 違法性을 보이고 있다”고 指摘했다. 1500餘 名의 法學 敎授들이 加入한 法學敎授會는 3日 午前 聲明書를 내고 “檢搜完剝 法案은 70年 刑事司法 制度의 根幹을 變更하는 事案의 重大性에 비해 그 立法의 時急性, 緊急性은 全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會法上의 立法節次를 지키지 않은 것은 議會主義 및 法治主義 理念을 深刻하게 毁損하고 國會議員의 審議·表決權을 侵害하는 違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關聯法이 發議 後 보름 남짓만에 處理되면서 △法律案이 常任委에 回附된 날부터 15日이 지나지 않으면 想定할 수 없다는 規定(國會法 第59條) △法律案의 主要內容 等을 10日 以上 立法豫告하도록 한 規定(國會法 第82條의2) 等을 어겼다는 것이다. 220餘名의 辯護士들이 主軸인 社團法人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午後 聲明을 내고 “拙速으로 改正案을 통과시킨 것은 節次的으로도 違法하고 法案 內容도 憲法에 違反된다”며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 改正案은 반드시 廢止돼야 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保守 性向의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과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모임’은 憲法訴願을 내겠다고 豫告한 狀態다. 新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新全大協)은 이날 全國 113個 大學校 캠퍼스에 ‘檢搜完剝’ 法案을 批判하는 大字報를 붙였다. 이들은 大字報에서 “檢察 共和國 걱정하더니 警察 公安國家로의 回歸가 代案이냐”라며 “僞裝脫黨, 회기 쪼개기 等 法案이 通過되는 一連의 過程들이 모두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 精神에도 違背되는 行爲”라고 批判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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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던 習慣에” 出退勤길 마스크 如前… 散策-運動땐 相當數 벗어

    “感染 危險이 如前한데 마스크 벗기가 좀 꺼려져서요. 마스크 着用에 익숙해서 크게 不便한 것도 아니고요.” 2日 午前 서울 汝矣島 漢江公園을 거닐던 A 氏(75)는 마스크를 쓴 채 漢江을 背景으로 婦人과 寫眞을 찍었다. A 氏는 “오늘부터 室外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當分間 마스크는 쓸 것”이라고 했다. 이날 漢江公園에서 마주친 市民 大部分은 A 氏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10名에 한 名도 안 됐다. 漢江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조某 氏(33)는 “女子 親舊가 아직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어 或是 感染될까 걱정돼 마스크를 繼續 쓰고 다닌다”고 했다.○ “썼다 벗었다 하느니 그냥 쓸래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擴散에 따른 室外 마스크 着用 義務가 2日 解除됐다. 2020年 10月 13日 以後 566日 만이다. 하지만 이날 거리에서 만난 市民 大部分은 如前히 마스크를 着用한 모습이었다. 이날 午前 8時頃 서울 송파구 地下鐵 2號線 蠶室驛 周邊에는 出勤하는 職場人과 登校하는 學生들이 몰렸는데, 大部分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잠실역에서 汝矣島로 出勤한다는 安某 氏(34)는 “집을 나올 때만 해도 어떻게 할까 苦悶했는데 出勤길 職場人 大部分이 마스크를 着用하고 있었다”며 “안 하고 다니면 괜히 눈치가 보여 當分間 마스크를 하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 一部는 周邊 사람들 視線이 神經이 쓰이는지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다시 着用하기도 했다.실내에서는 如前히 마스크 着用 義務가 維持되는 만큼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게 不便해 그냥 쓴다는 이들도 相當數였다. 初3 딸 登校길에 同行한 學父母 全貌 氏(40)는 “아이가 ‘敎室에 가면 於此彼 마스크를 써야 하니 그냥 밖에서도 쓰겠다’고 해서 함께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며 “아이도 마스크 着用에 익숙해져 그런지 딱히 不便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現場體驗學習을 위해 忠南에서 서울을 찾은 金某 孃(17)은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지 마스크를 벗는 게 좀 語塞하다. 같은 班 親舊들도 大部分 마스크를 繼續 着用하고 있다”고 傳했다. 午後 8時頃 서울 麻浦區 地下鐵 2號線 弘大入口驛 附近을 지나는 사람들도 大部分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退勤길이라는 職場인 崔某 氏(31)는 “오늘 하루 終日 밖을 돌아다녔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마스크를 繼續 썼다. 남들이 벗을 때 같이 벗으려고 한다”고 했다.○ 氣溫 오르자 ‘탈(脫)마스크’ 늘어반면 登山과 散策 等 野外 活動을 즐기는 市民들은 마스크 義務 着用 解除를 반기는 모습이 歷歷했다. 이날 午後 2時 麻浦區 京義線숲길을 散策하는 市民 50餘 名 가운데 7, 8名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였다. 한 손에 마스크를 들고 가던 홍지영 氏(49)는 “微細먼지도 없고 날씨가 좋아 散策을 나왔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답답하지 않고 爽快한 空氣를 마실 수 있어 좋다”며 웃었다. 서울 冠岳山 登山路 入口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이 적잖게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벗은 채 발걸음을 재촉하던 이일영 氏(72)는 “어제까지 숨이 가쁘더라도 周邊 눈치가 보여 마스크를 벗기가 힘들었는데 이젠 눈치 안 보고 벗고 다녀도 된다”며 歡迎했다. 이날 서울 最高氣溫이 映像 21度까지 오르면서 都心에서도 낮 時間에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漸次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光化門 隣近에선 點心 食事를 마친 職場人들이 野外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커피를 마시고 對話하는 場面이 곳곳에서 보였다.이승우 記者 suwoong2@donga.com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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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 警察, 犯罪 被疑者 폰 ‘實時間 해킹’ 導入 推進

    警察이 ‘n番房’ 같은 犯罪에 迅速히 對應하기 위해 搜査 中인 犯罪 被疑者의 携帶電話 等을 해킹해 實時間으로 엿보는 ‘온라인 搜索’ 導入을 檢討 中인 것으로 28日 確認됐다. 警察廳 國家搜査本部는 最近 ‘온라인 搜索 活動의 適法性 檢討와 導入 方案’에 對한 硏究用役 入札公告를 내고 導入 準備에 着手했다. 온라인 搜索은 搜査機關이 被疑者의 컴퓨터, 스마트폰 等 電子機器를 몰래 해킹한 後 監視 프로그램을 設置해 犯罪 證據와 位置 情報 等을 빼내는 搜査技法이다. 最近 兒童·靑少年 對象 디지털 性犯罪가 잇따르는데 텔레그램 等 海外에 서버를 둔 境遇 證據 確保가 어렵다 보니 온라인 搜索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國家人權委員會 依賴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지난해 11月 作成한 報告書에서도 “犯罪者들이 디지털 技術을 使用해 外部와 遮斷해 놓은 犯罪 情報에 搜査機關이 接近하려면 그에 相應하는 ‘해킹’ 技術이 要求된다”며 導入의 必要性을 提起했다. 하지만 온라인 搜索이 자칫 過度한 私生活 情報 蒐集과 基本權 侵害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전현욱 韓國刑事·法務政策硏究院 刑事政策硏究室長은 “過度한 個人情報 蒐集을 막는 裝置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强調했다.온라인 搜索, n番房 같은 犯罪에 迅速對應… 基本權 侵害 憂慮도 警察, ‘合法的 해킹’ 導入 檢討旣存의 押收搜索-監聽 等 搜査, 高度化되는 디지털 犯罪 對應 限界犯罪 被疑者 폰에 監視 프로그램, 實時間 對話-素材 把握도 용過度도한 私生活 情報 蒐集 可能性, 個人情報 蒐集 要件 法制化 等 必要 警察이 ‘온라인 搜索’ 搜査 技法 導入을 檢討하는 것은 온라인 空間을 통한 犯罪가 갈수록 高度化되면서 旣存의 押收搜索이나 監聽을 통한 搜査로는 限界가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警察은 2020年 兒童·靑少年 性搾取 動映像 等을 製作해 텔레그램으로 流布한 이른바 ‘n番房’ 事件 搜査 當時 온라인 搜索을 했다면 搜査가 훨씬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進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當時 警察은 ‘n番房’ 加入者 身元을 把握하는 데 적잖은 時間을 들였다. 被疑者들이 使用한 텔레그램 메신저의 서버가 海外에 있다 보니 押收搜索을 통한 强制搜査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警察은 主犯을 檢擧한 後에야 押收한 스마트폰의 通信 記錄을 照會할 수 있었다. 以後 映像을 共有받은 加入者들의 通信 記錄과 一一이 對照해 가면서 搜査를 擴大했다. 하지만 警察이 檢擧 前 被疑者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監視 프로그램을 設置했다면 加入者들이 對話房에서 누구와 어떤 動映像을 주고받으며, 어떤 對話를 하는지 實時間으로 把握할 수 있었다. 한 警察 사이버搜査官은 “主犯들의 스마트폰을 先制的으로 해킹했다면 性搾取物 被害를 最少化하는 것은 勿論이고 犯人들의 所在 把握도 훨씬 빠르게 進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犯罪 ‘甲옷’ 뚫을 ‘武器’ 必要”온라인 搜索은 한마디로 ‘國家機關이 하는 合法的 해킹’이라고 할 수 있다. 方式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惡性코드를 심어 金融 및 個人情報를 빼내는 ‘스미싱’ 犯罪와 비슷하다. 押收搜索은 犯行이 벌어지고 時間이 흐른 뒤 이뤄지기 때문에 電子機器에서 證據가 이미 사라졌을 可能性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搜索을 하면 犯行과 同時에 實時間으로 情報를 빼낼 수 있다. 또 旣存 監聽 搜査로는 通話 內容과 文字메시지만 確認할 수 있지만, 온라인 搜索은 몰래 錄畫·錄音 프로그램을 活性化해 現場 映像을 確保하거나 對話를 錄取하는 것도 可能하다. 犯罪者들이 海外에 서버를 둔 서비스를 利用할 境遇 서버 押收搜索을 하지 않고도 直接 犯行 證據를 確保할 수 있다는 長點도 있다. 윤지영 韓國刑事·法務政策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온라인 搜索 制度化에 對한 論文에서 “犯罪者들이 보다 隱密한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進化하고 있다. 社會를 지켜내기 위해 搜査機關에도 合法的 武器를 쥐여줘야 한다”며 導入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基本權 保護 裝置 前提돼야”하지만 온라인 搜索이 國家機關의 基本權 侵害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적지 않다. 國家人權委員會 委託 硏究를 遂行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지난해 11月 作成한 報告書에서 “온라인 搜索 導入으로 侵害될 수 있는 基本權을 保障하기 위한 社會的 論議가 반드시 先行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온라인 搜索이 먼저 導入된 獨逸의 境遇 明確한 法 規定 없이 施行하다 2017年 嚴格한 適用 要件을 法制化했다. 반드시 온라인 搜索 令狀을 받아야 하는데 不可避한 狀況이 아니면 令狀을 내주지 않도록 했다. 對象 犯罪도 兒童 性搾取物 流布·所持, 內亂罪, 테러團體組織罪 等으로 限定했다. 또 蒐集된 情報는 法院이 檢討한 後 搜査機關이 使用할 수 있게 했다. 염흥열 順天鄕大 情報保護學科 敎授는 “스마트폰으로 厖大한 情報를 蒐集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搜索 導入 時 私生活 侵害 憂慮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韓國에 導入할 境遇 먼저 搜索의 正當性과 透明性을 擔保할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고 指摘했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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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人 當日치기 나들이 費用 1年새 17萬→20萬원… 負擔되네요

    “距離 두기 制限이 풀려서 氣分 낼 兼 나왔는데 어딜 가든 2萬, 3萬 원은 基本으로 내야 하니 놀러 나오기도 負擔되네요.” 23日 江原 원주시에서 동아일보 記者와 만난 A 氏(35·京畿 南楊州 居住)는 週末을 맞아 男便, 두 딸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고 했다. 그는 “커피 한 盞, 밥 한 끼를 따로 놓고 보면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모아서 計算해보면 物價가 오른 게 확 體感된다”고 했다. 京畿 성남시에 居住하는 記者는 이날 知人과 原州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그런데 카페부터 食堂, 注油所, 博物館까지 지난해보다 價格이 오르지 않은 場所는 한 곳도 없었다. 날씨가 풀리고 社會的 距離 두기가 解除되면서 間만에 郊外로 놀러 나온 賞春客들은 “이렇게 다 오른지 몰랐다. 나오기 부담스러울 地境”이라고 입을 모았다.○ 커피부터 기름값까지 全部 올라 이날 記者의 當日치기 나들이에는 總 20萬500원이 들었다. 各 業主들에게 問議하고, 인터넷 情報를 聚合한 結果 約 1年 前에는 17萬1600원이면 같은 코스로 나들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年 새 費用이 約 17% 늘어난 것이다. 가장 많이 오른 건 기름값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國際油價가 急騰한 탓이다. 記者는 準中型 輕油 乘用車로 이날 約 210km를 移動하면서 約 16L를 使用해 約 3萬1500원(L當 1966원)이 들었다. 지난해 같은 時期 서울 地域 注油所 經由 平均 價格(L當 1412원) 基準으로는 約 2萬2600원이었는데, 8900원(藥 39%)이 더 든 것이다. 外食費, 觀覽料 等 서비스業種度 一齊히 올랐다. 원주시의 한 막국수 집은 한 그릇 價格이 7000원에서 最近 1000원 올라 8000원이 됐다. 원주시의 한 카페 亦是 커피 한 盞當 價格이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씩 올랐다. 카페 關係者는 “材料값, 人件費 等이 全般的으로 많이 올라 價格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4人 家族 博物館 觀覽料 10萬 원 넘어 記者가 찾은 원주시의 한 博物館은 家族이나 戀人, 親舊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特別館 觀覽이 包含된 이곳의 티켓 값은 1人當 3萬5000원으로 前年(3萬2000원)보다 3000원 올랐다. 이날 夫人, 아들 둘과 함께 博物館을 찾은 金某 氏(43)는 “價格을 보고 率直히 깜짝 놀랐다”며 “볼거리가 많아 좋았지만 한番에 4人 家族 基準으로 10萬 원이 넘게 드니 物價가 오른 게 體感됐다”고 말했다. 博物館 職員은 “施設 維持 및 補修 費用이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入場料를 올리게 됐다”고 說明했다. 觀覽을 하던 途中 間食을 먹기 위해 博物館 카페를 찾았다. 이곳에서 산 케이크 한 조각 價格은 1萬1000원. 1年 前보다 1000원 올랐다. 케이크 等 빵값이 오른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餘波로 밀 價格이 高空行進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全 世界 밀 生産量의 約 30%를 차지한다. 活魚會 價格도 올랐다. 博物館 觀覽을 마치고 午後 5時頃 서울 서초구의 膾집을 찾은 記者가 活魚會 2人分에 支拂한 價格은 6萬 원이었다. 昨年보다 1萬 원 비쌌다. 코로나19 事態 初期 줄였던 樣式 物量이 急增한 需要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 飼料와 기름값 引上까지 겹쳐 價格 引上으로 이어진 것이다. 膾집 從業員은 “全般的인 費用이 모두 오르다 보니 活魚會 價格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들이 物價 上昇을 두고 世界的 需要 回復과 글로벌 供給網 崩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等으로 인한 原資材 價格 上昇 等이 複合的으로 影響을 미친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專門家들은 油價 引上이 時差를 두고 追加 物價 上昇 要因으로 作用할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庶民들의 나들이 負擔은 더 커질 可能性도 있다. 주원 現代經濟硏究院 經濟硏究室長은 “우크라이나 事態가 短期間에 解決될 兆朕이 없는 데다 지난해부터 世界 消費市場의 需要 回復이 빠르게 進行되고 있어 物價 引上은 한동안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展望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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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채 숨진 60代 女性, 아파트서 發見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代 女性이 숨진 채 發見된 가운데 警察이 他殺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搜査에 나섰다. 24日 講書警察署에 따르면 이달 22日 午後 3時 45分頃 社會福祉士가 自身이 擔當하는 사람 中 한 名이 連絡이 안 된다며 申告했다. 以後 出動한 警察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自身의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60代 女性 A 씨를 發見했다. 發見 當時 A 氏는 손과 발 等이 묶인 狀態였던 것으로 傳해졌다. A 氏는 家族이나 同居人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한다. 警察은 現場 狀況과 屍身 剖檢 結果를 綜合한 後 他殺 情況이 있다고 判斷해 搜査에 着手했다. 警察 關係者는 “有力한 容疑者로 보이는 40代 男性을 追跡 中”이라며 “容疑者는 A 氏의 屍身이 發見되기 前날 A 氏와 動線이 겹치고 事件 發生 直後 蹤跡을 감췄다”고 했다. 또 “金錢 및 怨恨 關係 等 犯行 動機로 볼 만한 事情은 아직 明確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 部分을 함께 搜査 中”이라고 덧붙였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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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늙어가는 組暴… 組織員度 벌이도 ‘뚝’

    “組織暴力輩(組暴)의 時代는 끝났다.” 前職 組暴 성경호 氏(41)는 2014年 以後 組暴 生活을 접고 유튜버로 活動 中이다. 한때 仁川 부평구 遊興業所에서 ‘保護費’를 받으며 골칫거리 손님을 擔當했지만 이젠 카메라 앞에서 組暴 時節 逸話를 主題로 映像을 만든다. 性 氏는 “예전과 달리 곳곳에 閉鎖回路(CC)TV가 있어 暴力을 쓰면 하루 이틀 만에 警察에 붙잡힌다”며 “法보다 주먹이 빠른 時代는 끝났다”고 했다. 性 氏가 屬했던 組織은 2000年代 後半까지도 約 100名 規模였지만 只今은 事實上 瓦解된 狀態다. 性 氏는 “함께 組織 生活을 했던 이들 中 現在까지 주먹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며 “大部分 食堂이나 카페, 美容室 같은 自營業을 하거나 會社에 다닌다”고 說明했다. 新規 組織員이 될 만한 犯罪者들도 各種 知能型 犯罪로 領域을 옮기고 있다. 治安當局도 ‘組暴이 늙어가고 있다’고 分析한다.○ ‘젊은 피’ 없어 高齡化20日 國民의힘 金度邑 議員室이 警察廳으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組暴을 處罰하는 ‘暴力行爲處罰法 4兆’로 立件된 人員은 지난해 431名으로 2012年(852名)에 비해 折半 水準으로 줄었다. 專門家들은 組暴 活動이 줄어든 原因으로 먼저 暴力 犯罪者의 檢擧 確率이 높아졌다는 點을 든다. 스마트폰이나 車輛 블랙박스 等이 普遍化되면서 證據 映像 確保가 쉬워진 것이다. 首都圈 組暴 出身의 30代 A 氏는 18日 記者와의 通話에서 “예전에는 事件 現場에 없었다고 잡아떼는 게 可能했는데 10餘 年 前부터는 CCTV가 늘어나 발뺌도 못 하고 處罰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收入도 갈수록 줄고 있다. 組暴의 代表的 收入源이었던 遊興業所 保護費는 걷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A 氏는 “組暴과 金錢 去來를 한 것으로 誤解받으면 같이 處罰받을 수 있어 요즘 遊興業所 店主들은 손님과 問題가 생기면 바로 警察에 申告한다”고 말했다. 再建築 現場 等에서 暴力을 行使하며 利權에 介入하는 犯罪도 被害者 側 證據 蒐集과 申告로 處罰받은 事例가 늘면서 減少하는 趨勢다. 警察 關係者는 “요즘은 組暴 活動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것이 現實”이라고 說明했다.○ ‘知能型 組織犯罪’로 옮겨 街警察은 最近 新規 流入되는 組暴은 거의 없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警察 管理 對象 名單에 오른 組暴은 지난해 5197名으로 2012年(5384名)보다 小幅 줄었다. 警察 關係者는 “한 番 管理對象에 들면 빠지기 어렵다 보니 數字는 維持되지만 새로 加入하는 사람은 事實上 없다고 보면 된다”며 “旣存 組暴이 高齡 等으로 死亡하면서 管理對象 數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했다. 警察은 쉬운 돈벌이를 願하는 이들이 組暴 代身 不法 온라인 賭博사이트 運營組織이나 보이스피싱 組織으로 몰리고 있다고 分析한다. 한 地方警察廳 關係者는 “年齡層이 다양한 組暴과 달리 知能型 犯罪團體는 또래들끼리 꾸린 境遇가 많다”고 했다. 다른 警察 關係者는 “個中에 情報技術(IT) 機器에 親熟한 組暴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生計가 어려운 先輩 組暴이 後輩 밑에서 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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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障礙人團體, 出勤길 地下鐵 示威 21日만에 再開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全障連)가 障礙人의 날(20日)을 하루 앞둔 19日 地下鐵 示威를 再開했다. 지난달 29日 現場을 찾은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에 障礙人 豫算 確保 要求를 傳하고 이튿날부터 示威를 暫定 中斷한 지 21日 만이다. 全障連은 引受委가 20日까지 要求에 應答하지 않으면 21日 以後에도 豫告했던 대로 地下鐵 乘下車 示威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全障連은 19日 午前 8時頃 서울 地下鐵 3號線 경복궁역 乘降場에서 記者會見을 연 뒤 동대입구役으로 移動해 地下鐵 下車 示威를 벌였다. 박경석 全障連 共同代表가 午前 9時쯤부터 10分間 동대입구驛에서 휠체어 바퀴를 乘降場과 電動車 사이에 끼우고 示威를 벌이면서 地下鐵 運行이 蹉跌을 빚었다. 朴 代表는 “遲滯障礙人이 16日 이 驛에서 乘降場과 電動車 틈에 다리가 빠져 市民들이 救助했다”며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에게 障礙人이 어떻게 이 틈에 빠지는지 試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李 代表는 지난달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市民의 出退勤 時間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全障連 側을 批判하는 글을 여러 次例 올린 바 있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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