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法學敎授會 “檢搜完剝法律案審議節次違反…明白한 違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3日 17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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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韓國法學敎授會(會長 정영환)는 國會本會議를 通過하고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에 對해 “內容의 不合理 및 違憲性論難과 더불어 節次的으로 國會法上法律案審議節次를 모두 形骸化(內容 없이 뼈대만 남은 狀況)하는 等明白한 違法性을 보이고 있다”고 指摘했다.

1500餘名의 法學敎授들이 加入한 法學敎授會는 3日午前聲明書를 내고 “檢搜完剝法案은 70年刑事司法制度의 根幹을 變更하는 事案의 重大性에 비해 그 立法의 時急性, 緊急性은 全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不拘하고 國會法上의 立法節次를 지키지 않은 것은 議會主義 및 法治主義理念을 深刻하게 毁損하고 國會議員의 審議·表決權을 侵害하는 違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關聯法이 發議後 보름 남짓만에 處理되면서 △法律案이 常任委에 回附된 날부터 15日이 지나지 않으면 想定할 수 없다는 規定(國會法第59條) △法律案의 主要內容等을 10日以上立法豫告하도록 한 規定(國會法第82條의2) 等을 어겼다는 것이다.

220餘名의 辯護士들이 主軸인 社團法人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午後聲明을 내고 “拙速으로 改正案을 통과시킨 것은 節次的으로도 違法하고 法案內容도 憲法에 違反된다”며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改正案은 반드시 廢止돼야 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保守性向의 ‘韓半島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과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모임’은 憲法訴願을 내겠다고 豫告한 狀態다.

新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新全大協)은 이날 全國 113個大學校 캠퍼스에 ‘檢搜完剝’ 法案을 批判하는 大字報를 붙였다. 이들은 大字報에서 “檢察共和國 걱정하더니 警察公安國家로의 回歸가 代案이냐”라며 “僞裝脫黨, 회기 쪼개기 等法案이 通過되는 一連의 過程들이 모두 故(故) 盧武鉉前大統領精神에도 違背되는 行爲”라고 批判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남건우 記者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