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檢搜完剝, 國民權利侵害” 憲法訴願請求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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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結局强行]
學界-法曹界檢搜完剝反撥 움직임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은 檢察을 통해 事件實體를 糾明하고 社會正義를 實現할 수 있는 (國民의) 權利를 侵害한다.”

保守性向敎授團體인 ‘社會正義를 바라는 全國敎授 모임’(정교모)은 3日檢搜完剝法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直後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했다. 정교모는 4日憲裁에 “檢搜完剝法의 效力을 멈춰 달라”는 假處分申請도 낼 計劃이다. 保守性向의 ‘韓半島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과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모임’도 憲法訴願을 내겠다고 豫告한 狀態다.

1500餘名의 法學敎授가 加入한 韓國法學敎授會는 3日午前聲明書를 내고 “檢搜完剝法案은 70年刑事司法制度의 根幹을 變更하는 事案의 重大性에 비해 그 立法의 時急性, 緊急性은 全혀 찾아볼 수 없다”며 “國會法上의 立法節次를 지키지 않은 것은 議會主義 및 法治主義理念을 深刻하게 毁損하고 國會議員의 審議·表決權을 侵害하는 違法”이라고 批判했다.

關聯法이 發議後 보름 남짓 만에 處理되면서 △法律案이 常任委에 回附된 날부터 15日이 지나지 않으면 想定할 수 없다는 規定(國會法第59條) △法律案의 主要內容等을 10日以上立法豫告하도록 한 規定(國會法第82條의 2) 等을 어겼다는 것이다.

新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新全大協)는 이날 全國 113個大學校 캠퍼스에 ‘檢搜完剝’ 法案을 批判하는 大字報를 붙였다. 이들은 大字報에서 “檢察共和國 걱정하더니 警察公安國家로의 回歸가 代案이냐”라며 “僞裝脫黨, 회기 쪼개기 等法案이 通過되는 一連의 過程들이 모두 故(故) 盧武鉉前大統領精神에도 違背되는 行爲”라고 批判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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