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 警察, 犯罪被疑者 폰 ‘實時間 해킹’ 導入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9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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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視프로그램 設置, 證據-位置搜索
디지털 性犯罪迅速對應可能해져

警察이 ‘n番房’ 같은 犯罪에 迅速히 對應하기 위해 搜査中인 犯罪被疑者의 携帶電話等을 해킹해 實時間으로 엿보는 ‘온라인 搜索’ 導入을 檢討中인 것으로 28日確認됐다.

警察廳國家搜査本部는 最近 ‘온라인 搜索活動의 適法性檢討와 導入方案’에 對한 硏究用役入札公告를 내고 導入準備에 着手했다.

온라인 搜索은 搜査機關이 被疑者의 컴퓨터, 스마트폰 等電子機器를 몰래 해킹한 後監視 프로그램을 設置해 犯罪證據와 位置情報等을 빼내는 搜査技法이다.

最近兒童·靑少年對象 디지털 性犯罪가 잇따르는데 텔레그램 等海外에 서버를 둔 境遇證據確保가 어렵다 보니 온라인 搜索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國家人權委員會依賴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지난해 11月作成한 報告書에서도 “犯罪者들이 디지털 技術을 使用해 外部와 遮斷해 놓은 犯罪情報에 搜査機關이 接近하려면 그에 相應하는 ‘해킹’ 技術이 要求된다”며 導入의 必要性을 提起했다.

하지만 온라인 搜索이 자칫 過度한 私生活情報蒐集과 基本權侵害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전현욱 韓國刑事·法務政策硏究院刑事政策硏究室長은 “過度한 個人情報蒐集을 막는 裝置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온라인 搜索, n番房 같은 犯罪에 迅速對應… 基本權侵害憂慮도

警察, ‘合法的 해킹’ 導入檢討
旣存의 押收搜索-監聽等搜査, 高度化되는 디지털 犯罪對應限界
犯罪被疑者 폰에 監視 프로그램, 實時間對話-素材把握도 용이
過度한 私生活情報蒐集可能性, 個人情報蒐集要件法制化等必要

警察이 ‘온라인 搜索’ 搜査技法導入을 檢討하는 것은 온라인 空間을 통한 犯罪가 갈수록 高度化되면서 旣存의 押收搜索이나 監聽을 통한 搜査로는 限界가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警察은 2020年兒童·靑少年性搾取動映像等을 製作해 텔레그램으로 流布한 이른바 ‘n番房’ 事件搜査當時 온라인 搜索을 했다면 搜査가 훨씬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進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當時警察은 ‘n番房’ 加入者身元을 把握하는 데 적잖은 時間을 들였다. 被疑者들이 使用한 텔레그램 메신저의 서버가 海外에 있다 보니 押收搜索을 통한 强制搜査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警察은 主犯을 檢擧한 後에야 押收한 스마트폰의 通信記錄을 照會할 수 있었다. 以後映像을 共有받은 加入者들의 通信記錄과 一一이 對照해 가면서 搜査를 擴大했다.

하지만 警察이 檢擧前被疑者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監視 프로그램을 設置했다면 加入者들이 對話房에서 누구와 어떤 動映像을 주고받으며, 어떤 對話를 하는지 實時間으로 把握할 수 있었다. 한 警察 사이버搜査官은 “主犯들의 스마트폰을 先制的으로 해킹했다면 性搾取物被害를 最少化하는 것은 勿論이고 犯人들의 所在把握도 훨씬 빠르게 進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디지털 犯罪 ‘甲옷’ 뚫을 ‘武器’ 必要”

온라인 搜索은 한마디로 ‘國家機關이 하는 合法的 해킹’이라고 할 수 있다. 方式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惡性코드를 심어 金融 및 個人情報를 빼내는 ‘스미싱’ 犯罪와 비슷하다.

押收搜索은 犯行이 벌어지고 時間이 흐른 뒤 이뤄지기 때문에 電子機器에서 證據가 이미 사라졌을 可能性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搜索을 하면 犯行과 同時에 實時間으로 情報를 빼낼 수 있다.

또 旣存監聽搜査로는 通話內容과 文字메시지만 確認할 수 있지만, 온라인 搜索은 몰래 錄畫·錄音 프로그램을 活性化해 現場映像을 確保하거나 對話를 錄取하는 것도 可能하다. 犯罪者들이 海外에 서버를 둔 서비스를 利用할 境遇 서버 押收搜索을 하지 않고도 直接犯行證據를 確保할 수 있다는 長點도 있다.

윤지영 韓國刑事·法務政策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온라인 搜索制度化에 對한 論文에서 “犯罪者들이 보다 隱密한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進化하고 있다. 社會를 지켜내기 위해 搜査機關에도 合法的武器를 쥐여줘야 한다”며 導入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 “基本權保護裝置前提돼야”

하지만 온라인 搜索이 國家機關의 基本權侵害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적지 않다.

國家人權委員會委託硏究를 遂行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지난해 11月作成한 報告書에서 “온라인 搜索導入으로 侵害될 수 있는 基本權을 保障하기 위한 社會的論議가 반드시 先行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온라인 搜索이 먼저 導入된 獨逸의 境遇明確한 法規定 없이 施行하다 2017年嚴格한 適用要件을 法制化했다. 반드시 온라인 搜索令狀을 받아야 하는데 不可避한 狀況이 아니면 令狀을 내주지 않도록 했다. 對象犯罪도 兒童性搾取物流布·所持, 內亂罪, 테러團體組織罪等으로 限定했다. 또 蒐集된 情報는 法院이 檢討한 後搜査機關이 使用할 수 있게 했다.

염흥열 順天鄕大情報保護學科敎授는 “스마트폰으로 厖大한 情報를 蒐集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搜索導入時私生活侵害憂慮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韓國에 導入할 境遇 먼저 搜索의 正當性과 透明性을 擔保할 制度的裝置를 마련해야 한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