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 下半期(7~12月)부터 淸掃, 育兒 等 歌詞서비스를 利用하는 消費者는 只今보다 10%假量 低廉한 價格에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附加價値稅가 免除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相續人인 配偶者 父母와 10年 以上 함께 居住했다면 同居住宅 相續 控除 對象에 包含된다. 올해 寄附金의 稅額控除率은 5%포인트 上向된다. 政府는 26日 이 같은 內容이 包含된 稅法改正案을 내놨다. 來年 下半期부터 政府 認證을 받은 家事서비스(淸掃, 洗濯, 廚房일, 育兒 等) 業體와 契約을 하는 消費者는 附加稅를 免除받는다. 只今은 歌詞서비스 利用費에 10%의 附加稅가 包含돼 있다. 올해 寄附金 稅額控除率은 限時的으로 5%포인트 上向된다. 元來 寄附金 1000萬 원 以下 區間은 稅額控除率이 15%, 1000萬 원 超過 區間은 30%였는데, 앞으로는 各各 20%, 35%로 오른다. 올해 1000萬 원을 寄附했다면 200萬 원을 稅額控除받을 수 있는 셈이다. 親環境車 普及 擴大를 위해 하이브리드 自動車에 對한 個別消費稅 減免 適用期限이 올해 末에서 來年 末까지 1年 延長된다. 減免 限度는 한 臺當 100萬 원이다. 2023年부터 投資者들은 株式, 펀드, 債券 等에서 얻은 利益을 더해 算定한 金融投資所得稅를 내게 돼 있다. 이番 稅法改正案에 따라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의 國內 株式이나 國內 株式型 公募펀드로 얻은 讓渡差益은 非課稅된다. 이런 惠澤은 2023年 以後 解止한 ISA부터 適用된다. 靑年 資産形成을 위한 稅制 惠澤도 생긴다. ‘靑年兄 長期펀드’ 加入者는 納入 金額(年 600萬 원 限度)의 40%를 所得控除받는다. 또 低所得 靑年에게 最大 36萬 원의 貯蓄 奬勵金을 주는 ‘靑年希望積金’의 境遇 利子所得이 非課稅된다. 올해 末 終了될 豫定이었던 信用카드 賣出稅額 控除는 2023年 말까지 2年 延長된다. 소매·飮食·宿泊業 等을 하는 年 賣出 10億 원 以下의 自營業者는 信用카드나 現金領收證을 통한 賣出의 1.3%를 稅額控除 받을 수 있다. 控除 限度는 年 1000萬 원이다. 相續人과 10年 以上 함께 산 直系卑屬(子女, 孫子女 等)李 받을 수 있는 同居住宅 相續控除 對象이 며느리와 사위 等 直系卑屬 配偶者로 擴大된다. 只今은 男便이나 아내가 世上을 떠난 뒤 배우자 父母와 10年 以上 살아도 같이 살았던 住宅에 對한 相續控除를 받을 수 없다. 來年부터는 直系卑屬의 配偶者도 住宅價格에 따라 最大 6億 원을 相續控除 받을 수 있다. 다만 相續人과 被相續人 모두 同居期間에 1世代 1住宅이어야 한다. 組合員入住權에 對한 讓渡所得稅 非課稅 要件은 强化된다. 只今은 組合員入住權을 讓渡할 때 다른 住宅이나 또 다른 組合員入住權을 갖고 있지 않으면 非課稅 對象이다. 來年부터 여기에다 分讓權도 保有하고 있지 않아야 非課稅 對象에 包含된다. 앞으로 國産 과일麥酒度 活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麥酒의 過失 使用量 基準이 ‘發芽된 麥類 使用量의 50%’로 緩和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麥酒와 果實酒가 差別性을 維持하면서 消費者가 다양한 麥酒를 選擇할 수 있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生麥酒 稅率 20% 輕減 期限이 올해 末에서 2023年 말까지 2年 延長된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