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任期 81日 만에 ‘支持率 20%臺 늪’에 빠졌다. 낮은 支持率로 國政運營 動力을 喪失해 不利한 狀況이 固着化되는 惡循環이 펼쳐질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大統領室 側은 “野黨에서 惡意的 프레임으로 攻擊하고 있다”고 批判하지만 “大統領과 與黨이 自中之亂에 빠진 結果”라는 指摘이 잇따른다.
2週 連續 尹 支持率 20%臺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가 TBS 依賴로 7月 29日부터 이틀間 全國 成人 男女 1003名을 對象으로 實施해 8月 1日 發表한 大統領 國政遂行 支持率 調査 結果, 肯定 評價는 28.9%로 不定 評價(68.5%)에 크게 뒤처졌다(그래프 參照·標本誤差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韓國갤럽이 支持率 30% 線 崩壞 輿論調査 結果를 發表한 지 사흘 만에 類似한 調査 結果가 또 나온 것이다.
任期 初 支持率이 20%臺로 急落한 모습을 두고 ‘이명박 政權’을 聯想케 한다는 分析도 나온다. 尹 大統領과 李明博 前 大統領은 모두 大選에서 約 48% 支持率을 얻어 當選했는데,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支持率이 20%臺로 떨어졌다는 共通點이 있다. 李 前 大統領은 就任 直後 美國産 쇠고기 輸入 協商 文件이 公開돼 狂牛病 憂慮에 불을 붙였고, 大統領 彈劾 署名에 100萬 名 넘는 國民이 署名하는 等 危機를 겪었다. 以後 韓國갤럽이 2008年 6月 28日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支持率이 20.7%까지 急落했다. 當時 一部 輿論調査에서는 李 前 大統領 支持率이 10%臺까지 떨어지는 樣相도 나타났다.
狀況은 尹 大統領이 더 좋지 않다는 視角도 있다. 政治 經歷이 짧은 만큼 大統領 個人의 支持層이 李 前 大統領에 미치지 못한다는 理由에서다.
政策 等 外部 要因이 아닌, ‘內部 問題’가 支持率 下落을 招來했다는 點도 差異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長은 “李明博 政府가 外部的 要因으로 支持率 下落을 겪었다면 尹錫悅 政府는 內部的 要因으로 危機를 겪는 中”이라고 指摘했다. 任期 初 거듭 論難이 된 長官 候補者 等 人事 問題, 問題 狀況에 對한 大統領의 態度 等이 危機를 招來했다는 것이다. 特히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를 “內部 銃질하던 黨代表”라고 表現한 權性東 院內代表와의 텔레그램 對話가 公開되면서 支持率 下落이 加速化됐다.
當分間 支持率 反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무엇보다 支持率이 30%臺 밑으로 떨어지면서 國政運營 動力이 事實上 喪失된 狀態다. 倍 所長은 “與小野大 局面에서 大統領에게 반드시 必要한 것이 輿論인데, 尹 大統領이 國民과 共感帶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 같은 狀況에서는 支持 勢力 內部의 龜裂은 勿論, 野黨도 國政 파트너로서 役割을 하지 않아 支持率 沈滯 局面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敎育部가 ‘滿 5歲로 入學 年齡 下向’ 政策을 公論化하며 局面 轉換을 노렸지만 國民의 共感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惡手를 뒀다”는 評價만 받고 있다.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就任 나흘 만에 大學 總長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政策을 빨리 推進해 來年 3月 退任할 생각”이라고 말한 事實이 알려져 도리어 ‘敎育部發(發) 리스크’가 浮刻되는 形局이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人事 檢證 過程에서부터 論難이 있었던 人物들을 中心으로 問題가 이어지는 만큼 人的刷新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20%臺 支持率, 公務員도 말 안 들어”
與黨 內에서도 人的刷新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은 言論 인터뷰에서 “任期 初盤 20%臺 支持率이면 公務員도 말을 안 듣는다”고 指摘하며 大統領祕書室長 交替를 主張했다. 大統領室 人事 改編을 통해 變化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次期 黨權 走者로 分類되는 金起炫 議員 亦是 “大統領室, 行政 各 部處의 再整備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다만 尹 大統領이 “支持率이 떨어졌다고 손발을 맞추던 사람들을 3個月 만에 내치는 것은 平素 所信과 맞지 않는다”는 立場을 周邊에 傳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正面 突破에 무게가 실린다. 大統領室 側은 “尹 大統領이 決定할 일”이라며 事案에서 距離를 두고 있다.
專門家들은 當分間 中道層의 反感을 사더라도 保守層 支持者들의 마음을 잡을 때라고 强調한다. 當場 中道層이 共感할 만한 行步를 밟더라도 國民的 反感이 큰 만큼 도리어 집토끼만 놓치게 된다는 理由에서다. 現實的 狀況을 考慮해 當場은 欲心을 내려놓고 30%線 回復에 專念해야 한다는 診斷이다. 輿論調査 動向에서는 大邱·慶北 地域, 60代 以上, 家庭主婦 等 尹 大統領 支持層 相當數가 마음을 돌린 結果가 觀測된다. 申 敎授는 “短期的으로는 支持層을 確實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 만큼 當分間 30%臺 支持率 維持를 目的으로 關聯 行步를 밟을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申 敎授는 이어 “知人과 關聯된 問題가 거듭 發生하고 있으니 特別監察官을 早速히 임명해야 한다”고도 强調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