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후베이省 우한(武漢)詩는 코로나19街 처음 發生한 곳이다. 中國 政府는 2019年 12月 31日 우한市의 水産物都賣市場人 火난수산시장에서 原因을 알 수 없는 感染病이 發生했다고 發表했다. 以後 感染이 急速度로 擴散하자 中國 政府는 2020年 1月 23日 우한市를 電擊 封鎖하는 措置를 내렸다. 후베이省의 省都인 우한市는 常住人口가 1100萬 名으로, 中國 6大 都市 中 하나로 꼽힌다. 또한 中國 9個 性을 連結하는 交通 要地이자 內陸의 據點 都市다. 當時 中國 政府의 措置는 人口 大移動이 일어나는 춘제(설) 連休에 다른 地域으로 感染病이 傳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封鎖 措置로 中國 他 地域으로의 急速한 바이러스 擴散은 막았지만 코로나19는 이미 全 世界로 퍼진 뒤였다.

또다시 封鎖 措置 우한市 장샤구

게다가 76日間 이어진 封鎖는 우한 市民에게 깊은 傷處를 남겼다. 우한에 居住하던 作家 팡팡(方方)은 都市가 封鎖된 지 사흘째부터 우한의 慘狀과 生存氣를 써내려간 ‘우한 日記’를 發刊했다. 이 冊엔 治療 病床은커녕 醫師 얼굴조차 볼 수 없어 새벽 거리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登場한다. 또 父母 모두 確診者로 隔離되자 집에 혼자 남은 腦性痲痹 아이가 餓死한 이야기, 數百 數千의 屍身이 葬禮 節次 없이 비닐에 싸인 채 貨物트럭에 포개져 실려 나가는 慘狀도 담겨 있다. 우한市 封鎖는 같은 해 4月 8日에야 解除됐다.

코로나19에 深刻한 트라우마를 가진 우한 市民들이 最近 또다시 恐怖에 떨고 있다. 우한市 防疫當局이 코로나19 無症狀 感染者 4名이 確認됐다는 理由로 90萬 名이 居住하는 장샤구를 7月 27日부터 사흘間 封鎖 措置했기 때문이다. 우한市 防疫當局은 장샤구 住民들의 집 밖 出入을 禁止하고, 이 地域을 오가는 버스와 地下鐵 等 大衆交通 運行도 中斷했다. 또 映畫館, PC房, 술집을 包含한 遊興業所 等의 門을 닫고, 食堂에서 食事도 禁했다. 우한市 防疫當局의 이番 封鎖 措置는 中國 政府의 ‘제로(淸零·칭링) 코로나’ 政策에 따른 것이다.

제로 코로나 政策은 中國 政府가 14億 人口 中 單 1名의 코로나19 確診者도 發生하지 않게 하겠다는 目標로 推進해온 高强度 防疫對策이다. 中國 政府는 特定 地域에서 코로나19 確診者가 發生하면 아예 그 地域을 封鎖하고 住民 出入을 統制한 채 全 住民을 對象으로 確診者가 1名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코로나19 檢査를 實施한 後 封鎖를 解除하는 防疫 措置를 施行해왔다. 이 제로 코로나 政策은 올해 初까지 어느 程度 成果를 거뒀다. 하지만 전 世界的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變異 바이러스가 流行하면서 中國의 제로 코로나 政策도 試驗臺에 올랐다. 美國 等 各國은 旣存 코로나19보다 傳染性은 剛하지만 重症 危險度는 弱한 오미크론 變異를 막기 어렵다는 判斷下에 ‘위드(with) 코로나’ 政策을 積極 推進하면서 段階的으로 日常을 回復하는 措置를 取하고 있다.

反面 中國 政府는 제로 코로나 政策을 固守하며 强力한 封鎖 措置를 繼續 維持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오미크론 變異가 擴散한 3月부터 상하이와 首都 베이징을 비롯해 數十 個 都市를 全面 또는 部分 封鎖했다. 이에 따라 엄청난 經濟的 被害는 勿論, 人權 侵害 等 各種 社會的 問題가 發生하고 있다. 實際로 中國의 2分期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은 0.4%를 記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初期인 2020年 1分期(-6.8%) 以後 가장 낮은 水準이다. 中國 經濟成長率은 지난해 1分期 18.3%를 頂點으로 2分期 7.9%, 3分期 4.9%, 4分期 4.0% 等 가파른 下落勢를 이어왔다. 올해 1分期 4.8%로 反騰했지만 以後 제로 코로나 政策에 따라 主要 都市가 大擧 封鎖되면서 通行과 物資 移動 統制, 工場 稼動 中斷에 따라 生産이 大幅 減少하는 等 景氣가 큰 幅으로 꺾였다. 封鎖로 因한 被害가 가장 컸던 中國 經濟 首都이자 貿易 허브인 상하이의 境遇 2分期 經濟成長率이 -13.7%를 記錄했다. 또 中國 經濟成長의 엔진인 광둥省은 0.7%, 장쑤省은 -1.1%, 貯藏性은 0.1% 等 東部 沿岸 地方의 經濟成長率도 ‘제로(0) 成長’에 가까운 成跡을 나타냈다.

確診者 暴增 時 醫療體系 崩壞 憂慮

그럼에도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제로 코로나 政策을 維持하겠다는 立場이다. 시 主席이 이미 限界를 보인 제로 코로나 政策을 維持하는 理由는 長期執權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 主席은 10月 열릴 共産黨 第20次 黨 大會를 통해 總書記 3連任을 確定할 豫定이다. 옌中 黃 美國外交協會(CFR) 世界保健擔當 先任硏究員은 “제로 코로나 政策 抛棄는 3連任을 노리는 시 主席의 리더십을 弱化할 것”이라며 “그 理由는 中國의 政治 시스템이 西方보다 優越하다고 主張해온 政權의 正統性을 害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中國 最高 權力機關인 共産黨 政治局은 7月 28日 시 主席을 비롯해 共産黨 指導部가 參席한 가운데 下半期 經濟 運用 計劃을 論議하는 經濟 政策 會議에서 自國 經濟에 큰 負擔을 주는 제로 코로나 政策을 固守하겠다는 方針을 再確認했다. 政治局은 “複雜하고 嚴重한 國際 環境에 直面한 狀況에서 優秀한 防疫 成果를 냈으며, 버티는 것이 바로 勝利”라면서 “人民地上과 生命地上의 제로 코로나 原則을 堅持하는 가운데 外部 流入을 막으면서 決코 懶怠해지거나 戰爭에 厭症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中國이 제로 코로나 政策을 固守하는 또 다른 理由는 다른 國家들처럼 위드 코로나 政策을 推進할 境遇 코로나19 確診者가 폭증해 醫療體系가 崩壞되고 死亡者가 엄청나게 發生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14億 人口 가운데 80歲 以上 老人의 코로나19 백신 接種率이 38%밖에 되지 않는 데다, 重症患者 診療 施設이 充分치 않아 感染이 擴散하면 人命 被害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中國의 60歲 以上 高齡層 人口는 2億6400萬 名(2020年 基準)으로 全體 人口의 18.7%에 達한다. 中國 政府가 最近 코로나19 백신 接種 始作 1年 半 만에 처음으로 시 主席 等 共産黨 指導者들의 自國 백신 接種 事實을 公開的으로 밝힌 것도 백신 接種率을 높이려는 意圖다.

이番 會議에서 政治局이 決定한 또 다른 主要 事項은 올해 GDP 成長率 目標値인 ‘5.5% 안팎’을 事實上 抛棄했다는 點이다. 政治局은 “올해 下半期 經濟政策은 ‘安定 속 進展(穩中求進)’ 基調를 維持하겠다”며 “物價를 安定化하고 經濟가 合理的 區間에서 運營될 수 있도록 保障하면서 ‘가장 좋은 結果’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政治局이 ‘올해 經濟社會 發展 目標 達成’ 代身 ‘가장 좋은 結果’라는 表現을 쓴 것은 當初 提示한 經濟成長率 目標 達成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中國 經濟를 總括하는 리커창 總理도 “經濟成長率보다 物價와 雇傭의 安定的 維持가 더 重要하다”며 “經濟成長率이 多少 높거나 낮아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强調했다. 시 主席과 리 總理 等 中國共産黨 指導部가 이런 立場을 보인 것은 제로 코로나 政策을 固守할 境遇 올해 經濟成長率 目標를 達成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中國 經濟學者도 大部分 올해 經濟成長率 目標 達成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看做한다. 쉬젠궈 中國 베이징大 國家發展硏究院 敎授는 “제로 코로나 政策에 따른 封鎖 措置가 經濟를 망가뜨리는 가장 重要한 原因이 되고 있다”며 “올해 經濟成長率은 2020年 2.3%도 達成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世界 金融機關, 中國 展望 續續 下向

國際通貨基金(IMF)도 7月 26日 發表한 世界經濟 展望 修正報告書에서 中國의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旣存보다 1.1%p 낮은 3.3%로 下向 調整했다. 글로벌 投資銀行들도 마찬가지 展望値를 내놓고 있다. 美國 골드만삭스는 4.5%에서 4.0%로 下向 調整했고,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은 4.1%에서 2.7%로, 英國 바클리銀行은 4.3%에서 3.3%로 내렸다.

스위스 金融그룹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中國 競技가 下半期에는 反騰할 것으로 보이지만 反騰 强度는 제로 코로나 政策 때문에 2020年보다 弱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취훙빈 HSBC 이코노미스트 亦是 “中國은 現在 오미크론 變異가 反復해서 感染 事態를 일으키는 것은 勿論, 스태그플레이션(不況 속 物價上昇) 憂慮와 投資·消費 減少, 不動産 沈滯 等 ‘3代 挑戰’에 直面해 있다”면서 “2020年 우한 事態 때보다 景氣 回復이 더딜 것”이라고 展望했다. 實際로 中國에선 傳染力이 强한 오미크론 下位 變異인 BA.5街 發見되는 等 封鎖 措置 憂慮가 다시 커지고 있다. 中國 광둥省 선전시는 7月 25日 主要 100個 企業에 外部人과 職員의 接觸을 遮斷하는 ‘閉鎖 루프’ 經營을 指示하기도 했다.

제로 코로나 政策으로 國民은 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 主席에게는 自身의 共産黨 總書記 3連任이 더욱 重要한 目標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