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TV 드라마 ‘異常한 辯護士 우영우’가 國內를 넘어 世界的으로도 큰 人氣를 모으고 있다. 大型 로펌의 新入 辯護士이자 自閉 스펙트럼 障礙를 가진 主人公이 法廷 안팎에서 多樣한 難關을 헤쳐 나가는 이야기에 視聽者는 熱狂했고, 드라마는 엄청난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다. 發達障礙人 處遇에 對한 社會的 關心을 이끌어낸 것은 勿論, 드라마 製作社 株價가 垂直 上昇했다. 드라마 撮影 場所는 몰려드는 觀光客들로 人山人海를 이루고, 드라마 素材가 된 팽나무를 天然記念物로 指定하기 위한 政府 움직임도 보인다.
尹 大統領 ‘積極 推進’ 指示에 ‘GTX 推進團’ 出帆
잘 만들고 그만큼 큰 人氣를 누린 드라마가 社會的 反響을 불러일으킨 事例는 以外에도 많다. 하지만 最近 終映한 드라마 ‘나의 解放日誌’가 가져올 變化는 한 次元 다른 樣相이라 눈길을 끈다. 變化 始作點에는 元喜龍 國土交通部(國土部) 長官이 있다. 이 드라마는 京畿道에 사는 젊은 主人公들의 成長期를 담았는데, 特히 4時間 넘게 걸리는 서울 出退勤길을 每回 생생하게 보여줘 放送 當時 큰 話題가 됐다. 이에 꽂힌 원 長官은 就任 後 機會가 닿을 때마다 드라마 內容을 言及하며 首都圈 交通網에 對한 大大的인 改善策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 中心에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가 있었다.
GTX 事業은 京畿道 外郭 主要 地點과 서울 中心 地域을 連結하는 急行鐵道를 地下 40m 以下 大深度(大深度)에 建設하는 것으로, 路線當 事業費만 數兆 원에 達하는 超大型 SOC(社會間接資本) 프로젝트다. 平均 速度가 時間當 100㎞로 旣存 首都圈 電鐵에 비해 2~3倍 以上 빨라서 完工되면 首都圈 交通網을 劃期的으로 바꿀 것이라는 期待를 받고 있다. 不動産市場에 미치는 波及力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豫想된다. 지난해 全國 아파트값 上昇率 1位를 記錄한 京畿 의왕시의 境遇 GTX-C路線 義王驛 新設에 對한 期待感으로 1年間 38.6%가 올랐다.
現 政府의 當初 GTX 關聯 計劃은 事業計劃이 確定된 A~C路線의 早期化 및 延長線 推進에 焦點이 맞춰졌다. 또 D~F路線에 對해선 事業 豫備妥當性調査(豫妥) 檢討에 着手하겠다는 水準에 머물렀다. 이는 大選 公約으로 採擇된 以後 一貫된 方針이었고, 7月 18日 進行된 國土部의 大統領 業務報告 前까지 維持됐다. 業務報告 前 配布된 報道資料에서도 國土部는 來年 6月까지 A~C 延長線 및 D~F路線 新設에 必要한 最適 路線眼科 事業化 方案을 마련하고, 그 內容을 2025年 上半期 樹立할 ‘第4次(2021~2030) 國家鐵道網 構築計劃 修正案’에 反映하겠다고 紹介했다.
A~C路線 開通 앞당기고 D~F路線 豫妥 免除?
그런데 大統領 業務報告 後 狀況은 急變하기 始作했다. 원 長官이 言論을 통해 公開한 그 過程은 다음과 같다. 尹 大統領은 원 長官이 ‘나의 解放日誌’를 봤느냐고 묻자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받았다”고 答했다. 이어 “집을 주는 것도 重要하지만, 이미 있는 집의 (職場) 接近性, 出退勤時間에 쓰는 그 時間을 自身과 家族을 위한 時間, 삶의 時間으로 돌려줘야 하는 게 우리 政府가 해야 할 일”이라며 “GTX-A 開通 日子를 最大限 當期라”고 注文했다. “하루하루 出退勤에 시달리는 首都圈 國民의 切迫함을 봤을 때 1~2年 당길 수 있는 것은 最大限 당기고 다른 部處들이 積極 協助해달라”는 指示도 덧붙였다.
원 長官은 이런 大統領의 意志를 反映해 “GTX를 最大限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짜보겠다”고 宣言했다. 以後 GTX 事業은 速度를 내기 始作했다. 特히 現 政府에서 豫妥만 進行하기로 했던 D~F路線은 아예 工事를 始作하기로 했다. 日程이 2~3年 以上 大幅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D~F路線의 豫妥가 免除될 可能性마저 擡頭되고 있다. 槪略的인 路線도 그려지지 않아 事實上 ‘白紙狀態’인 D~F路線을 5年 以內에 着工하려면 2~3年이 걸리는 豫妥 日程을 건너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 長官도 이와 關聯해 業務報告 이튿날인 7月 19日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出演해 “(尹 大統領이) ‘豫妥 部分도 必要하다면 迅速 節次를 導入한다든지 해서 任期 內 着工을 目標로 하라’고 强力히 注文했다”며 “豫妥 免除를 包含해 다양한 方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首都圈 不動産 兩極化 憂慮 解消는 課題
國土部는 이를 위해 7月 31日에는 事業을 專擔할 ‘GTX 推進團’을 出帆했다. 推進團은 鐵道局長이 團長을 맡아 總括 指揮하고, 旣存 A~C 事業을 推進하는 ‘事業팀’과 現 政府에서 새로 推進하는 A~C路線 延長 및 D~F路線 新設을 專擔하는 ‘企劃팀’으로 構成됐다. 推進團의 1次 目標는 2024年 6月 開通 豫定인 A路線의 日程을 最大限 앞당기는 것이다. B, C路線도 民間事業者 選定→協商→實施設計 等 남은 節次를 빠르게 推進해가기로 했다. 이를 通해 B路線은 2024年 첫 삽을 떠 2030年 開通하는 한便, C路線은 2023年 着工해 2028年 竣工하겠다는 것이다(표 參照).
하지만 이런 政府 計劃이 順坦하게 進行될지 現在로서는 未知數다. 于先 D~F路線은 經由 地域에 對한 槪括的 方向만 提示된 狀況이라 日程이 지나치게 促迫하다. 걸림돌도 적잖다. 무엇보다 D~F路線 豫妥를 免除하거나 日程을 縮小하려면 國會 同意가 必須다. 더불어民主黨이 多數席을 차지한 狀況이라 處理하기가 決코 쉽지 않은 宿題다.
事業 推進이 確定된 A~C路線도 여유로운 狀況은 아니다. 特히 事業 進行이 가장 빠른 A路線의 境遇 2024年 6月 開通이 目標지만 開通 時期가 1年假量 遲延될 可能性도 提起된 狀態다. 現在 中間驛인 三成驛複合換乘센터(目標 竣工 時點 2028年 4月) 建設이 늦어지면서 2027年까지는 三成驛에 서는 것은 勿論, 無停車 通過도 쉽지 않은 狀況이다. 이에 政府는 工事가 일찍 끝나는 水西~東灘 區間을 于先 開通하기로 했다. 問題는 于先 開通 期間에 電動車 修理를 할 臨時 車輛整備基地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當初 計劃에 없던 이 施設을 建設하려면 政府 豫算 編成 같은 節次를 거쳐야 한다. 덩달아 開通 時期가 2024年 中盤에서 2025年으로 미뤄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政府의 GTX 事業 日程 短縮 方針에 對한 反應은 엇갈린다. 首都圈 出退勤 交通難 緩和에 期待感이 크지만 적잖은 副作用이 憂慮된다는 意見도 있다. 무엇보다 國土 不均衡 深化 論難이 거세다. 서울로 通勤 可能 距離가 늘어나면서 首都圈 人口 集中이 加速化될 수밖에 없다. GTX 隣接 地域으로 住宅 需要가 몰리면서 GTX가 없는 地域은 落後地域이 될 수도 있다. 같은 京畿道에서도 不動産 價格 兩極化를 招來할 수 있다는 뜻이다.
GTX 路線이 大部分 이미 運行 中인 地下鐵이나 直行버스 路線과 겹치는 것도 問題다. 이미 事業이 本格化된 A~C路線의 境遇 路線의 相當 區間이 旣存 鐵道를 活用한다. 또 아직까지 具體的인 路線案이 나오지 않은 D~F路線도 新設 區間보다 旣存 鐵道를 連結해 使用하는 九干이 많을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低出産-高齡化 等으로 移動人口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狀況에서 旣存 交通手段의 需要를 빼앗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發生할 憂慮가 크다. 最惡의 境遇 赤字 路線 運營을 위해 國民 稅金을 動員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황재성 部長은…
동아일보 經濟部長을 歷任한 不動産 專門記者다. 30年間의 記者生活 中 20年을 不動産 및 國土交通 政策을 다루는 國土交通部를 取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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