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候補는 大庄洞 開發 疑惑 속에서 ‘强한 執行權力의 信奉者’임을 드러냈다. 그는 事業 設計 當時 “超過利益還收 條項을 넣을 수 없었다”고 始終 主張한다. 그러면서도 自身이 나중에 이끌어냈다는 ‘公共 還收’를 자랑한다. 事前에 共同體 合意로 制度를 設計하는 것보다 事後에 行政으로 介入해 힘과 成果를 보여주는 쪽으로 思考가 기울어져 있다.

城南都市開發公社 前身 城南施設管理公團이 都市開發에 손대기 始作한 過程에서도 議決보다 執行이 앞세워졌다. 城南施設管理公團은 施設物의 維持, 管理가 主要 目的이다. 都市開發에 걸맞은 組織으로 탈바꿈 하려면 성남시議會가 條例를 制定 또는 改正해야 하지만, 2011年 유동규 當時 企劃本部長은 고작 社內 定款을 바꿨다. 主要 業務에 ‘新規 開發事業 引受 準備’를 집어넣었고, 李在明 當時 城南市長은 이를 承認했다.

“하면 되는데 안 해서 問題였다”

國民의힘 大選 競選候補인 尹錫悅 前 檢察總長은 어떨까. 그는 7月 최장집 고려대 名譽敎授와 만남에서 “總理 役割이 保障되면 內閣의 決定權이 많아지고 靑瓦臺 權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두환 氏가 김재익 氏를 大統領祕書室 經濟首席에 任命하고, 靑瓦臺 힘으로 內閣과 與黨을 一絲不亂하게 指揮하던 것과는 對照的인 모델이다. 그래서 尹 前 總長이 일으킨 全斗煥 擁護 論難은 疑懼心을 안긴다. 그는 文在寅 政府 靑瓦臺를 批判할 뿐 根本的으로는 ‘强한 執行權力’을 信奉하는 건 아닐까.

執行權力을 더 나쁘고 無能하게 만들려면 最上位 組織을 祕書組織처럼 여기거나 參謀組織을 核心에 놓으면 된다. 예컨대 大統領이 長官을 祕書로 여기거나 靑瓦臺가 內閣을 指揮하는 式이다. 尹 前 總長은 檢察總長 時節인 지난해 國會 國政監査에 出席해 大檢察廳을 “檢察總長을 補佐하기 위한 參謀組織”이라고 定義했다. 大檢은 大法院에 對應하며 全國 檢察廳을 指揮하는 强大한 組織이다. ‘總長을 위한 大檢’이 아니라 ‘大檢을 아우르는 總長’李 適切하다.

先導하고 獨走하는 執行權力은 初期에는 늘 호기롭다. “하면 되는데 안 해서 問題였다”고 으스댄다. 人氣가 있을 땐 人事에 對한 不滿과 論難도 적다. 그러나 制度를 改善하지 않으면, 立法府인 議會가 政治의 中心에서 밀려나면 무르익지 않은 政策은 弊害를 招來하고 政府가 그나마 거둔 結實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歷代 政權이 모두 내리막길로 치달으며 刻印해준 理致다. 大選候補라면 ‘當選 直後’가 아니라 ‘任期 막판’을 내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