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中國 消費市場이 期待와 달리 작고 閉鎖的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消費市場이 제대로 發達하지 못한 데는 여러 原因이 있지만, 筆者가 보기에 中國 政府의 政策 基調가 直接的인 影響을 미친 것으로 判斷된다. 中國 政府는 ‘그래프1’ 처럼 預金金利와 貸出金利를 各各 1.5%, 3.5%로 維持하고 있는데 經濟成長率 및 物價上昇率 水準을 勘案할 때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不動産 버블 만들어낸 中 低金利 政策

低金利 政策이 어떤 問題를 일으키는지는 暫時 後 이야기하고, 中國 政府가 低金利 政策을 펼치는 理由부터 살펴보자. 中國 政府는 1960年代 韓國 朴正熙 政府처럼 企業이 積極的으로 世界市場을 開拓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提供하고 있다(조 스터드웰, 2016, ‘아시아의 힘(e-book)’, 263~264쪽).

1962年 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發表 當時 정주영 會長은 自動車 整備所를 運營한 적은 있지만 볼트나 베어링조차 만들어본 적이 없었다. (中略) 그럼에도 自動車 生産을 決定하고 또 技術을 習得하는 데 積極的이던 理由는 政府가 提供한 인센티브 때문이다. (中略) 銀行 融資는 國産車를 만들고 輸出하는 條件에 따라 이뤄졌는데, 現代車는 1970年代 中盤 納入資本의 20倍에 達하는 貸出을 政府로부터 承認받았다.

1960年代 當時 故(故) 鄭周永 현대그룹 創業主가 冒險的인 프로젝트에 나설 수 있었던 理由는 魅力的인 인센티브 德分이다. 莫大한 規模의 貸出은 勿論, 想像하기 어려운 低金利 惠澤이 주어졌다(김두얼 外, 2017, ‘韓國의 經濟 危機와 克服’, 58~62쪽). 社債 利子가 60%에 肉薄하던 1960年代 輸出企業은 ‘그래프2’ 처럼 7% 안팎 利子로 貸出을 받았다. 정주영 創業主가 아무리 뛰어난 經營者라 하더라도 强力한 金融 支援이 없었다면 巨大한 自動車會社를 育成하는 일은 不可能했을 것이다.



中國 政府는 暗默的으로 韓國의 成長 戰略을 模倣하기는 했지만 輸出企業에 對한 强力한 規制는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 것 같다. 朴正熙 政府는 巨大한 資金을 支援받은 企業이 目標 達成에 失敗할 것으로 判斷될 때는 채찍을 휘둘렀다. 假借 없이 輸出 規律을 適用하고, 不振한 企業을 도태시켰다(‘아시아의 힘(e-book)’, 233쪽).

中國은 巨大 國營企業의 存在, 콴詩(關係: 關係)로 맺어진 다양한 親分이 이를 沮害하는 것 같다. 2019年 全美經濟硏究所(NBER)가 發刊한 흥미로운 論文에 따르면 中國 國營企業은 3% 內外 낮은 金利로 資金을 調達했지만 經營 成果는 매우 不振하다(NBER, 2019, ‘Can a tiger change its stripes? Reform of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penumbra of the state’). 反面 民間企業은 7% 或은 그 以上 水準의 金利를 適用받지만 國營企業과 比較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負債를 안고 있다.

國營企業에 資金이 集中된 것뿐 아니라, 輸出企業이 아닌 不動産企業에 低金利 貸出이 提供된 것도 큰 問題다. 헝다가 發行한 달러 標示 債券 金利는 相當 部分이 2~3% 水準에서 形成되는데, 이는 헝다에 對한 政府의 間接的 保證 및 權力者와 親分關係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Bloomberg Businessweek, 2021. 9. 23, ‘Evergrande Debt Crisis Is Financial Stress Test No One Wanted’). 그러나 輸出企業과 달리 不動産企業에 對한 低金利 惠澤은 큰 副作用을 일으킨다. 經濟가 每年 10% 前後로 成長하는 나라에서 低金利로 資金을 調達해 不動産에 投資하면 매우 손쉽게 富를 創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住宅 價格과 名目所得의 比率(Price-to-Income Ratio·PIR)李 일정하다고 假定하면 住宅 價格은 基本的으로 所得이 늘어날수록 上昇하게 마련이다.

勿論 中國 政策當局도 不動産 價格 急騰이 불러올 危險을 無限定 無視할 수 없어 3月 全國 單位 不動産 稅金을 導入할 것이라고 밝힌 한便, 400件에 達하는 各種 不動産 規制策을 發表했다. 代表的 規制는 ‘1家口 1住宅(one house per family)’ 限度의 導入이다. 銀行들에는 不動産 擔保貸出을 줄이도록 要求하면서 製造業體에 貸出을 集中하라고 指示했다. 이 結果 最近 10年間 처음으로 不動産 擔保貸出이 國內總生産(GDP)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줄어들었다. 뒤늦게 ‘韓國式 輸出 規律’이 作動한 셈이다.

中進國 陷穽 危險 높인 中 政策

어떤 이들은 ‘헝다 事態’가 中國 經濟에 큰 衝擊을 加할 것이라고 豫想하지만, 筆者는 이 見解에 同意하지 않는다. 不動産 價格 急騰을 招來한 主犯인 ‘低金利 政策’을 變更하려는 徵候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이는 中國 政府가 헝다 事態를 不動産市場 安定을 위한 一種의 契機로 삼으려 할 뿐, 旣存 政策 基調를 全面 修正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中國 當局의 이 같은 態度는 中進國 艦艇의 危險을 높일 것으로 豫想된다. 中進國 艦艇은 ‘1人當 國民所得 1萬 달러 前後에 到達한 新興國의 成長 彈力이 鈍化하는 現象’을 뜻하는데, 가장 重要한 原因은 土地와 賃金 等 이른바 生産 要素 價格의 急騰이다. 예전에 비해 生産 費用이 높아져 外國人 投資가 萎縮된 데다, 企業들은 오랜 期間 持續한 成長에 陶醉돼 競爭力 向上을 게을리하고 不動産 投機에 熱을 올림으로써 外部 衝擊에 脆弱해지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韓國은 괜찮은가”라는 疑問을 가지는 讀者가 적잖을 것이다. 다음에는 韓國이 어떻게 中進國 陷穽을 빠져나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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