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 大統領이 10月 26日 別世했다. 그는 어떤 大統領으로 歷史에 記錄될까. 功過(功過) 中 어느 것이 클까.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光復 70周年을 맞아 2015年 7月 28∼30日, 8月 4∼6日 全國 成人 2003名을 對象으로 ‘解放 以後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大統領’을 調査한 結果 盧 前 大統領은 0.1%로 最下位였다. 國民輿論이 重要한 時代지만, 多分히 人氣投票 性格이 剛한 輿論調査 結果를 客觀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轉換期 리더십 펼친 盧 前 大統領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과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은 6月 8日부터 7月 20日까지 2022年 大選特別企劃 ‘奇跡의 나라 大韓民國, 7人의 大統領’ 行事를 共同 開催했다. 7月 13日 盧 前 大統領에 對한 評價 發表에서 강원택 서울大 政治外交學部 敎授는 盧 前 大統領의 리더십을 ‘轉換期 리더십’으로 評價했다. 代表的 공으로는 6·29 民主化 宣言과 北方政策, 與野 協治를 꼽았다. 以外에도 仁川國際空港, 京釜高速鐵道, 西海岸高速道路, 새萬金 綜合開發, 분당·一山 新都市 建設 等도 成果로 擧論된다.

11年 7個月에 걸쳐 獨自 技術로 開發한 누리號가 10月 21日 午後 5時 宇宙를 向해 솟아올랐다. 衛星 某死體를 軌道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高度 700㎞에 到達했다.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에 한 발 다가섰다는 것이 國際社會 評價다. 한 달餘 前인 9月 15日에는 讀者 開發한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最終 試驗發射에 成功했다. 이 둘 모두 世界 7番째로 거둔 成果다.

獨自 技術로 開發했다고 자랑하지만 韓國 宇宙發射體와 SLBM 源泉技術은 옛 蘇聯으로부터 왔다. 蘇聯과 軍事武器 技術協力은 盧 前 大統領 任期 中 始作됐다. 1991年 蘇聯에 提供한 14億7000萬 달러(約 1兆7240億 원) 輕俠借款이 디딤돌이었다. 當初 30億 달러를 提供하기로 했는데, 蘇聯이 解體되면서 次官 殘餘分 提供이 中斷됐다. 以後 러시아 政府가 1993年까지 滿期가 到來한 4億5000萬 달러를 現物로 償還하기로 하면서 成事된 것이 ‘불곰事業’이다.

韓러 政府는 2007年 末 불곰事業을 ‘韓러 軍事技術協力事業’으로 轉換했고 러시아로부터 空氣浮揚艇, 戰車, 裝甲車用 熱相照準鏡 等과 尖端武器 技術을 移轉받았다. 누리號의 兄님 格인 羅老號 開發 當時 가장 難度가 높은 1段 로켓 設計에도 러시아 技術이 담겼다.



누리號 發射와 SLBM 試驗發射 모두 文在寅 大統領 執權 下에서 이뤄졌지만 礎石을 놓은 것은 盧 前 大統領이다. 코로나19 事態를 克服하는 데 큰 役割을 한 K-防疫의 核心인 國民健康保險 適用 對象을 全 國民으로 擴大한 措置도 盧 前 大統領이 公約事業으로 推進했다. 南北基本合意書 採擇 및 南北韓 유엔 同時 加入, 非核化 宣言 亦是 노태우 政府의 成果로 꼽힌다.

文在寅 大統領은 10月 25日 任期 中 마지막 國會 豫算案 施政演說에서 K-防疫을 本人 成果로 包裝해 發表했다. K-팝, K-푸드, K-뷰티, K-半導體, K-배터리, K-바이오, K-水素, K-朝鮮의 成果가 文在寅 政權 期間에 꽃을 피웠으나 앞선 政權들에서 뿌려놓은 씨앗의 結果다.

文 大統領은 事實 내세울 만한 國政 成果가 別로 없다. ‘쿠키뉴스’ 依賴로 輿論調査 專門機關 데이터리서치가 全國 有權者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文在寅 政府가 가장 잘한 일’이라는 물음에 ‘없다’로 應答한 사람이 37.4%로 가장 많았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以下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2位는 코로나19 對應(22.5%)이었다. 代表 公約事業人 所得主導成長論은 不動産 價格 急騰에 따른 資産 不平等 深化로 빛 좋은 개살구로 轉落한 지 오래다. 執權 直後 執務室에 現況板까지 내걸며 强調한 良質의 일자리 創出 亦是 高齡層 短期 일자리 增加로 歸結됐을 뿐이다. 國家負債만 턱없이 늘려놓은 것도 그냥 넘어갈 問題가 아니다.

前任 大統領들 成果에 숟가락 얹는 文

文 大統領이 最近 가장 熱中하는 일은 K-마케팅이다. 國會 豫算案 施政演說에서도 이를 틈틈이 言及했다. 靑瓦臺가 輿論調査 支持率 管理에 關心이 많다는 指摘이 나온다. 그 德分에 任期 말인데도 文 大統領 支持率은 各種 輿論調査에서 40% 前後를 記錄 中이다. 韓國갤럽이 10月 19日부터 사흘間 全國 有權者 1000名을 對象으로 文 大統領 國政遂行 支持度를 調査한 結果 肯定 評價가 38%였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앞서 韓國갤럽이 2015年 光復 70周年을 맞아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盧 前 大統領이 0.1% 選擇을 받으며 最下位를 記錄했다고 言及했다. 一般 國民 認識과 專門家 評價에 間隔이 있다는 事實도 確認했다. 輿論調査 結果만으로 政權을 評價하는 것은 不合理한 側面이 있다. 더 綜合的인 評價가 必要하다. 大統領이 當場의 人氣에 迎合하지 않고 相當한 反撥과 批判, 또는 外面과 冷淡에도 礎石을 놓은 事業 亦是 注目해야 한다.

假令 文 大統領이 最近 弘報에 積極 活用하는 K-컬처만 하더라도 文化를 輸出商品으로 認識해 集中 育成하기 始作한 金大中 前 大統領에게 公이 돌아가야 마땅하다. 金 前 大統領은 極烈한 反對 輿論에도 日本 文化 開放을 斷行하기도 했다. 情報高速道路 事業을 始作한 것도, 벤처 創業 붐을 일으킨 것도 모두 金 前 大統領이다. K-朝鮮과 韓國型 潛水艦 開發은 朴正熙 前 大統領 時節 重工業 振興 決斷이 없었다면 不可能했을 일이다.

前任 大統領들의 비전과 決斷이 하나 둘 成果로 나타나는 요즘 文 大統領은 어떤 비전과 決斷으로 國政에 臨했으며, 그것은 어떤 未來 成果로 歸結될 것인가. 文 大統領과 靑瓦臺 參謀陣이 正말로 神經 써야 할 點은 바로 이것이다. 前任 大統領의 成果에 숟가락을 얹는 일 말고 새롭게 씨앗을 뿌린 것이 大體 무엇이냐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