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용인시 남사邑에 들어설 世界 最大 시스템 半導體 클러스터(以下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를 놓고 京畿道가 冷가슴을 앓고 있다.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은 三星電子가 300兆 원을 投資하기로 일찌감치 決定한 데다, 單一 團地 基準으로는 世界 最大 規模의 最尖端 半導體 製造 工場과 國內外 關聯 企業 150곳을 誘致하는 超大型 事業이다.

龍仁에 들어설 世界 最大 半導體 클러스터

政府는 3月 15日 ‘第14次 非常經濟民生會議’에서 全國에 15個 國家産業團地(國家産團)를 造成하는 內容의 ‘國家尖端産業벨트 造成計劃’(造成計劃)을 發表했다. 造成計劃에 따르면 政府는 國家와 企業의 成長 엔진이자 經濟 安保를 위한 戰略資産人 尖端産業의 主導權 確保를 目標로 6大 國家 總力 支援 課題를 選定했다. △超隔差 技術力 確保 △革新 人材 養成 △地域 特化型 클러스터 △튼튼한 生態系 構築 △投資特國(投資特國) △通商力量 强化 等이다.

特히 半導體,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未來車, 로봇 等 韓國이 强點을 保有한 尖端 分野 6代 核心 産業의 境遇 2026年까지 民間 主導로 550兆 원을 集中 投資하고, 政府도 投資, 人力, 技術, 生態系 等 綜合的인 育成 戰略을 통해 글로벌 先進國 跳躍을 積極 支援한다는 計劃을 세웠다.

이를 實現하는 具體的인 方案 가운데 하나가 龍仁 남私邑 一帶 710萬㎡ 敷地에 世界 最大 規模의 半導體 國家産團을 造成하는 것이다. 이곳에 三星電子는 2042年까지 300兆 원을 投資해 尖端 半導體 製造 工場 5個를 構築하고, 國內外 優秀한 素部裝(素材·部品·裝備)이나 팹리스(半導體 設計·開發) 企業 等 150個가 들어설 最尖端 시스템 半導體 클러스터를 建設할 豫定이다.

政府는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이 造成되면 旣存 半導體 生産團地(鬐興, 華城, 平澤, 二千 等) 및 隣近 地域 素部裝 企業, 팹리스 밸리(판교) 等과 連繫해 世界 最大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를 完成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卽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素部裝 等 半導體 生産 過程의 모든 밸류체인을 한데 모으고, 國內外 優秀 人材를 集積한 ‘글로벌 半導體 클러스터의 善導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政府는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에서 企業, 硏究所, 大學 間 共同 技術開發과 實證事業을 遂行하고, 國內 팹리스가 開發한 半導體의 生産을 支援함으로써 半導體 生態系 競爭力에도 크게 寄與하리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人工知能(AI) 半導體用 4㎚ 公正, 車輛·家電 半導體用 레거시 公正의 開放을 大幅 擴大하고, 優秀한 팹리스의 試製品 製作과 陽傘을 集中 支援해 賣出 1兆 원 팹리스를 10個까지 育成한다는 目標도 提示했다.

이러한 政府 計劃에 財界에서는 好評이 이어졌다. 齋戒 한 關係者는 “韓國 半導體産業은 世界的 水準의 製造 力量을 갖췄지만 政府 支援 側面에서 競爭國에 비해 아쉬운 點이 많았다”며 “이番 政府 計劃으로 國內 半導體産業이 다시 한 番 跳躍할 機會가 마련됐다”고 評價했다. 實際로 이番 投資 計劃으로 300兆 원에, 生産 誘發 效果 400兆 원을 더해 700兆 원에 이르는 直間接的인 生産 誘發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는 分析이 나왔다. 豫想되는 直間接 雇傭 誘發 規模도 160萬 名(直接 雇傭 3萬 名)에 達할 것으로 推算됐다.

主要 外信도 政府 計劃을 比重 있게 다뤘다. 美國 블룸버그통신은 政府 發表 直後 報道를 통해 “韓國 政府가 發表한 4220億 달러(藥 540兆5820億 원) 規模의 尖端産業 投資 計劃은 技術 霸權 競爭에서 勝利하기 위한 韓國 政府의 가장 攻擊的인 努力”이라며 “이런 措置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서울 外郭 半導體 클러스터에 向後 20年間 約 300兆 원을 投資하도록 發動을 걸었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日本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날 “三星이 國內에서 長期 投資 計劃을 밝힘으로써 半導體 裝備·所在業體들의 韓國 進出이 加速化할 可能性이 있다”며 “네덜란드 ASML과 日本 도쿄일렉트로닉 等 世界的 裝備業體들이 韓國에 據點을 擴充하고 있다”고 傳했다.

소매 걷어붙이고 달려든 京畿道

政府는 3月 24日 열린 ‘非常經濟長官會議 兼 輸出投資對策會議’에서 ‘國家尖端産業벨트 細部 推進計劃’(推進計劃)을 發表했다. 推進計劃을 통해 政府는 2026年부터 容認 半導體 國家産團 等 15個 新規 國家産團 建設工事가 始作될 수 있도록 速度戰을 펼치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이를 위해 産團別 事業施行者를 4月 中 選定하겠다는 方針도 내놨다. 이와 關聯해 國土交通部(國土部)는 報道參考資料를 통해 “通商 國家産團은 LH가 開發했으나, 이番 산단은 候補地別 立地 및 産業 特性을 考慮해 LH 外에도 國家鐵道公團, 水資源公社, 地方 都市·開發公社 等으로 多角化할 豫定”이라고 公開했다.

이에 따라 競技도 안팎에선 GH 役割論이 急浮上했다. 政府와 LH가 主導하던 旣存 國家産團 造成 方式에서 벗어나, 地域的 特性을 反映해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을 造成할 수 있을 것이라는 分析이었다. 여기에는 GH가 京畿道 내 산단 開發面積의 28%를 擔當할 程度로 實績을 쌓았다는 點도 影響을 미쳤다. 이 中에는 坡州LCD(LG 産團), 板橋 1·2·3 테크노밸리, 平澤고덕産團(三星電子), 高陽放送밸리&一山TV, 龍仁 플랫폼시티 等 5次産業 및 半導體 關聯 産團이 包含돼 있다.

京畿道는 이보다 앞선 3月 15日 政府의 造成計劃 發表 直後 經濟副知事를 團長으로 한 ‘半導體 支援 專擔機構(TF)’를 發足하는 等 全幅的인 支援 意思를 밝혔다. 또 지난해 末 新設한 半導體産業課에 ‘(假稱)半導體 支援 專擔팀’을 만들어 一對一 企業 專擔 支援 體系를 마련했다. 이어 3月 23日에는 半導體 支援 TF를 出帆했다. 또 政府가 國家尖端産業벨트의 早速한 推進을 위해 3月 31日 構成한 汎政府 推進支援團에도 加入했다. 汎政府 推進支援團은 11個 市道와 15個 市郡 關係者, 企業 및 關聯 團體 關係者, 公共機關 關係者 等 140餘 名이 參與하는 大規模 組織이다.

4月 21日에는 京畿道 議會가 GH를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 開發事業施行者로 指定해줄 것을 要請하는 建議案을 採擇하고, 一週日 뒤인 4月 28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와 國土部에 傳達했다. 京畿道 議會는 建議案에서 “自治分權의 時代的 精神에 符合하도록 GH가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 開發事業施行者가 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産業團地開發事業은 尖端科學技術産業의 發展을 위한 敎育·硏究施設用지 造成事業은 勿論, 産業團地의 效率 增進을 위한 業務施設·情報處理施設 等과 産業團地의 機能 向上을 위한 住居施設·文化施設 等의 用地 造成事業 및 建築事業 等을 包含한다”며 “該當 地域은 勿論, 廣域的 都市空間構造 變化에 影響을 미치게 돼 京畿道 次元에서의 戰略的 對應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京畿道·GH, “共同施行 持續的으로 要請 計劃”

京畿道의 이런 努力에도 政府는 5月 4日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의 開發事業施行者로 LH를 單獨 指定했다. 이에 京畿道와 京畿道 議會는 衡平性 等을 理由로 强力하게 反撥했다. 政府가 15個 新規 國家産團 가운데 大邱와 慶北 安東 等 11곳은 LH와 該當 地域 都市開發公社를 共同事業施行者로 選定한 反面, 地方都市工事 가운데 規模가 가장 큰 GH를 排除했기 때문이다.

國土部 高位 關係者는 이에 對해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은 國家의 未來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超大型 프로젝트라는 象徵性을 가진다”며 “여느 國家産團과 달리 效率的이고 迅速한 業務 處理가 重要하다고 判斷해 LH를 單獨事業者로 選定했다”고 說明했다. 卽 産團 造成의 速度를 높이기 위해 醫師 決定 構造를 單純化할 必要가 있었다는 것이다.

京畿道와 GH는 앞으로도 持續的으로 共同施行을 要求해나간다는 方針이다.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用水 및 電力 供給 等 京畿道 次元에서 맡아야 할 役割이 적잖기 때문이다. GH 關係者는 “以前에도 政府 主導 事業 草創期에 LH가 單獨施行者로 選定됐다가 以後 共同施行 等으로 바뀐 事例가 있었다”며 “京畿道의 唯一한 開發事業 遂行機關이자 그동안 推進해온 事業을 통해 地域의 特性 및 與件에 對한 理解度가 높은 GH가 事業에 參與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ub>황재성 記者는… 
동아일보 經濟部長을 歷任한 不動産 專門記者다. 30年間의 記者生活 中 20年을 不動産 및 國土交通 政策을 다루는 國土交通部를 取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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