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心히 努力해, 겨우 얻은 집 한 채인데도 現 政府는 이를 潛在的 投機 需要로 보고 懲罰的 課稅를 하고 있다”

4月 14日 헬리오시티 앞 遊說 現場에서 未來統合黨 裵賢鎭 候補가 支持者들에게 던진 말이다. 政府의 不動産 規制 때문에 住民들의 不滿이 클 것이라 豫想하고 한 發言이다. 이 主張은 松坡乙 有權者 票心을 움직이는 데 效果가 있었을까.

서울 送波乙은 2年 前 再補闕選擧 때에는 裵賢鎭 候補가 29.6% 得票에 그쳐 54.4%를 得票한 崔宰誠 候補에게 큰 票差로 落選했던 地域이다. 그런 地域에서 배 候補가 이番 總選에 50.4% 得票로 46.0% 得票에 그친 崔 候補를 누르고 當選했다. 果然 그 祕訣은 뭘까.

地域 住民과 選擧 專門家들은 2年 前 再補闕選擧 때와 달리 이番 總選에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2萬 餘名이 入住한 것을 주된 理由로 꼽는다. 9510世代 約 2萬餘 名의 流入人口가 當落을 갈랐다는 것. 松坡區을 全體 有權者가 20萬 名이라는 點에서 헬리오시티 2萬餘 住民은 充分히 當落을 가를 캐스팅보트를 行使할 만한 有權者 規模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單位別 開票結果에 따르면 헬리오시티가 位置한 가락 1洞에서 배 當選者는 有權者 1萬 6580名 中 9581名의 票를 얻었다. 그에 비해 崔 候補는 6430票를 얻는데 그쳐 두 候補間 票差가 3151票로 나왔다. 두 候補의 當落이 6309票差로 갈렸다는 點에서 헬리오시티 投票 結果가 折半 以上 當落에 影響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헬리오시티는 아프트 한 채 價格이 17億원이 넘을 만큼 高級 아파트가 密集해 있다.



特히 배 當選者는 헬리오시티 外에도 蠶室 3洞에서 1萬2464票를 得票해 得票率 63%를 記錄했다. 이곳은 蠶室住公 5團地가 位置한 곳으로, 배 候補는 總選 내내 再建築 公約을 强調했다. 倍 當選者는 開票 結果 當選이 確實視되자 當選 所感을 통해 “헬리오시티 大團地 아파트 住民들과의 約束과 再建築 苦悶을 하고 계신 蠶室住公5團地 住民들과의 約束부터 차근차근 지켜나가겠다”며 自身에게 全幅的인 支持를 보내 준 아파트 住民에게 特別히 感謝 人事를 傳했다.

“집 한 채 가져도 投機勢力?”

4月 16日 찾아간 헬리오시티는 投票所가 5個에 이를 程度로 大規模 아파트 團地였다. 아파트 隣近 商街 建物 1層네는 大部分 不動産業體가 들어차 뜨거운 不動産 熱氣를 雄辯하는 듯 했다. 헬리오시티 正門 앞에서 만난 한 金某(71)氏는 “平生 벌어 겨우 집 하나 건사했다. 政府案대로라면 綜合不動産稅를 떠안게 될 텐데, 熱心히 살아온 내가 投機勢力으로 몰리는 것 같아 氣分이 나쁘다”며 總選에 統合黨 裵賢鎭 候補에게 票를 던진 理由를 說明했다.

‘KB不動産 Live on’의 實時間 不動産 時勢 分析에 따르면 4月 16日 基準, 헬리오시티의 가장 작은 世代인 61㎡型도 最小 11億원 假量에 去來되고 있었다. 綜合不動産稅 課稅 基準은 公示價格 基準 9億 원. 헬리오시티는 아직 未登記 아파트라 公示價格이 設定되지 않았다. 하지만 現在 價格으로 미뤄보면 꽤 많은 世代가 課稅 對象이 될 可能性이 높다.

姨母(56·女)氏도 “政府의 不動産 政策 全般에 問題가 있다. 不動産 價格이 市場論理를 따라가지 않고, 政府 規制에 따라 요동친다. 굳이 綜合不動産稅가 아니더라도, 精神을 좀 차리라는 意味에서 이番에는 統合黨에 票를 던졌다”고 밝혔다.

“綜不稅 손 댈 수 있었으면, 진작 했어야”

민주당 崔宰誠 候補도 松坡乙 住民들의 그 같은 要求를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公約에는 綜合不動産稅 改編案이 마련돼 있었다. 投機 需要와 實居住者를 區分하기 위해, 1家口 1住宅에 한해서는 稅率을 一部 調整해주겠다는 內容이었다.

崔 候補는 現役 議員이던 20代 國會에서 이미 該當 法案을 發議한 바 있다. 그럼에도 헬리오시티 住民들은 崔 候補의 綜合不動産稅 改編 約束을 믿지 못한 듯 하다. 元來 民主黨 支持者였지만 이番 總選에는 統合黨에 票를 던졌다는 崔某(47·女)氏는 “(崔 候補가) 黨代表에 挑戰해 綜合不動産稅 改編案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미덥지 않았다”며 “20代 國會에 法案을 發議하고도 통과시키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勿論 헬리오시티 住民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배 候補를 支持한 것은 아니었다. 大學生 나某(21)氏는 “過去 江南 一帶는 元來 保守 候補者 當選 一色이던 곳이다. 때문에 (統合黨에서도) 能力 있는 사람을 公薦하기보다는 單純히 人氣 있는 人士를 配置한 것 같다”며 崔 候補를 支持한 理由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