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會社인 마이크로소프트를 創設해 世界史에 한 劃을 그었다는 評價를 받는 빌 게이츠는 2015年 “人類에게 戰爭보다 더 많은 死傷者를 안길 것은 바이러스가 介入된 傳染病으로, 앞으로 팬데믹(世界的 大流行)李 發生해 1000萬 名假量 죽일 수 있을 것”이라 警告하면서 “核武器를 開發하거나 抑制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費用을 썼으면서도 이러한 傳染病을 豫防하는 데는 너무 적은 費用을 썼다”는 趣旨로 말했다. 

最近 人類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事態’는 이러한 警告를 實感나게 한다. 世界 2代 强國이라는 中國이 發源地로 指目되면서 國家的 威信에 큰 傷處를 입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世界 最大 强國이라는 美國이 急增하는 死亡者 앞에서 쩔쩔 매고 있고 英國,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等 유럽 主要 國家들도 例外가 아니다. 아시아 最大 强國이라는 日本 亦是 完全에 가까운 無氣力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헨리 키신저가 말했듯, 코로나19 事態로 國際政治의 支配構造에 큰 變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死活을 건 戰爭이 일어났을 때 動員될 可能性이 큰 核武器는 그 엄청난 破壞力을 생각하면 如前히 人類社會에 威脅的 存在라 해도 決코 지나치지 않다. 特히 北韓의 核 威脅이 實存하는 韓半島의 境遇 말해 무엇 하랴! 그런데도 1990年代 以後 30年 가까운 歲月 동안 자주 들어 慢性이 됐고, 特히 코로나19 事態에 묻혀 北核에 對한 憂慮는 潛在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時點에 동아일보사 附設 花亭平和財團의 傘下機關인 21世紀平和硏究所는 ‘北核 볼모 大韓民國’을 펴냈다. 매우 時期適切하다고 생각한다. 

이 冊은 花亭平和財團이 2017年 7月 13日부터 2020年 1月 20日까지 2年 6個月 동안 30回에 걸쳐 進行한 ‘화정 國家對戰略 月例講座’에서 發表된 論文과 그것을 둘러싼 討論, 그리고 이 講座와 別途로 招請한 두 專門家의 發表 및 그것을 둘러싼 討論을 時期別로 묶은 것이다. 講演者 名單에서 筆者를 빼놓고 보면 “어쩜 이렇게 잘 選定할 수 있었나”라는 感歎이 절로 나온다. 



外交 責任者, 예컨대 한승주(前 外務部 長官), 윤영관(前 外交通商部 長官), 송민순(前 外交通商部 長官), 조태용(前 外交通商部 次官), 김성한(前 外交通商部 次官) 等에서 始作해 國防 責任者들, 卽 김태영(前 國防部 長官), 金炳官(前 韓美聯合司令部 副司令官), 申元湜(前 國防部 合同參謀本部 次長)은 勿論, 北韓 情報를 總括하는 李鍾贊(前 國家情報院 院長)과 對北協商 責任者인 현인택(前 統一部 長官), 이종석(前 統一部 長官)도 包含됐다. 이어 靑瓦臺에서 外交安保를 總括했던 천영우(前 靑瓦臺 外交安保首席祕書官) 等이 있고, 外交 一線에서 活動한 안호영(前 駐美大使), 최상용(前 駐日大使), 남주홍(前 州캐나다大使) 等이 包含됐다. 文在寅 政府에서는 문정인(大統領 統一外交安保特報)李 發表者로 나섰다. 

視野를 밖으로 돌려 유엔에서 北核 問題는 勿論이고 世界 核問題를 다룬 반기문(前 유엔 事務總長)李 包含됐으며, 駐韓 美國大使代理와 駐韓 中國大使 等 外交 謝絶度 눈에 띈다. 駐英 北韓公使로 金正日, 金正恩 政權의 核 外交를 꿰뚫고 있다 韓國으로 亡命한 태영호(태구민)를 包含시킨 것은 말 그대로 白米에 屬한다. 

紙面의 制限으로, 發表者들의 洞察力 높은 觀察을 하나하나 紹介할 수 없어 遺憾이다. 各 意見에 偏差가 있음을 認定하면서 그저 뭉뚱그려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北核이 주는 緊迫한 危險性에 對한 새로운 警告다. 여러 次例 거듭된 ‘平和 行事’가 주는 빛에 눈이 부셔 제대로 보지 못한 實相이 赤裸裸하게 드러난 것이다. 北韓이 美國 西海岸까지 到達할 수 있는 核武器를 裝着한 大陸間彈道미사일 開發에 成功했다는 여러 專門家의 警告는 이미 있었지만, 韓半島 狀況의 危急性을 새삼 깨닫게 한다. 

北韓 김정은 政權은 公開的으로 여러 次例 韓國 政府를, 그리고 때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美國 行政府를 侮辱하곤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背景에는 바로 北韓이 核開發 分野에서 큰 跳躍을 이룬 現實이 있었던 것이다. 쉽게 말해 美國을 威脅할 核武器를 손에 넣었다는 自信感, 그리고 韓國을 ‘볼모’로 잡아놓아 韓國에게는 다른 選擇肢가 없다는 自信感이 金正恩 政權으로 하여금 道가 지나친 發言을 繼續하게 만들지 않았겠는가. 

2017年 1月 就任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처음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頂上會談을 가졌고 以後 板門店에서 김정은, 文在寅 大統領과 暫時 會同했다. 2017年 5月 就任한 文 大統領은 김정은과 頂上會談을 하면서 自身을 ‘南쪽 大統領’이라고 몸을 낮춘 것은 勿論, 南北統一이 곧 올 것 같은 그림을 보여줬다. 그러나 發表者들의 觀察에서 主流를 形成하는 것은 北核이 提起하는 現實的 危險은 協商을 통해 解決하기 매우 어렵다는 判斷이다. 

北韓은 韓國과의 協商을 拒否하고 있다. 오로지 美國하고만 協商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自身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는 線에서 協商하겠다는 意圖인데, 美國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다. 이렇게 볼 때 北核을 協商을 통해 解決하기 어렵다는 判斷은 悲觀的이지만 現實的이라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오히려 現實을 直視하는 勇氣를 發揮해 사즉생(死卽生)의 決意로 對處한다면 危機를 克服할 수 있을 것이다. 多數의 發表者가 勸告했듯 美國과의 同盟關係를 굳게 維持하는 것도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文在寅 政府는 4·15 總選의 勝利를 발板 삼아 南北統一을 向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할지 모른다. ‘聯邦’은 아니라 해도 ‘國家聯合’을 向한 어떤 움직임을 構想하고 있을 수도 있다. 發表者 가운데 이종찬 前 國家情報院長은 “只今은 統一을 말할 때가 아니며 南北 平和 共存을 具現할 때”라고 했다. 아주 適切한 指摘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北韓이 보여준 것은 ‘속임數의 政治’였다고 大多數 發表者는 指摘했다. 北核을 다룰 때 잊지 말아야 할 敎訓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