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絶對 多數 議席 ‘立法 暴走’의 日常化

• 한 言論人 出身 議員의 ‘管制 野黨’ 노릇

• 法과 正義黨(PiS)의 ‘檢察·司法·言論 改革’

• 法務長官이 檢察總長 兼職하도록 法 바꿔

• 與黨이 判事 뽑는 式의 法案까지 發議

• ‘골칫거리’ 放送社 겨냥 標的 法案도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8月 18日, 더불어民主黨이 推進하는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 改正案이 國會 文化體育觀光委員會(文體委) 案件調整委員會를 通過했다. 國會先進化法에 따라 마련된 案件調停委員會는 與黨 3名과 野黨 3名으로 構成된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도록 돼있다. 問題는 金宜謙 열린民主黨 議員이 非交涉團體 野黨 몫으로 案件調停委원에 配定됐다는 點이다. 그는 文在寅 政府 靑瓦臺 代辯人을 歷任했고 民主黨의 言論仲裁法 修正 過程에도 積極 參與했다. 누가 봐도 與黨으로 分類돼야 마땅한 사람이 一種의 ‘管制 野黨’ 노릇을 하여 便法的으로 國會先進化法을 無力化했다.

이튿날 午前 민주당은 文體委 全體會議를 열고 言論仲裁法 改正案 單獨處理를 强行했다. 민주당은 이날 文體委를 通過한 改正案을 오는 25日 本會議에서 最終 통과시킨다는 方針이다. 그間 민주당이 主要 核心 課題를 國會 內에서 處理해온 方式을 考慮해볼 때, 이러한 ‘立法 暴走’는 現實化될 可能性이 높다.

민주당과 열린民主黨을 除外하면 이 法을 贊成하는 集團은 없다. 甚至於 正義黨도 反對한다. 韓國記者協會, 寬勳클럽, 韓國新聞協會 等 國內 言論 團體 뿐 아니라 1948年 設立돼 60餘 個國 1萬5000餘 言論社가 所屬된 世界 最大 規模 言論團體인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公式的으로 反對의 뜻을 밝혔다. “韓國 政府와 與黨 等 關係機關은 性急히 마련된 言論仲裁法 改正案을 卽刻 撤回할 것을 促求한다.” 全 世界的인 非難 輿論에 直面한 셈이다.

세계신문협회가 斷乎한 反對의 뜻을 밝힌 理由가 있다. ‘假짜뉴스 剔抉’ 等을 名分 삼아 言論을 彈壓하며 民主主義에 逆行하는 일이 韓國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只今 같은 趨勢로 言論 옥죄기를 許容하면 韓國 民主主義는 폴란드 水準으로 退行할 수 있다.

民族主義, 少數者 嫌惡, 포퓰리즘

歷史的으로 폴란드는 獨逸과 러시아라는 두 强大國 사이에 끼어 있는 處地였다. 外勢에 依해 侵略과 收奪을 겪은 歷史를 곱씹으며 ‘民族的 敍事’로 삼는다는 點에서 韓國과도 類似한 面이 있는 나라다. 그러나 解放 後 南北으로 分斷돼 南쪽은 美軍, 北쪽은 蘇聯軍이 進駐한 植民地 朝鮮과 달리, 폴란드는 2次 世界大戰 終戰과 함께 東部地域은 蘇聯으로, 獨逸 北東部 및 西部地域은 폴란드로 編入되는 國境 整理가 이뤄졌다. 結局 폴란드는 蘇聯의 影響圈 下에 떨어지고 만 셈이다.

오랜 患亂과 分斷을 겪은 後 蘇聯의 强壓的 統治까지 받게 된 폴란드. 蘇聯의 影響 下에 共産黨 政府의 獨裁가 이어진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試鍊의 歷史는 레흐 바웬사라는 英雄을 낳았다. 電氣 技術 勞動者 出身인 그는 共産黨의 影響으로부터 벗어난 ‘自由 勞組 運動’을 組織하며 政治 巨物로 成長해 나갔다. 共産黨은 戒嚴令을 宣布하고 바웬사의 政治 活動을 禁止하는 等 强力하게 맞섰지만 時代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1980年代 末부터 東歐圈이 무너지기 始作했고, 바웬사는 1990年 12月 大統領 選擧에서 勝利를 거뒀다.

直選制로 뽑힌 民主政府가 들어섰지만 폴란드의 政治的 混亂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995年 바웬사는 民主左派聯合 總裁 크바시니에프스키에게 大統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 後 2005年 9月 總選 및 10月 大選을 契機로 폴란드 左派는 現在 執權 勢力인 法과 正義黨(PiS)李 主導하는 右派 聯合에 權力을 내주고 少數 勢力으로 轉落하게 됐다.

法과 正義黨은 2007年 中道右派 市民演壇에 밀려났지만 2015年 以後 再執權에 成功했다. 2019年 10月 總選에서 다시 勝利하면서 폴란드 歷史上 最初의 政權 延長을 이뤄냈다. 問題는 그동안 폴란드의 民主主義가 여러모로 큰 打擊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法과 正義黨의 執權 戰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폴란드의 民族主義的 感性에 呼訴하는 班(反) EU(유럽聯合) 情緖 부추기기. 둘째, 폴란드人 大多數가 믿고 있는 가톨릭의 保守的 情緖에 呼訴하기 위한 性小數者 差別과 嫌惡 情緖 부추기기. 셋째, 中産層 以下 低所得層의 票心을 直接 끌어오기 위한 現金 撒布 福祉 政策.

民族主義, 少數者 嫌惡, 포퓰리즘. 이 세 가지 要素를 보고 있노라면 어딘가 旣視感이 든다. 勿論 민주당은 스스로를 國民의힘에 비해 ‘進步’ 또는 ‘改革’에 가깝다고 包裝하는 傾向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只今 大韓民國의 執權 與黨이 보여주는 行步와 크게 다르지 않다. 民主黨은 自身들이 ‘民主化 勢力’에 起源을 두고 있다고 主張하며 正當性의 根據로 삼지만, 實相을 놓고 보면 폴란드 右派 政黨과 매우 恰似한 面이 많다.

法務長官이 곧 檢察總長인 나라

2015年 10月, 法과 正義黨은 8年 만에 再執權에 成功했다. 그 後 自身들의 權力을 鞏固히 다지기 위해 檢察을 政權의 사냥개로 만들고, 法院과 判事의 獨立性을 빼앗는 것을 骨子로 한 ‘司法改革’에 着手했다. 于先 法務長官이 檢察總長을 兼職하도록 法을 바꿨다. 폴란드는 大統領에게 最小限의 權限과 象徵性을 附與한 二元執政府制 國家다. 總選을 통해 執權 與黨을 뽑고 總理가 實權을 쥔다. 法務長官을 總理가 임명하는데, 그 法務長官은 檢察總長職을 兼任하므로, 結局 모든 檢察 權力을 아무런 制御 裝置 없이 與黨이 獨占하는 셈이다.

우리가 ‘曺國 事態’ 以後 目擊해온 檢察과 靑瓦臺의 葛藤을 떠올려보자. 文在寅 大統領이 임명한 尹錫悅 前 檢察總長은 大統領의 (暗默的) 뜻을 어기고 ‘蔚山市長 選擧介入 事件’과 曺國 前 法務長官 關聯 事件들을 搜査하기 始作했다. 秋美愛 前 法務長官은 人事權을 濫用하고 搜査指揮權을 發動하면서 尹錫悅을 막으려 했지만 모든 것을 뜻대로 推進할 수는 없었다. 任期를 保障받는 檢察總長職을 두고, 法務長官 및 靑瓦臺 權力이 檢察에 直接 影響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制度的 裝置 때문이었다.

檢察總長이 法務長官의 뜻에 따라 호락호락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尹錫悅-추미애 葛藤의 內容이었다. 萬若 韓國이 폴란드式의 ‘檢察改革’을 이룬 狀態였다면 그런 일은 애初에 可能하지 않았다. 法務長官이 곧 檢察總長인 나라, 그리하여 執權 與黨이 檢察의 칼자루를 쥐고 制約 없이 휘두를 수 있는 나라, 曺國과 秋美愛가 꾸던 ‘檢察改革’의 꿈이 폴란드에서는 이미 實現돼 있었다.

檢察改革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推進하는 ‘司法改革’ 亦是 폴란드가 우리의 ‘先進國’이다. 2019年 末, 法과 正義黨이 發議한 法案의 內容을 살펴보자. 判事들이 ‘政治 活動’을 한 嫌疑가 있다면 處罰할 수 있다. 國家司法評議會에 指名된 判事들의 合法性에 疑問을 提起하면 該當 判事는 罰金刑 또는 解任 等의 處罰을 받을 수 있다.

國家司法評議會는 本來 判事의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한 組織으로, 同僚 判事에 依해 選出된 判事들로 이뤄져 있었다. 그런데 2018年 法과 正義黨은 法을 改正해 下院에서 國家司法評議會 委員을 指名토록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폴란드는 內閣制의 性格이 큰 二元執政府制 國家다. 下院에서 國家司法評議會 委員을 指名한다는 것은 執權 與黨에서 判事를 뽑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三權分立을 根本的으로 뒤흔드는 方向의 ‘司法改革’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이 推進하는 ‘司法改革’ 亦是 큰 方向性에선 同一하다. 假令 지난 8月 13日, 民主黨 金容民, 민형배, 黃雲夏, 김승원, 윤영덕 議員과 열린民主黨 崔康旭 議員으로 構成된 强勁派 性向 모임 ‘처럼회’는 曺國 前 長官에 對한 2審 判決에 反撥하며 “裁判이 司法府 獨立의 美名 下에 神聖不可侵의 領域으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司法府에서 나오는 裁判 結果가 自身들의 마음에 안 드니 ‘改革’해버리겠다는 意味다. 秋美愛 前 長官 側은 “처럼회의 努力을 積極 支持한다”는 뜻을 밝혔다. 폴란드의 境遇처럼 極端的이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司法改革’李 向하는 方向이 어느 쪽인지 赤裸裸하게 보여주는 事例다.

民營放送社 겨눈 ‘言論掌握法’

‘檢察改革’과 ‘司法改革’이 나왔는데 ‘言論改革’李 빠질 수 없다. 現地時刻으로 8月 10日, 法과 正義黨이 推進하는 ‘言論掌握法’이 큰 反撥을 불러 일으켰다. 핀란드 最大 民營放送社 TVN은 法과 正義黨의 골칫거리였다. 이에 法과 正義黨은 ‘비(非)EU 資本의 폴란드 言論社 所有 禁止法’을 推進했다. 美國 디스커버리 그룹이 所有하고 있는 TVN을 强制로 賣却하게 만들어 自身들의 影響圈 內로 包攝하거나 社勢를 꺾기 위한 標的 法案이었다.

이런 行步가 國際 社會의 反撥을 불러오지 않을 수는 없다. 폴란드 國境을 넘어 EU와 美國까지도 觸角을 곤두세우는 事案이 되고 말았다. 美國으로서는 自國의 미디어 그룹이 지니고 있는 資産을 强制 賣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民主主義 以前에 自國 企業 保護 次元에서라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폴란드 國民에게는 폴란드 言論이 必要하다”며 民族主義를 부추기고 있지만 法과 正義黨의 ‘言論改革’은 前에 없이 큰 反撥에 부딪힌 狀態다.

너무도 露骨的인 言論 掌握 試圖 앞에 法과 正義黨과 戀情을 꾸렸던 群小 野黨들이 反旗를 들었다. 協定當 代表이자 副總理 兼 經濟開發部 長官인 야로슬라프 高빈이 聯政 脫退를 宣言했다. 폴란드 下院은 全體 460席인데 그 中 法과 正義黨은 198席, 協定黨은 10席을 갖고 있다. 與黨의 單獨 過半이 成立하지 않는다. 이에 群小 野黨과 聯政을 맺고 있었는데, 協定糖이 離脫하면서 232席이던 聯政이 222席으로 줄어 過半이 崩壞됐다. 8月 22日 現在 폴란드 政局은 안개 속에 빠져 있다. 이르면 올 가을 早期 總選이 치러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檢察改革, 司法改革, 言論改革 等 온갖 좋은 말을 갖다 붙여가며 民主主義와 法治主義를 破壞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地獄으로 가는 길은 善意로 包裝돼 있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不幸 中 多幸히도 폴란드는 法과 正義黨의 下院 議席이 그리 充分치 않았고, 聯政을 이루던 群小 政黨들이 離脫하면서 政治가 새로운 局面으로 向하고 있다.

反面 韓國은 민주당만 놓고 봐도 171席을 차지하고 있으며, 法司委를 비롯한 모든 常任委를 民主黨이 獨食한 狀態다. 來年 大選 結果에 期待를 걸 수밖에 없는 理由다. 韓國과 폴란드, 두 나라의 政治에 幸運이 있기를 빌어본다.

#言論仲裁法 #檢察改革 #司法改革 #曺國 #秋美愛 #新東亞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