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品醫藥品安全處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略稱	食藥處, MFDS
設立日	2013年 3月 23日
設立 根據	「 政府組織法 」 §25①
前身	農林水産食品部 , 保健福祉部 , 食品醫藥品安全廳
所在地	忠淸北道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誤送生命2로 187
職員 數	647名 [1]
豫算	歲入: 387億 700萬 원 [2] 歲出: 6765億 1000萬 원 [3]
모토	安全한 食醫藥, 健康한 國民, 幸福한 社會
處長	오유경
車掌	권오상
上級機關	國務總理
傘下機關	#組織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食品醫藥品安全處 (食品醫藥品安全處)는 食品 및 醫藥品의 安全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處長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次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 編輯 ]

• 食品(農水産物 및 그 加工品, 畜産物 및 主流를 包含한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및 衛生用品 等의 安全에 關한 事務

歷史 [ 編輯 ]

政府樹立 當時 食品과 醫藥品에 關한 事務는 保健部 의 所管事務에 屬했다. 防疫國에 衛生科와 藥政局을 두어 食料衛生과 藥品에 關한 事務를 分掌토록 했으며, 1955年에는 保健社會部 의 所管事務로 바뀌었다. 當初 衛生과는 食品과 關聯해서 食料衛生만 다루었지만 나중에는 環境衛生, 食品製造 衛生 等 所管事項이 늘어났으며 1967年에는 衛生科를 環境衛生科와 食品衛生課로 分離하였다가 1970年에는 次官 直屬 衛生管理官室로 昇格시켰다. 1973年에는 衛生局으로 改編했다가 1994年에는 食品에 對한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해 食品局으로 改編되었다.

1995年 金永三 政府 에서는 食品醫藥品管理廳의 設置를 檢討하기 始作했다. 不良食品 追放은 政府가 國民과 約束한 것이며 式醫藥品의 安定性 確保는 삶의 質 向上과 關聯있는 當面한 課題이므로 現行 食品衛生管理 體系를 大幅 改編할 必要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작은정부를 標榜하고 있지만 改革的 次元에서 새로운 請을 만들기로 했음을 밝혔다. ^[4] 以後 1996年 4月 否定·不良食品 및 醫藥品에 對한 專門的이고 綜合的인 安全管理體系를 確保하고 一元化하기 위해 복지부 傘下에 食品醫藥品安全本部를 獨立機構로 設置했다. 이는 式醫藥品의 安全은 國民保健의 基礎이지만 아직 管理體系가 기초적 水準에 머무르고 있기에 專擔 機構를 發足할 必要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 또한 福祉部 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는 傘下機構로 出帆했지만 來年 上半期 中에 獨立된 外廳으로 擴大 改編한 뒤 美國 食品醫藥局 (FDA)과 같은 權威를 지닌 機構로 성장시킬 計劃이라고 밝혔다. ^[6]

FDA 水準의 食藥廳 設立 模型은 1998年에 實現되었다. 김대중 政府 出帆 前에 引受委員會는 FDA를 본뜬 食藥廳의 基本模型을 提示했는데 "先進國에서도 國民健康 保護次元에서 食品管理業務를 農林部書에서 保健部서로 轉換하거나 專擔部署를 設置하는 趨勢"라며 昇格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7] 2月 28日 食品 및 醫藥品에 對한 安全管理 機能을 强化하기 위해 食品醫藥品安全廳 이 新設되었다. 노무현 政府 에서는 權限과 地位 外에도 組織도 '迅速, 效率, 責任'을 强化하는 次元에서 FDA를 벤치마킹했다. 技術行政과 技術審査 組織이 兩分되어 協調가 되지 않는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해 機能統合型센터 方式을 본떠 本部·팀制로 再編하기로 한 것이다. ^[8]

하지만 이러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韓國版 FDA'는 登場하지 못했다. 發癌物質 香魚 , 寄生蟲알 김치 等 잇따른 食品安全事故가 發生했지만 生産·製造·攝取에 이르는 食品에 對한 廣範圍한 業務가 福祉部, 海水部, 農林部 等에 分散되어 있었는데 一元化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年 9月에는 1級 失·局長會議를 열어 食品安全 管理問題 一元化에 對해 論議했지만 結局 韓國版 FDA의 設立은 長期課題로 돌려버렸다. ^[9] 이렇듯 政府가 積極的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자 與黨인 열린우리당 은 獨自的으로 一元化 方案에 나서기도 했다. 政策會議를 열어 8個 部處로 分離된 食品管理 安全業務를 복지부와 食藥廳으로 一元化하고 分析·評價·管理를 위한 人力과 豫算의 擴大를 推進키로 했다. ^[10] 이에 2006年 3月 國務總理室은 다시 食品安全 行政業務 一元化에 나서 食品安全 管理·監督 業務를 擔當하는 食品安全處를 新設하고 旣存의 食藥廳은 복지부 傘下 藥品管理本部로 改編하는 안을 推進하기로 밝혔다. ^[11] 하지만 國會에서 論議가 이루어지던 中 얼마 남지 않은 任期를 두고 政府組織을 改編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黨 의 反對로 食藥廳 改編은 無爲로 돌아갔다. ^{[12] [13]}

2008年 李明博 政府 는 引受위에서 '漸進的으로 食品安全까지 包含한 食品行政 一元化를 推進'하겠다고 밝혀 작은정부를 志向하며 食藥廳을 農林部에 吸收하려는 旣存의 案을 撤回하고 事實上 組織 存續을 決定했다. ^[14] 하지만 臺部處·大國主義에 따라 旣存의 本部·팀制는 國·課題로 變更되었다. ^[15]

2010年 11月 30日 食藥廳은 恩平區 佛光洞에서 忠北 誤送保健醫療行政타운 으로 移轉하였다.

2013年 朴槿惠 政府 에서는 總理 所屬 食藥處로 位相이 높아져 昇格이 이루어졌다. 이는 '먹을거리 安全管理 一元化'라는 趣旨를 살리기 위해서이며 이에 발맞춰 豫算과 人力도 늘어나게 되었다. ^[16]

沿革 [ 編輯 ]

• 1998年 2月 28日: 保健福祉部 로부터 一部 所管事務를 移管받아 外廳으로 食品醫藥品安全廳을 設置. ^[17]
• 1999年 5月 24日: 保健福祉部로부터 食品·醫藥品의 安全關聯 機能 中 一部를 移管받음. ^[18]
• 2008年 2月 29日: 保健福祉家族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9]
• 2010年 3月 19日: 保健福祉部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20]
• 2013年 3月 23日: 農林水産食品部 로부터 農畜水産物 衛生安全에 關한 事務를, 保健福祉部로부터 食品·醫藥品 安全政策에 關한 事務를 移管받아 國務總理 直屬 食品醫藥品安全處로 改編. ^[21]

歷代 로고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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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年부터 2010年까지 使用된 食品醫藥品安全廳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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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年부터 2013年까지 使用된 食品醫藥品安全廳 로고
• 
  2013年부터 2016年까지 使用된 食品醫藥品安全處 로고

組織 [ 編輯 ]

國	企劃官室	擔當官室·科
處長 傘下 下部組織
		代辯人室ㆍ글로벌輸出戰略擔當官室 [內容 1]
車掌 傘下 下部組織
企劃調停官실		企劃財政擔當官室ㆍ革新行政擔當官室ㆍ規制改革法務擔當官室ㆍ國際協力擔當官실ㆍ情報化擔當官室ㆍ顧客支援擔當官室ㆍ非常安全擔當官室ㆍ빅데이터政策分析팀 [內容 2]
		監査擔當官室ㆍ危害事犯中央調査團ㆍ許可總括擔當官室ㆍ尖端製品許可擔當官室ㆍ사이버調査팀 [內容 3] ㆍ運營支援과
消費者爲해예방국		危害豫防政策과ㆍ위해정보과ㆍ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ㆍ시험검사정책과ㆍ위생용품정책과
食品安全政策局		食品安全政策과ㆍ식품관리총괄과ㆍ식품안전인증과ㆍ건강기능식품정책과ㆍ식품표시광고정책과
	食品基準企劃官室	食品基準과ㆍ유해물질기준과ㆍ첨가물기준과
輸入食品安全政策局		輸入食品政策과ㆍ현지실사과ㆍ수입검사관리과ㆍ수입유통안전과ㆍ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內容 4]
食品消費安全局		食生活營養安全政策과ㆍ축산물안전정책과ㆍ농수산물안전정책과ㆍ식중독예방과
醫藥品安全國		醫藥品政策과ㆍ의약품관리과ㆍ의약품품질과ㆍ임상정책과ㆍ의약품안전평가과
	痲藥安全企劃官室	痲藥政策과ㆍ마약관리과ㆍ마약예방재활팀 [內容 4]
바이오생약국		바이오醫藥品政策과ㆍ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ㆍ한약정책과ㆍ화장품정책과ㆍ의약외품정책과
醫療機器安全局		醫療機器政策과ㆍ혁신진단기기정책과ㆍ의료기기관리과ㆍ의료기기안전평가과

所屬機關 [ 編輯 ]

• 處長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食品醫藥品安全評價院
• 處長의 所管 事務를 扮裝하는 機關
  •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

所屬 諮問委員會 [ 編輯 ]

委員會名	主管部處	設置根據	備考
健康機能食品審議委員會	食品醫藥品安全處	健康機能食品에 關한 法律 第27條
食品衛生審議委員會	食品醫藥品安全處	食品衛生法 第57條
어린이食生活安全管理委員會	食品醫藥品安全處	어린이 食生活安全管理特別法 第25條
유전자재조합식품등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食品醫藥品安全處	食品衛生法 第18條
醫療機器委員會	食品醫藥品安全處	醫療機器法 第5條
醫藥品副作用審議委員會	食品醫藥品安全處	藥事法 第68條의11
中央藥師審議委員會	食品醫藥品安全處	藥事法 第18條
畜産物衛生審議委員會	農林畜産食品部	畜産物衛生管理法 第3條의2

庭園 [ 編輯 ]

食品醫藥品安全處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647名
政務職 界		1名
	處長	1名
一般職 界		646名
	高位公務員團	11名
	3級 以下 5級 以上	198名 [內容 5]
	6級 以下	429名 [內容 6]
	專門職公務員	8名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論難 및 批判 [ 編輯 ]

食品行政 一元化 論難 [ 編輯 ]

2017年 殺蟲劑 鷄卵 波動 에 對해 食藥處가 效率的인 對應을 하지 못했던 것에 연유하여 食品安全行政의 一元化 要求가 거세졌다. 食藥處가 食品安全管理를 總括하는 컨트롤타워 機能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食品의 生産과 流通·消費를 식약처와 農食品部가 各各 管轄하는 二重 構造에서 비롯되었다는 視角이 澎湃했기 때문이었다. 當初 食藥處는 2013年 設立될 當時 食品 衛生과 安全管理 業務에서 컨트롤타워 役割을 하도록 設計되었지만 組織이 縮小되는 것을 憂慮한 農食品部와 農民團體의 反撥로 二元化 體制가 되었고 食品安全의 有機的 管理가 어려워진 것이다. 殺蟲劑 波動 當時에는 國務總理가 컨트롤타워 役割을 맡도록 交通整理가 이루어졌지만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는 "먹거리 安全을 保障해야 할 食品安全管理 一元化 制度의 虛點을 드러낸 것"이라며 全般的인 補完을 注文했고, 韓國消費者聯盟 도 "有機的이고 效率的인 管理를 위해 窓口를 一元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2] 이에 對해 김영록 農食品部 長官은 一元化 問題보다는 제대로 된 判斷이 重要하다며 "식약처와 情報·人的 共有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류영진 食藥處長度 同意하면서 事實上 一元化에 反對했다. ^[23]

食藥處의 前身인 食藥廳 亦是 食品行政業務에 對한 一元化 論難이 있었다. 새우깡 생쥐머리 事件 과 2008年 中國産 乳製品 멜라민 汚染事件 이 일어났을 때에도 管理 體系가 農食品部와 二元化되어 있어 제대로 된 對處를 하지 못했고 食品 安全 管理를 위해 食品行政業務 一元化를 推進해야 할 必要性이 큰 共感을 얻었었다. 하지만 長太平 當時 農食品部 長官과 윤여표 當時 食藥廳長은 "食品産業 關聯은 農食品部가, 食品安全 關聯은 食藥廳이 擔當하는 것이 맞다"며 反對 意見을 밝혔다. ^{[24] [25]}

하지만 韓國처럼 먹거리의 80%를 輸入에 依存하는 나라에서 食品安全에 對한 專門的 業務를 擔當하는 機構를 存置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이와 함께 「食品安全基本法」에 依하면 食品安全 컨트롤타워 役割을 遂行하는 것은 國務總理이므로 主要 政策을 綜合的으로 다루는 總理 傘下 食品安全政策委員會 의 役割을 改善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왔다. 또한 特別司法警察權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國內 食品에 對해서만 使用할 수 있어 有名無實한 輸入 原産地 標示 違反 團束 等 團束 權限을 强化할 必要性도 提起되었다. ^[26]

식약처와 農食品部의 權限 다툼은 政治權에서도 甲論乙駁이 벌어져 제대로 된 解決點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黃柱洪 國民의黨 議員이 食藥處를 廢止하고 國民 먹거리 安全業務를 農食品部로 一元化하는 「 政府組織法 」 改正案을 代表發議하는 等 政治權에서도 論議가 이어졌지만 與黨인 더불어民主黨 內에서조차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와 保健福祉委員會 所屬 議員 사이에서 相反된 意見이 提起되고 있으며, 식약처와 農食品部는 執權與黨을 등에 업고 主導權을 잡으려는 氣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7] [28]}

같이 보기 [ 編輯 ]

• 食品醫藥品安全處腸
• 食品醫藥品安全處 次長
• 美國 食品醫藥局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 食品醫藥品安全處 - 公式 웹사이트
• 大韓民國 食品醫藥品安全處 - 公式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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