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國平和會議 (萬國平和會議) 또는 헤이그 會談 (Hague Conventions)은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1899年 , 1907年 에 2次例 열린 國際 平和 會談이다. 네덜란드는 17, 18世紀에 海洋 進出이 活潑해져서 新興 海洋强國이 되었으며, 이러한 때에, ‘國際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로티우스 를 排出한다. 이런 背景 下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國際 平和 會談이 열리게 된다.

1899年 에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열린 第1次 萬國平和會議에서 採擇된 《陸上戰 法規와 慣例에 對한 條約》(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과 여기에 《陸上戰 法規와 慣例에 對한 規則》李 더해졌다. 1907年 第2次 萬國平和會議에서 改正되어 오늘 날에 이르고 있으며, 《헤이그 陸上戰 協定》, 《헤이그 陸上戰 法規》 等으로도 불린다. 交戰者의 正義와 宣戰布告, 戰鬪員, 非戰鬪員의 正義, 砲로, 負傷兵의 取扱, 使用해서는 안될 戰術, 降伏, 休戰 等이 規定되어 있지만, 現在는 各 分野에서 보다 細部的인 다른 條約에 그 役割을 讓步한 것도 많다.

日本에서도 1911年 11月 6日 批准되었고, 1912年 1月 13日 에 《陸戰 法規 慣例에 關한 條約》으로 公布되었다. 다른 國際 條約뿐만 아니라 이 條約이 直接 批准國의 軍事 行動을 規制하는 것이 아니라 協約 批准國이 制定한 法律에 따라 規制되었다. 3次 會談은 1914年에 열리기로 되었지만, 1915年으로 再調整되었고, 第1次 世界 大戰 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歷史 [ 編輯 ]

1899年, 1907年의 헤이그 會談은 戰爭 行爲를 闡明한 最初의 多國籍 條約이었으며, 大體로 리버 法典 을 基盤으로 했다. 이 法案은 南北戰爭 中인 1863年 4月 24日 美國의 北部分에 에이브러햄 링컨 大統領이 署名하고 提出한 法이었다. 리버 法案은 最初의 公式的인 包括的 成文法 이었다. 여기에는 軍法會議의 側面에서 行爲를 制限하고, 民間人과 民間人의 財産을 保護하고, 犯法行爲, 脫營兵, 戰爭犯罪者를 處罰하고, 人質, 掠奪, 게릴라, 스파이, 停戰, 捕虜交換, 前 叛亂軍의 執行猶豫, 停戰條件, 人間 生命 尊重, 敵地에서 軍人과 市民의 暗殺과 殺害, 內戰에서 政府에 對抗하는 交戰者들의 地位 等을 言及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法典은 最初의 慣習法 과 19世紀의 戰爭 慣行의 最高의 槪要로 看做되었으며, 다른 國家의 歡迎을 받아 適用되었다. 1874年 브뤼셀 宣言은 리버 法典으로부터 着想해낸 56個 項目을 羅列했지만, 主要 國家로부터 外面을 받았다. ^{[1] [2]} 헤이그 會談의 많은 規制들이 이 法典에서 借用한 것이 大部分이다. ^{[3] [4] [5] [6] [7]}

第1次 萬國平和會議 [ 編輯 ]

1898年 8月 24日 , 러시아 의 차르人 니콜라스 2歲 가 平和 會議를 提案했다. ^[8] 니콜라이 皇帝와 外務長官인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무라비요프 는 이 會議가 成事되는데 寄與했다. 會議는 皇帝의 生日인 1899年 5月 18日 開催되었다. 協約은 같은 해 7月 29日 署名되었고, 1900年 9月 4日 發效되었다.

네덜란드의 法學者 토비아스 아세르 는 1899年 에 열린 第1次 萬國平和會議에서 常設仲裁裁判所 의 結成에 寄與한 功勞로 1911年 노벨 平和賞 을 受賞하였다. 그는 1913年 死亡 前까지 헤이그 國際法 아카데미 의 設立을 도왔다.

1899年 헤이그 協約을 통해 言及된 것은 3個의 主要 條約과 3個의 富가 宣言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 1. 國際 紛爭의 평화로운 解決을 위한 協約
• 2. 陸上戰에 對한 法律과 慣習에 對한 協約
• 3. 1864年 제네바 協約 原則의 海上戰 適用에 對한 協約
• 4-1 發射體의 發砲와 機構 또는 새로운 類似한 方法에 依한 爆發物 禁止에 對한 宣言
• 4-2 窒息性 毒가스를 퍼트리는 單一 物質을 利用한 發射體 使用 禁止에 對한 宣言
• 4-3 안을 完全히 덮지 않은 딱딱한 덮개를 가진 또는 톱니形을 包含하는 銃彈과 같은 人體 內에서는 쉽게 擴張되거나 形態를 變異시키는 彈丸 使用 禁止에 對한 宣言

第2次 萬國平和會議 [ 編輯 ]

1907年 에 開催된 第2次 會談 은 1899年 協約에서 主要한 進步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主要 列强들의 모임은 以後 20世紀 國際 協力을 미리 形象化시켰다.

第2次 萬國平和會議는 1904年 시어도어 루즈벨트 美國 大統領의 提案으로 召集되었지만, 러일戰爭 (1904-1905)으로 인해 延期되었다. 따라서 第2次 會談이 열린 것은 1907年 6月 15日 부터 10月 18日 까지였다. 이 會談이 開催된 意圖는 1899年 헤이그 會談의 一部를 修正하거나, 새로운 項目을 追加함으로써 擴大하기 위함이었다. 特히, 1907年 會談은 海戰에 對한 焦點을 擴張하려 하였다. 英國은 軍備 制限을 確保하려 했지만, 이러한 努力들은 英國이 獨逸 艦隊의 成長을 中斷시키려 한다고 憂慮한 獨逸 主導의 다른 列强에 依해 挫折되었다. 獨逸은 또한 强制的 仲裁 提案에 對해서도 拒絶을 했다. 그러나, 이 會談은 自發的 仲裁에 對한 機構를 擴大했으며, 債務의 蒐集과 戰爭의 規則, 그리고 中立國의 權限과 義務에 對한 協約을 確立시켰다.

條約, 宣言, 그리고 第2次 會談의 最終 法案은 1907年 10月 18日 署名되었고, 이듬해 1910年 1月 26日 失效되었다. 1907 協約은 13個의 條約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것들 中 12個는 批准되어 實效되었고, 하나는 宣言의 形態로 남았다.

• (1) 國際 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對한 協約 ^[9]

이 協定은 1899年 協定 (1)을 確定하고, 擴張한 것이다. 2014年을 基準으로 이 協定은 99個國에서 實效되어 있고 ^[10] , 115個國이 1907年 協定 1項이나 1899年 協定 1項 모두 또는 그 中 하나를 批准했으며, 그것은 모두 永久 仲裁裁判所의 基盤 文書이다.

• 2. 契約 債務 回復을 위한 軍의 雇傭 制限에 對한 協約 ^[11]
• 3. 宣戰布告에 對한 協約
• 4. 陸上戰에 對한 法規와 慣習에 對한 協約
• 5. 陸上戰 時 中立的 權力과 사람에 對한 權利와 義務에 對한 協約
• 6. 開戰 時 敵國 商船의 法律的 地位에 對한 協約
• 7. 商船을 戰艦으로 改造하는 것에 對한 協約
• 8. 自動潛水艦 機雷 配置에 關한 協約
• 9. 展示 海軍의 砲擊에 對한 協約
• 10. 1906年 7月 6日의 제네바 原則의 海上戰 適用에 對한 協約
• 11. 海戰에서 捕虜의 權利 行使 一部 制限에 關한 協約
• 12. 國際 戰利品 法廷의 發足에 關한 協約
• 13. 海戰에서 中立的 地位의 權限과 義務에 對한 協約
• 14. 機構를 통한 射出物과 爆發物 放出 禁止에 對한 宣言

參席國 [ 編輯 ]

브라질 代表團은 후이 바르보자 가 이끌었고, 모든 나라가 法的으로 同等하다는 原則을 防禦한 土臺에 對한 그의 貢獻은 오늘날 分析家들에 依해 찾아볼 수 있다. ^[12] 英國 代表團은 에드워드 프라이 警 , 어니스트 스토우 警 , 11代 離異 警 ( 도널드 제임스 맥케이 ) 그리고 헨리 하워드 警 李 代表로 包含되어 있었고, 에어 크로 가 技術官으로 派遣되었다. ^[13] 러시아 代表團은 표도르 마르텐 이 이끌었다. 우루과이 代表團은 强制 調整에 對한 擁護者인 호세 바트예 이 오르度녜스 가 이끌었다. 폴 앙리 데스투르넬 드 콩스탕 은 1899年과 1907年 프랑스 代表團의 一員이었다. 그는 以後 1909年 그의 努力으로 노벨平和賞 受賞했다.

헤이그 特使 事件 [ 編輯 ]

大韓帝國은 헤이그 密使 事件 으로 알려진 會談에 參席하려는 所得없는 努力을 했다. 高宗皇帝 는 第2次 會談에 參席하여 日帝가 韓半島를 吸收하기 위해 强壓的으로 〈 乙巳條約 〉 締結했다는 不當性을 主張하기 위해 李儁 , 이상설 그리고 이위종 을 特使로 派遣했다. 大韓帝國의 外交官들은 外交 主權을 되찾기 위해 國際 社會에 呼訴를 했다. 美國人 宣敎師 호머 헐버트 도 條約의 不當性을 主張하기 위해 헤이그로 왔다. 이 네 사람은 모두 日本과 英國軍에 依해 立場이 거부되었다. ^[14]

1907年 네덜란드 의 數도 헤이그 에서 第2次 萬國平和會議가 열린다는 消息을 들은 상동교회의 전덕기 , 이동휘 等은 高宗 의 密使를 派遣하기로 計劃을 세웠다. 高宗에게도 同意를 받아 特赦로는 이상설 , 이위종 과 함께 李儁 이 定해졌다.

이준은 高宗의 信任狀을 들고 滿洲 의 이상설, 러시아 의 李瑋鍾과 次例로 合流하여 헤이그로 向했다. 그러나 〈 乙巳條約 〉 締結이 日本에 强制에 依한 것이었음을 暴露하려 했던 計劃은 영일同盟 으로 日本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던 英國 의 妨害로 뜻대로 進行되지 않았다.

이준은 헤이그 의 宿所에서 客死했는데, 萬國平和會議 不參으로 因한 鬱憤을 못 이겨 앓다가 死亡한 兵士가 死因이었다. 그 證據로 當時 네덜란드 有力 日刊紙 《헤트·火데란트》等을 쓰고 1907年 7月 15日 者 記事에서는 " 코리아 에 對한 日本의 殘忍한 彈壓에 抗拒하기 위해 이상설 , 이위종 과 같이 온 次席代表 李儁 氏가 어제 숨을 거두었다. 그는 이미 지난 數日동안 病患 中에 있다가 바겐 슈트라트가에 있는 ‘ 드 龍 호텔 ’에서 죽었다."고 報道하고 있다. 장지연 의 《 위암문고 (韋庵文稿)》等의 影響으로 오랫동안 이준이 割腹 自殺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으나, 이는 當時 一齊 의 抑壓에 對한 反日的 雰圍氣 속에서 自然스럽게 이준이 英雄化되면서 割腹 自殺설이 떠돈 것으로 推定된다. 이 事件으로 인해 高宗이 廢位되고 純宗 이 卽位하였다.

大韓民國 의 建國 以後 1962年 이준은 建國訓長 대한민국장 을 追敍 받았으며, 遺骸는 本來 헤이그 에 묻혀 있다가 1963年 奉還되었다. 서울 奬忠壇 公園 에 銅像이 세워져 있고, 헤이그에는 李儁 烈士 記念館 이 建立되어 있다.

조약 署名 國家 [ 編輯 ]

1899年 條約 [ 編輯 ]

總 32個國이 署名을 했으며, 여기에는 元來 會員國 24個國에 追加 會員國 8個國이 包含되었다.

• 아메리카 - 美國 , 멕시코 , 살바도르 , 페루 , 우루과이 , 과테말라 , 온두라스 ,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
• 유럽 - 英國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헝가리 , 네덜란드 , 그리스 , 스웨덴 - 노르웨이 , 스페인 , 세르비아 , 덴마크 , 獨逸 프로이센,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터키, 러시아
• 아시아 - 泰國, 日本, 페르시아, 大韓帝國 ^[15]

1907年 條約 [ 編輯 ]

總 44個國이 署名하였고, 元來 會員國 43個國에, 追加 會員國 1個國이 追加 되었다.

• 아메리카 - 美國,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과테말라, 콜롬비아, 살바도르, 칠레, 도미니카, 니카라과, 아이티,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 유럽 - 英國,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 헝가리,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세르비아, 덴마크, 獨逸, 노르웨이,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터키, 러시아
• 아시아 - 泰國 , 日本 , 페르시아, 淸나라

헤이그 會談의 제네바 議定書 [ 編輯 ]

비록 헤이그 協約에서 協商이 되지는 않았지만, 헤이그 會談에서 제네바 議定書 는 그 會談에서 追加된 것으로 看做된다. 1925年 6月 17日 에 署名되었고, 1928年 2月 8日 實效된 이 제네바 議定書에는 모든 種類의 化學武器와 生物學武器의 使用에 對해 永久的으로 禁止하고 있다. 그 議定書는 第1次 世界 大戰 에서 머스터드 黃 과 類似 媒介體의 使用에 따른 化學 武器에 反對하는 漸漸 커지는 大衆의 외침에서 나왔으며, 化學武器와 生物學 武器가 未來 戰爭에서 致命的인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結果物이다. 이 議定書는 1972年 ‘ 生物學 武器 協定 ’과 1993年의 ‘ 化學 武器 協定 ’으로 擴大되었다.

遺産 [ 編輯 ]

헤이그 會談에서 第된 많은 規則들이 第1次 世界 大戰에서 違反되었다. 例를 들어, 獨逸의 벨기에 侵攻은 1907年의 協定 3項을 違反한 것이다. 3項에는 開戰은 宣戰布告와 같은 明示的인 警告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言及되어 있다. ^[16] 獨逸軍은 毒가스를 使用했고, 그後로도 戰爭 내내 主要 交戰國의 敵 兵士에게 使用을 했다. 이것은 毒과 毒性 武器 使用을 禁止한다는 1899年 宣言 4-2項, 1907年 協約 4項을 違反한 것이었다. ^[17]

1918年에 著述된 冊에서, 獨逸의 國際法 學者이자, 新 칸트학파의 反戰論者 발터 슈킹 은 이 모임을 헤이그 會談의 國際 聯盟이라고 불렀다. 슈킹은 헤이그 會談을 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해 司法을 執行하고, 國際法 節次를 발전시키기 위한 規則的인 間隙을 充足시키는미래의 國際 聯盟의 土臺로 보았다. 그는 "全 世界 國家들의 明白한 政治 聯合이 第1次, 第2次 會談을 통해 創設되었다"고 主張했다. ^[18]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뉘른베르크 裁判 에서 獨逸의 主要 戰爭 犯罪에 對한 軍事 裁判所의 判事들은 1939年頃, 1907年 헤이그 會談에서 提示된 規則들이 모든 文明化된 國家에서 認知되고 있고, 戰爭 法規와 慣習에 對한 宣言으로 看做되고 있다는 것을 發見했다. 이러한, 前後 判決 下에서, 어떤 나라는 이것에 束縛되기 위해 1907年의 헤이그 會談을 批准할 必要는 없었다. ^[19]

비록 그 內容이 다른 條約에 依해 代替되었지만, 1899年과 1907年의 헤이그 會談은 戰爭 억지와 戰爭을 避하는 것에 對한 必要의 象徵으로 서 있다. 2000年 以後로, 1907年 會談의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對한 (1)項은 20個國에서 追加로 批准을 받았다. ^[10]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英語) 헤이그 平和 協定 1899 , 네덜란드 外務部 (公式 文書貯藏所)
• (英語) 헤이그 平和 協定 1907 , 네덜란드 外務部 (公式 文書貯藏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