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國際軍事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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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에 있는 國際 軍事 裁判所의 判事席 위에서 바라본 모습.

뉘른베르크 國際軍事裁判 ( 英語 :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 또는 뉘른베르크 戰爭犯罪首魁 裁判 ( 獨逸語 : Nurnberger Prozess gegen die Hauptkriegsverbrecher )은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聯合國 國際法 戰時法 에 따라 擧行한 國際軍事裁判이다. 被告들은 나치 獨逸 의 指導層 및 上級大將 및 怨讐級 軍人으로, 홀로코스트 를 비롯한 여러 戰爭犯罪 를 計劃, 實行 또는 關與한 嫌疑로 被訴되었다. 獨逸 뉘른베르크 正義宮 에서 進行되었다. 이 裁判에서 내려진 決定들은 古典國際法과 現代國際法의 分岐點으로 評價받는다.

槪要 [ 編輯 ]

裁判 및 被告 [ 編輯 ]

뉘른베르크 國際軍事裁判은 1945年 11月 20日에서 1946年 10月 1日 사이에 進行되었다. 나치 獨逸에서 가장 重要하다고 看做된 政治軍事指導者 24人이 被訴되었다. 그 中 로베르트 라이 는 裁判 前 목을 매 自殺했고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 는 疾病 事由로 裁判이 延期되어 얼마 後 疾病으로 死亡했다.

審判 對象이지만 被訴되지 않은 人物들도 많은데, 아돌프 히틀러 , 하인리히 힘러 , 빌헬름 부르크도르프 , 한스 크렙스 , 요제프 괴벨스 , 요제프 테르步펜 은 逮捕되기 直前 또는 逮捕된 直後 自殺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는 1942年 체코 抵抗勢力에게 暗殺( 類人猿 作戰 )되었기에 除外되었다. 하인리히 뮐러 는 失踪되어 現在까지 行方이 杳然한 狀態이다.

뉘른베르크 國際軍事裁判 以後 美軍 의 占領地에서 美軍이 主宰한 軍事裁判들이 열려 國際軍事裁判에 被訴되지 않은 戰犯들을 起訴했다. 이 美軍 主導 裁判을 뉘른베르크 繼續裁判 이라고 하며, 醫師 裁判 이나 法官 裁判 等이 여기에 屬한다.

이 裁判에서 規定하고 審判된 犯罪들은 以後 國際聯合 에서 戰爭犯罪 , 印度에 반한 罪 , 侵略犯罪 에 關한 法學을 발달시키는 基礎가 되었으며, 國際刑事裁判所 의 設立으로 이어졌다.

死刑 宣告 및 執行 [ 編輯 ]

이 裁判에서 聯合軍 側은 死刑囚의 身分이 現役 正規 軍人인 境遇(알프레트 요들 上級大將. 헤르만 괴링 空軍元帥. 빌헬름 카이텔 陸軍怨讐)에는 銃殺刑 으로 執行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絞首刑 으로 執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蘇聯 首席 判事인 陸軍少將 身分인 이오나 니키첸코 判事가 나치獨逸을 憎惡한 나머지 現役 軍人들에 對한 銃殺刑으로 死刑을 執行하는 것에 對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反對하고(알렉산드르 볼치코프 代理 判事도 聯合軍 側과는 같은 立場이였다.) 軍人들도 絞首刑을 執行할 것을 剛하게 要求하여 軍人 身分 被告들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全員 絞首刑을 執行하도록 決定하였다. 빌헬름 카이텔의 境遇 그의 要求대로 聯合軍 側도 銃殺刑 執行에는 同意했다고 하는데, 聯合軍 側이 카이텔의 戰爭犯罪를 强調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오나 니키첸코 判事가 銃殺刑 執行에 反對했기에 카이텔마저도 絞首刑으로써 처형당하였다.

이는 蘇聯은 蘇聯과 獨逸과의 不可侵 條約을 獨逸이 어김으로써, 軍人과 民間人 1000萬名이 負傷을 當하고 2000萬名 넘게 死亡하는 엄청난 人命被害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蘇聯軍들度 그 憤풀이로 獨逸軍 捕虜들에게 엄청난 苛酷行爲를 하고 나서 바로 죽여버렸다.그리고 베를린 攻防戰 때는 獨逸人에게 掠奪과 强姦으로 復讐心을 表出하였기에 首席 判事인 이오나 니키첸코 判事가 길길이 날뛰면서 銃殺에 反對하고 軍人 包含 絞首刑 執行을 强力히 要求 한 것이다.

또한 蘇聯 側의 强力한 反對로 軍人들(헤르만 괴링.칼 되니츠.에리히 레더.빌헬름 카이텔.알프레드 요들)의 徐薰.勳章 等을 軍服에서 全部 脫去했으며, 絞首刑 執行 當時 蘇聯 側에서 死刑囚 全員을 롱 드롭 方式이 아닌 追加的인 苦痛을 주는 窒息死 方式을 執行할 것을 剛하게 要求해서 執行者 側에서 이에 맞춰서 줄 길이를 調節함에 따라서 死刑囚들 全員은 苦痛속의 窒息死로 死刑이 執行되었다. 위에서 言及한대로 自國民이 2000萬名이나 넘게 고통스럽게 死亡했는데 死刑囚들 全部 便하게 롱 드롭式으로 바로 죽여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理由였다.

피起訴者 目錄 [ 編輯 ]

1945年 11月 19日 뉘른베르크 正義宮 에서 國際軍事裁判이 開始되었다. [1] [2] 첫 改正期間 陪席判事는 蘇聯의 니키첸코였다. 檢査團은 7個 組織( 나치당 , 內閣, 親衛隊 , 保安局 , 게슈타포 , 突擊隊 , 將軍參謀部 最高司令部 )의 가장 惡質的인 戰爭犯罪者 24人을 起訴했다. [avalon 1] 萬一 被告人들의 有罪가 決定된다면 被告가 所屬된 組織 亦是 犯罪組織으로 規定될 豫定이었다.

起訴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平和에 반한 罪 의 達成을 위한 陰謀에 參與한 罪
  2. 侵略戰爭 을 비롯한 各種 平和에 반한 罪를 計劃, 開始 및 展開限 罪
  3. 戰爭犯罪
  4. 印度에 반한 罪

被告 24名은 各各의 起訴 內容에 對해 따로따로 起訴되었다. 起訴되었지만 有罪가 宣告되지 않은 境遇 (I), 起訴되어 有罪가 宣告된 境遇 (G), 該當 罪目으로는 起訴되지 않은 境遇 (-)로 標示한다.

寫眞 이름 起訴內容 量刑 備考
1 2 3 4
마르틴 補語만 I ? G G 死刑 黨首部長 . 闕席으로 死刑이 宣告됨. [avalon 2] 1972年 베를린에서 屍體가 發見되어 1945年 5月 2日 死亡한 것으로 判明. 베를린 最後의 날 都市를 빠져나가던 渦中 飮毒自殺한 것으로 推定.
카를 되니츠 海軍元帥
I G G ? 10年型 1943年-1945年 戰爭海軍 總帥. 유보트 作戰 開始子. 히틀러 自殺 以後 暫時동안 獨逸의 大統領 . [avalon 3] 無制限 潛水艦 作戰 을 開始하여 1936年의 第2次 런던 海軍條約 을 違反한 嫌疑에 對해 有罪가 確定되었지만 美國의 체스터 니미츠 提督도 該當 條約을 違反했기 때문에 그 罪目으로는 處罰이 免除됨. 1956年 10月 1日 釋放. 1980年 12月 24日 死亡. 辯護人 獨逸 海軍 所屬 將校 오토 크란츠뷜러
한스 프랑크 I ? G G 死刑 1939年-1945年 폴란드 總督府 總督. 辯護士. 뉘우침을 느낀다고 主張. [avalon 4]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빌헬름 프리크 I G G G 死刑 1933年-1943年 內務國家長官. 1943年-1945年 보헤미아 모라비아 保護領 의 國家保護子. 뉘른베르크 人宗法 의 共著者. [avalon 5]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한스 프리체 I I I ? 無嫌疑 釋放 라디오 解說家. 國家大衆啓蒙宣傳部 (RMVP)의 뉴스 部門 局長. [avalon 6] 1950年 初 釋放. [3] 프리체는 목소리가 괴벨스와 비슷했기 때문에 獨逸 라디오 放送에서 勤務한 바 있음. [4] 1953年 9月 27日 死亡.
발터 풍크 I G G G 終身刑 經濟國家長官. 샤흐트의 後任 國家銀行 總裁. 身柄을 理由로 1957年 5月 16日 釋放. [avalon 7] 1960年 5月 31日 死亡.
헤르만 괴링 空軍 帝國元帥
G G G G 死刑 唯一한 帝國元帥 (6星將軍). 1935年-1945年 空軍 總帥. 게슈타포 가 1934年 4月 親衛隊 所管으로 넘어가기 以前의 게슈타포 總帥. 나치黨內 2人者. 뉘른베르크 國際軍事裁判에 起訴된 最高委 나치 黨僚. [5] 銃殺刑이 아닌 蘇聯 이오나 니키첸코 判事의 反對로 絞首刑 執行에 反撥해서 絞首刑 前날 밤 飮毒自殺. [avalon 8]
루돌프 헤스 G G I I 終身刑 指導者代理 . 1941年 英國과 講和會談을 맺겠다며 獨斷的으로 스코틀랜드로 날아갔다가 거기서 逮捕되어 쭉 捕虜身世. 裁判 以後 슈판다우 矯導所 에 收監되었다가 1987年 거기서 自殺. [avalon 9]
알프레트 요들 上級大將
G G G G 死刑 國防軍 陸軍 上級大將 (4星將軍). 카이텔의 部下로서 1938年-1945年 OKW의 作戰部 部長. 西方 聯合國 特殊部隊와 蘇聯 政治將校에 對한 卽決處刑 命令書에 署名. [avalon 10] 1945年 5月 7日 카를 되니츠 를 代身해 렝스에서 西方 聯合軍에게 降伏하는 文書에 署名. 銃殺刑 要求했으나 蘇聯 이오나 니키첸코 判事의 反對로 棄却.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1953年 再審으로 復權되었으나 飜覆, 福券이 取消됨.
에른스트 칼텐브루너 I ? G G 死刑 뉘른베르크 國際軍事裁判에 起訴된 最高委 親衛隊院. 암살당해서 起訴되지 못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의 後任으로 1943年-1945年 國家保安本部 (RSHA) 本部長. 保安局(SD), 祕密國家警察(게슈타포), 刑事警察(크리抛)를 總括하는 位置에 있었으며 虐殺 專擔部隊 特殊作戰集團 의 最終的 責任者. [avalon 11]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빌헬름 步데빈 요한 구스타프 카이텔 陸軍怨讐
G G G G 死刑 1938年-1945年 國防軍 最高司令部 (OKW) 總長. 事實上의 國防長官. 히틀러에 對한 無條件的 忠誠으로 有名. [6] 戰爭捕虜 및 政治犯을 處刑하라는 수많은 命令書에 署名. 死刑도 覺悟. 銃殺刑 要求했으나 蘇聯 이오나 니키첸코 判事 反對로 棄却. [avalon 12]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구스타프 크루프 폰 步흘렌 운트 할바흐   I I I 未決囚 1912年-1945年 프리드리히 크루프 株式會社 의 最高經營者를 지낸 財閥. 身柄을 理由로 裁判받지 않음. 1941年 以後 半身不隨였음. 戰爭 期間 中에는 아들 알프레트 가 아버지를 代身해 會社를 運營했기에 元來 알프레트를 起訴했어야 하는데 錯誤로 구스타프가 起訴됨. [7] 檢事段이 뒤늦게 아들 알프레트를 代理 起訴하려 했으나 判事들이 棄却함. 다만 구스타프가 回復될 境遇를 對備하여 起訴를 取下하지는 않음. 1950年 2月 死亡. [8] 國際軍事裁判을 避한 알프레트는 美軍 軍事裁判人 크루프 裁判 에 起訴됨.
로베르트 라이 I I I I 未決囚 御用勞組 獨逸勞動戰線 (DAF) 總帥. 裁判이 始作되기 前인 1945年 10月 25日 목을 매 自殺. 起訴는 되었지만 裁判이 進行되지 못했기에 有無罪가 判決되지 않음.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男爵 G G G G 15年型 1932年-1938年 外務國家長官. 리벤트로프의 前任者. 1939年-1943年 보헤미아 모라비아 保護領 國家保護子. 1941年 以後 거의 業務를 보지 않았으며 히틀러와의 不和로 1943年 仕退함. 懲役 中 心臟痲痹를 일으켜 身柄을 理由로 1954年 11月 6日 釋放. [avalon 13] 1956年 8月 14日 死亡.
프란츠 폰 파펜 I I ? ? 無嫌疑 釋放 1932年 히틀러의 輾轉臺 受賞 을 지내고 1933年-1934年 히틀러 밑에서 副首相 을 지냄. 1934年-1938年 오스트리아 大使, 1939年-1944年 터키 大使. 뉘른베르크 國宰軍事裁判에서는 無罪 判決을 받았지만 1947年 獨逸의 脫나치化 法廷에서 有罪 宣告를 받고 8年 勞役刑에 處해짐. 8年 中 2年만 服役한 뒤 抗訴하여 釋放됨. [avalon 14]
에리히 레더 海軍 大提督(原水)
G G G ? 終身刑 1928年-1943年 戰爭海軍 總帥. 되니츠의 前任者. 身柄을 理由로 1955年 9月 26日 釋放. [avalon 15] 1960年 11月 6日 死亡.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G G G G 死刑 1935年-1936年 全權大使. 1936年-1938年 美國 大使. 1938年-1945年 노이라트 男爵의 後任 外務國家長官. [avalon 16]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G G G G 死刑 人種主義 理論價. 1941年-1945年 東部占領地長官. [avalon 17]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프리츠 滋雨켈 I I G G 死刑 1927年-1945年 튀링겐 對官舊指揮者 . 1942年-1945年 나치의 奴隸勞動 프로그램 實務擔當者. [avalon 18] 量刑의 不當함 主張.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辯護人 로베르트 제르파티우스 .
햘마르 샤흐트 博士 I I ? ? 無嫌疑 釋放 銀行家, 經濟學者. 1923年-1930年, 1933年-1938年 國家銀行 總裁. 1934年-1937年 經濟國家長官. 베르사유 條約 의 違反 認定. [avalon 19] 英國이 獨逸 資本家, 企業家들에 對한 安全裝置로서 無罪임이 明白한 샤흐트를 要式行爲로 起訴한 것이라는 主張이 있음. [9] 解任된 以後 1944年까지 나치 强制收容所에 收監되어 있었기에 戰爭犯罪者로 起訴된 것에 對해 憤怒를 表出함. [10]
發頭어 폰 時라흐 I ? ? G 20年型 1933年-1940年 히틀러 靑少年團 國家靑少年指導者 . 1940年-1945年 對官舊指揮者. 뉘우침을 느낀다고 主張. [avalon 20]
아르투어 者이스잉크바르트 I G G G 死刑 오스트리아 倂合 (안슐루스)에 重要한 役割을 했으며 1938年 暫時 오스트리아 首相을 歷任. 1939年-1940年 폴란드 總督 프랑크를 補佐. 1940年-1945年 네덜란드 國家辦務官部 國家辦務官 . 뉘우침을 느낀다고 主張. [avalon 21] 1946年 10月 16日 死刑 執行.
알베르트 슈페어 I I G G 20年型 建築家. 史跡으로는 히틀러의 親舊. 1942年부터 戰爭 終了 때까지 軍需長官. 占領地들에서 獨逸의 軍需品을 調達하기 위한 奴隸勞動이 實施된 것에 對한 最終 責任者. 뉘우침을 느낀다고 主張. [avalon 22]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I ? ? G 死刑 1922年-1940年 프랑코니아 對官舊指揮者. 反유대主義 週刊誌 《 突擊수 》 發行人. [avalon 23] 1946年 10月 16日 絞首刑 執行.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Henkel (ed.), Matthias (2011), 《Memoriam Nuernberger Prozesse, exhibition catalogue (German)》, Nuremberg: Museen der Stadt Nuernberg   , 78 pp.
  2. Summary of the indictment in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 October 21, 1945, p. 595
  3. Henkel (ed.), Matthias (2011), 《Memoriam Nuernberger Prozesse, exhibition catalogue (German)》, Nuremberg: Museen der Stadt Nuernberg   , 46 pp.
  4. William L. Shie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Nuremberg-chapter of part IV
  5. Evans 2008 , 509, 724쪽.
  6. Henkel (ed.), Matthias (2011), 《Memoriam Nuernberger Prozesse, exhibition catalogue (German)》, Nuremberg: Museen der Stadt Nuernberg   , 40 pp.
  7. Henkel (ed.), Matthias (2011), 《Memoriam Nuernberger Prozesse, exhibition catalogue (German)》, Nuremberg: Museen der Stadt Nuernberg   , 47 pp.
  8. Clapham, Andrew (2003). 〈Issues of complexity, complicity and complementarity: from the Nuremberg Trials to the daw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Philippe Sands. 《From Nuremberg to the Hague: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0-521-82991-7 . The tribunal's eventual decision was that Gustav Krupp could not be tried because of his condition but that 'the charges against him in the Indictment should be retained for trial thereafter if the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of the defendant should permit'.  
  9. Bower 1995 , 347쪽.
  10. William L Shie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part IV, Nuremberg-chapter
追加 參照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