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標準語
(大韓民國의 標準語,
英語
:
South Korean standard language
)는
大韓民國
에서 標準으로 使用되는
韓國語
이다. '敎養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現代 서울말'
[1]
[2]
로 定함을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京畿 方言
과 標準語는 100% 一致하지 않는다. 標準語 政策은
大韓民國 文化體育觀光部
所屬
國立國語院
이 管理하고 있다. 標準語는 입말로서의 韓國語에 對한 規定이고 韓國語를 글로 적을 때 따르는
한글 맞춤法
[3]
規定을 따른다. 이 두가지는 1933年 처음으로 制定될 때부터 不可分의 關係이다. 現在의 規定은
1988年
1月 9日
문교부告示 第88-2號로 告示되었다.
標準語에 對한 違憲 確認 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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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裁判所
全員裁判部는
2009年
5月 28日
標準語 規定 第1條 第1項 等에 對한 違憲確認 事件 中 標準語 規定(1988. 1. 19.
문교부
考試
第88-2號) 第1部 第1章 第1項 等 部分은 審判請求를 却下하고(전원일치),
公共機關
의
公文書
를 標準語 規定에 맞추어 作成하도록 한 區 國語基本法 第14條 第1項 部分, 敎科用 圖書를 編纂하거나 검정 또는 認定하는 境遇 標準語 規定을 遵守하도록 하고 있는 舊 國語基本法 第18條 部分은 審判請求를
棄却
한다(7:2, 2人 裁判官의 違憲 趣旨의 反對意見)는 決定을 宣告하였다.
[4]
標準語 規定에 對한 部分은 請求人들의 法的 地位에 影響을 미친다고 認定하기 어렵기 때문에 全員一致로 不適法 却下되었다.
이 事件 法律條項에 依하여 强制되는 標準語 規定의 範圍는 公文書의 作成과 敎科書의 製作이라고 하는 公的 言語生活의 最小限의 範圍를 規律하는 것이므로 個人的인 次元에서 使用하는 表現으로서 日常生活의 私的인 言語生活은 아무런 制限을 받지 않는 點.
公的 言語의 基準으로 標準語를 形成하기 위하여 國家가 公權力을 통하여 介入할 必要가 있는 가에 對해서는 歷史的으로 우리나라는 漢文과 日本語로 公敎育과 行政言語가 이루어졌으며, 不過 60餘年의 짧은 期間 동안 標準語를 形成해 온 現實 속에서 標準語를 確立하는 것은 우리의 國語 및 文化의 正體性을 지켜내는 意味를 갖게 되었던 點.
公文書의 作成에 關하여는 公文書에 使用되는 國語가 標準語로 統一되지 않는 境遇 醫師疏通上 混亂을 가져올 수 있다는 點에서 必要不可缺한 規律이라는 點.
敎科用 圖書의 境遇 各其 다른 地方의 敎科書를 各其 다른 地域의 方言으로 製作할 境遇 各 地域의 方言을 使用하는 學生들은 標準語를 體系的으로 배울 機會를 喪失하게 되고, 이는 國家 共同體 構成員의 원활한 意思疏通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이기에 公益을 위하여 必要不可缺한 規律이라는 點 等 때문에 棄却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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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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