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關係

大韓民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南北 關係 (南北關係)는 現在 韓半島 內의 分斷國家 人 大韓民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間의 關係를 말한다.

南北 關係史 [ 編輯 ]

軍政期 [ 編輯 ]

오랫동안 하나의 生活圈이었던 韓半島가 解放과 美·蘇 兩軍의 晉州로 南北으로 갑자기 分斷되자, 韓國國民과 指導者들은 協商이라는 政治的인 方法으로 韓國問題의 根本的인 解決策을 摸索하면서, 同時에 分斷이 韓國民族의 日常生活과 經濟活動에 미친 不便을 먼저 덜어보자는 目的으로 南北交流를 提議하였다.

兩大 占領國인 美·蘇, 그리고 韓國의 男·北 政治勢力 間에 試圖되었던 統一 政權 樹立을 위한 協商이 成功하였더라면 南北交流問題는 論議될 理由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兩側의 政治的 理念이나 立場의 傷痍로 말미암아 統一政權의 樹立이 어렵게 되고 遲延되자, 政治 問題보다는 比較的 妥協의 餘地를 많이 가진 非政治的 領域의 問題를 먼저 協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判斷과 또 分斷 狀態下에서라도 서로의 生活에 必要한 交流만은 하여야 한다는 見地에서 非政治的 性格의 南北交流가 여러 形態로 試圖될 수 있었다.

南北交流問題가 처음 具體的으로 論議된 것은 1946年 1月 16日 서울 德壽宮에서 開催된 美蘇共同委員會 의 豫備會談에서였다. 統一政府 樹立을 위한 政治 問題가 主로 討議된 이 會談 中에서 美國 代表가 38度線의 設定으로 南·北 間에 發生한 行政上 그리고 社會經濟問題에 協力할 수 있는 길을 討議하자고 하면서 蘇聯側 代表에게 다음과 같은 點의 協議를 提案하였다.

① 韓國으로부터의 重要物資 搬出, ② 38度線의 在來의 道(道)境界線에 依存한 變更, ③ 放送網의 一元化와 陽地球를 통하여 新聞의 自由로운 配布를 可能케 하는 問題, ④ 양지區間의 電話通信 再開, ⑤ 通話(通貨)의 統一 等

蘇聯側도 上記와 같은 美國側 提議에 關心은 보였다. 그러나 蘇聯側은 이런 問題는 남·北間에 統一政權만 樹立되면 自然히 解決될 것이라는 立場을 取하면서 政治問題의 優先解決을 主張하였다. 比較的 相互妥協이 어렵지 않은 非政治的 領域, 卽 社會·經濟分野에서 南北이 協力하는 데 成功한다면 거기서 얻은 協調무드와 정신의로서 窮極目的人 統一政權 樹立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美國의 立場이었다.

이와 같이 美·蘇는 南北交流問題에 立場의 差異를 보였으나 蘇聯 亦是 美蘇共同委員會 豫備會談에서 南北交流를 위한 重要한 提案의 하나로 남·北 間의 原料 交換을 提議한 事實이 있다. 北側에서 石炭을 비롯해서 南韓이 必要로 하는 物資를 보낼 테니 南側의 쌀과 交換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이 蘇聯側 提案에 對해서는 美國側이 南韓에도 戰災民(戰災民)이 많아서 쌀의 餘裕가 없다는 理由로 拒絶하였기 때문에 結局 物資 交換에 關하여서도 合意에 到達하지는 못하였다. ^[1]

第1共和國 : 韓半島 分斷과 韓國戰爭 [ 編輯 ]

1945年 8月 15日 日本이 第2次 世界 大戰 降伏을 宣言하고, 美國과 蘇聯이 38線 을 境界로 日本軍을 武裝 解除하였다. 1945年 8月 22日 , 소련군이 平壤에 入城하고, 1945年 9月 8日 , 美國軍이 서울에 入城하였다.(→ 韓半島 分斷 ) 1945年 12月 16日 , 모스크바에서 美國 , 英國 蘇聯 의 三個國 外務長官 會議에서 韓半島 信託統治案이 合意되었다. 1948年 4月 , 南北 政治協商 이 平壤에서 열렸다. 南側의 金九 , 김규식 과 北側의 金日成 , 김두봉 等이 參席하였다. 1948年 8月 15日 ,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었고, 1948年 9月 9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가 樹立되었다.

美軍政期 當時의 李承晩은 左右合作에 對한 公公然한 反對는 推進하지 않았으나, 1945年 11月 박헌영과의 論爭, 共産黨의 獨立촉성회 訣別을 契機로 强力한 反共意志를 表現하였다. 韓國 戰爭 以後 統一論은 反共이라는 原則을 提示하였고, 이 原則에서 一步 벗어나지 않았다. 李承晩은 反共의 方法으로 武力統一 을 試圖했다. (→ 第1共和國의 統一論 ) 1950年 韓國 戰爭 때, 李承晩은 北韓을 武力으로라도 占領하고 統一을 達成하려는 意志를 貫徹하려 하였으나, 北韓에 依해 挫折되었다. 韓國 戰爭 中에는 맥아더 와 協力下에 滿洲 爆擊을 計劃하였다. 그러나 이는 맥아더가 元首職에서 解任되면서 水泡로 돌아갔다. 美國이 武力統一을 反對하는 것에 對한 反撥은 1953年의 反共捕虜 釋放 等으로 나타났다.(→ 韓國 戰爭 捕虜 交換 問題 ) 1953年 7月 27日 軍事停戰協定이 締結되었다.

第3·4 共和國 : 共同聲明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테러 [ 編輯 ]

1968年 1月 21日 김신조 를 包含한 北側의 武裝共匪가 靑瓦臺 奇襲을 試圖한 1·21 事態 가 發生하였다. 1972年 7月 4日 , 朴正熙 의 指示로 이후락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派遣되어 金日成 과 만나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3代 統一 原則을 制定하였다. 1972年 7月 4日 7·4 南北 共同 聲明 을 發表하였다. ^[2] 이는 國際的 데탕트 雰圍氣와 駐韓美軍 撤收宣言, 軍備競爭 縮小를 위해 制定되었으나 以後 統一論議를 통해 南北 兩側이 自國 權力基盤 强化를 위해 利用되었다. 1972年 8月 29日 , 南北赤十字會談 이 開催되었다. 1976年 8月 18日 , 板門店 도끼 殺人 事件 이 發生하였다.

第5共和國 [ 編輯 ]

전두환은 執權 初期 政權 安定을 위해 1982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暫定協定’을 맺고 非政治的, 非軍事的 交流부터 漸進的으로 하자는 ‘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을 提議했다. 歷代 政權으로선 처음으로 南北頂上會談을 提議하기도 했다. ^[3]

1983年 10月 9日 午前 10時23分, 버마 의 首都 郎君 中心地의 아웅산 墓所에서 爆發이 일어났다.(→ 아웅산墓域 爆彈테러事件 ) 서석준 副總理, 李範奭 外務部 長官, 김동휘 商工部 長官, 서상철 동력자원부 長官, 함병춘 靑瓦臺 祕書室長 等 長官級 5名이 목숨을 잃고 여기에 김재익 靑瓦臺 經濟首席, 심상우 민정당 總裁祕書室長, 이중현 <東亞日報> 記者 等 민·관의 犧牲者가 21名, 負傷者가 46名에 達하는 大慘事가 빚어졌다. 以後 軍 內部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武力 膺懲해야 한다는 意見이 나왔지만, 전두환 大統領은 報復 計劃을 承認하지 않았다. 그리고 10月 13日 서울 汝矣島廣場에서 犧牲者 葬禮式을 치르고, 20日에는 大統領 特別談話에서 “이것이 우리의 平和 意志와 同族愛가 忍耐할 수 있는 最後의 忍耐이며, 다시 挑發이 있을 境遇에는 반드시 膺懲할 것이다”라고 發表했다. 事實上 武力 報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對內外에 밝힌 것이다. ^{[4] [5]}

1984年 9月初 南쪽에 發生한 洪水로 全國에서 190餘名이 生命을 잃고 財産被害도 1千300億원이 넘는 水災가 發生하자 北韓은 9月8日 朝鮮赤十字會 이름으로 通知文을 보내 쌀 5萬石(7千200t), 千 50萬ｍ, 시멘트 10萬t, 醫藥品 支援을 提案했다. 當時 전두환 大統領은 1年 前 미얀마에서 北韓이 저지른 아웅산墓所 爆破 暗殺 試圖에도 不拘하고 北쪽의 提案을 電擊 受容했다. 北側의 食糧支援 以後 南北 兩側은 赤十字會談 本會談을 가진 데 이어 1985年에는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訪問을 실현시켰고 南北間 最初의 經濟會談度 始作했다. 人道主義로 包裝된 北側의 戰略的 提案이었던 食糧支援을 南側이 受容함으로써 南北關係의 물꼬를 튼 것이다. ^[6]

1985年 전두환 大統領은 北側에 南北頂上會談을 提議했고, 北側 亦是 같은해 9月 虛談 祕密特使를 서울에 特派해 전두환大統領과의 頂上會談 論議를 打診했다. ^[7] 전두환은 虛談 密使와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의 말을 傳해듣고 다음과 같이 答했다.

김일성 主席께서 말씀하신 內容을 傾聽해보니 內容 하나 하나가 내 생각과 거의 同一합니다. 金 主席께서는 公開的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40年 前에는 民族解放 鬪爭으로, 그리고 平生을 祖國과 民族을 위해서 애써오신 忠情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南北韓 最高責任者들의 會談이 이와 같은 雰圍氣라고 할 것 같으면 時期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도 나의 意見입니다. ^[8]

1987年 11月 29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승일, 김현희 가 대한항공 858篇 爆破事件 을 일으켰다.

金永三 政府 [ 編輯 ]

1994年 7月 8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主席이 死亡하자, 金永三 政府는 當初 計劃되어 있었던 南北頂上會談 日程을 取消하고 全軍에 非常警戒令을 내리는 同時에 緊急 國家安全保障會議를 召集하였다. 한便 在野에서는 弔問使節團을 보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한총련이 總學을 掌握한 大學들에서는 追慕行事가 開催되기도 하였다. 特히 全南大學校에는 焚香所가 設置되기도 하였다. 金永三 政府는 이들을 司法處理하였다. 議會에서도 弔問團 派遣이 必要하다는 見解를 밝히는 議員들이 있었으나, 與黨에서는 見解를 默殺하였다. 同時에 '主思派 波動'李 일었고 南北 關係 改善 雰圍氣는 一時에 사그라들었다. 1996年 9月, 江陵地域 武裝共匪 浸透事件 이 發生하였다.

1996年 6月 24日 前方部隊를 視察한 자리에서 김영삼大統領은 北韓은 世界의 모든 나라에 도움을 要請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同族인 우리뿐이라는 事實을 모르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6.25 當時에 滿洲를 爆擊했으면 統一을 이룰 수 있었다"고 發言하여 與野間 極限 言爭이 오갔다. 當時 국민회의 鄭東泳 代辯人은 該當 發言에 對해 國家安保를 害치고 4者會談 ^[9] 成事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國家利益을 顯著하게 해칠 憂慮가 있는 發言을 한 것은 大統領의 職務와 關聯해 彈劾訴追度 可能한 發言이라고 본다"는 論評을 냈고, 自由民主聯合 側에서는 "大統領 自身이 북을 刺戟하여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處事"라는 論評을 냈다. 執權黨인 신한국당의 金 철 代辯人은 "어느 쪽의 安保를 지키려는 政黨인지 疑心이 들 程度라는 點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는 北韓에 對해 그렇게 未安하고 조심스러운지 묻고 싶다"는 論評을 論評을 냈다. ^[10] 當時 攻防의 發端은 김영삼 大統領의 지난 24日 中部戰線 視察 當時 發言으로 김영삼大統領은 深刻한 北韓 狀況과 韓國戰爭의 慘狀을 回顧하고 當時 맥아더 將軍이 主張했던 滿洲爆擊이 可能했더라면 이미 統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徹底한 安保態勢를 當付했다. 그러자 국민회의側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非難攻勢에 나섰고 신한국당側度 敏感하게 反應했다. 兩쪽 攻防은 김영삼 大統領의 發言이 果然 우리 國民의 安保意識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인지에 焦點이 맞춰줬다. 국민회의 정동영代辯人은 滿洲北爆 支持發言은 國家安保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重大한 發言이라고 規定을 했다. 그러자 신한국당 김철 代辯人은 前方部隊를 訪問한 자리에서 過去의 統一의 機會를 아쉬워하면서 젊은세대들에게 安保의 重要性을 强調하는 意味에서 이같은 回想을 한 것은 매우 自然스럽게 어떻게 보면 當然하다는 論評으로 김영삼 大統領을 庇護했다. 또 이番 發言이 只今은 友好國(?)李 되었다는 된 中國과의 關係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지도 論難이 됐다. 정동영代辯人은 韓中 友好에 惡影響을 招來하고 間接的으로 外換을 불러올 수도 있는 重大한 發言이라는 것이라고 論評했고 신한국당의 金철 代辯人은 半世紀前의 戰爭 狀況을 基準한 大統領의 發言이 어떻게 해서 現在의 韓中 韓러 關係에 影響을 준다는 얘기인지 理解할 수 없다는 論評을 냈다. 새정치국민회의 는 김영삼 大統領이 全國民한테 이 發言을 解明해야 한다고 促求했고 신한국당 은 當時 共産黨을 除外한 大多數 國民이 맥아더의 主張을 支持했으며 只今도 大多數 國民들이 그대로 했다면 統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國民회의가 6.25에 對한 基本的 理解도 缺如돼있을 뿐 아니라 어느쪽 安保를 지키려는 政黨인지 疑心이 들 程度라고 反駁했다. ^{[11] [12] [13]}

김대중 政府 : 햇볕政策과 南北 頂上會談 [ 編輯 ]

國民의 政府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對하여 友好的인 政策을 取하였다. 햇볕政策 으로 대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對한 大韓民國 의 對北 政策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協力과 支援을 함으로써 平和 敵人 統一 을 이끌어 내려는 政策이다. 햇볕政策은 比喩法으로 使用된 象徵語로 對北包容政策 또는 包容政策 으로도 불리고, 公式的인 名稱은 對北和解協力政策 이다. 和解協力政策의 公式 英語 名稱은 'Engagement Policy'이나 'Sunshine policy'라는 名稱이 더 大衆的으로 알려져 있고, 斷絶을 克服하고 開放하며, 對決하지 않고 協力한다는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 出處 必要 ]} 많은 面에서 1970年代 西獨 의 東方 政策 에 起草했다. '햇볕'이라는 이름은 바람 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外套를 따스함으로 벗긴 太陽 에 關한 이솝 의 寓話에서 비롯되었다. 對北外交 政策 中 햇볕政策으로 始作된 對北 包容政策은 國民의 政府 主要 政策 中 하나이다. 國民의 政府 以前에는 北韓과의 關係는 形式的이고 交流가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로 軍事的 對峙關係에 놓여있었으나, '善平和 後統一'을 統一의 基本原則을 繼承해 國民의 政府에 들어서 交流를 基盤으로 한 和解, 協力 等을 强調한 包容政策으로 轉換되었다. 햇볕政策을 통해 南北 頂上會談 과 開城工團 設立 等의 可視的 成果는 있었지만 頂上會談의 代價로 北側에 現金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진 事件인 對北 不法 送金事件 은 後日 햇볕政策의 眞情性과 透明性에 論難이 생기는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金日成 事後 極甚한 經濟難을 겪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頂上會談 以後 미사일과 核 實驗을 試圖할 수 있게 된 理由가 이때의 送金이라는 視角도 存在한다. 事實上 北韓과의 對話를 强調했던 클린턴 行政府의 外交的 要求 때문이기도 하다.

1998年 6月, 鄭周永 現代그룹 會長이 소떼를 몰고 訪北하였다. 1998年 11月 金剛山 觀光船 금강호가 처음 出港하였다.
1999年 6月 15日 - 延坪海戰 이 發生하였다. 2002年 6月 29日 , 第2延坪海戰 이 發生하였다.

2000年 6月 13日 ~ 15日 金大中 大統領과 金正日 委員長이 南北 頂上 會談 을 갖고, 6·15 南北共同宣言 을 採擇하였다. 2000年 8月 15日 , 第1次 離散家族 相逢 이 있었다.

노무현 政府 [ 編輯 ]

2003年 9月, 現代峨山 은 金剛山 陸路觀光을 開始하였다. 2005年 8月 10日 南北海運合意書 가 採擇되었다. 2006年 7月 5日 - 北韓이 대포동 2號 미사일을 試驗 發射 하였다. 2006年 10月 9日 , 北韓이 核 實驗 을 强行하였다. 2007年 5月, 現代峨山 이 金剛山 內金剛 觀光을 實施하였다. 2007年 10月 2日 , 盧武鉉 大統領과 金正日 委員長이 2007年 南北頂上會談 을 가졌다. 2007年 10月 4日 , 2007 南北頂上宣言門 을 締結하였다. 2007年 12月, 現代峨山 이 開城 觀光을 實施하였다.

李明博 政府 [ 編輯 ]

李明博 政府는 執權 後 以前政府와 다른 "非核開放3000構想" 對北政策을 堅持하였고 이에 南北關係는 梗塞되었다. 2008年 3月, 現代峨山 이 金剛山 乘用車觀光을 實施하였다. 2008年 7月 11日 , 金剛山에서 觀光客 被擊死亡 事件 이 發生하였다. 2008年 8月 27日 , 北韓의 원정화 가 僞裝 脫北 하여 間諜行爲를 하다가 拘束되었다. 2009年 4月 5日 , 北韓이 "光明星 2號"를 假裝한 長距離 로켓 發射 를 强行하였다. 2009年 5月 25日 . 北韓이 2次 核 實驗 을 强行하였다. 2010 年 3月 26日 , 白翎島 海上에서 天安艦 沈沒 事件 이 發生하여 海軍 46名이 水沒되면서 南北間의 緊張이 高調되었다. 同年 11月 23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一方的으로 延坪島 砲擊事件 을 일으키면서 海兵隊員 2名과 民間人 2名이 死亡하고, 一部 建物이 무너졌으며, 延坪島 住民들이 避難가는 等 유례없는 事件이 發生했다. 延坪島 砲擊은 停戰 以後 最初로 相對方의 領土에 武力을 加한 事件이었다.

朴槿惠 政府 [ 編輯 ]

朴槿惠 政府가 出帆하던 2013年 2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次 核實驗을 敢行하였다. 朴槿惠 政府의 統一 政策은 韓半島 統一을 世界에 共感하게 하는 統一外交를 統一 政策과 李明博 政府 때와 마찬가지로 對北敵對 政策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亦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反撥을 샀다. 2013年 大韓民國 勤勞者들이 開城工業地區 에서 撤收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休戰 協定을 破棄한다"라는 宣戰布告에 가까운 挑發을 하였고, 이에 南北 關係는 緊張 狀態에 들어가게 된다. 2013年 6月 南北當局會談 開催를 서울에서 하기로 했지만 結局 霧散되었다.

이듬해 平壤 에서 열린 아시아 클럽 力道 選手權 大會에서는 大韓民國 選手團의 訪北을 承認한데 이어 太極旗와 愛國歌 使用도 史上 처음으로 許容하였다. 以後 2014年 初 金正恩 이 南北 關係 改善을 主張하였고, 이에 따라 南北間 高位級 接觸이 成事되었다. 그리고 2月 20日부터 2月 26日까지 南北 離散家族 相逢이 開催되었다. 그해 9月 2014年 仁川 아시안 게임 에서는 北側 選手團의 參加와 황병서 , 김양건 , 최룡해 의 방남이 成事되어 和解 雰圍氣 造成이 觀測되었으나, 第2次 南北 高位級 接觸이 霧散되어 南北關係는 다시 惡化되었다.

2015年에는 金正恩 委員長의 南北頂上會談 意志를 表明하였으나 關係改善에는 별다른 進展을 보이지 못하던 中, 8月 4日 2015年 DMZ 地雷爆發事件 이 發生하여 軍人인 김정원 下士, 하재헌 下士가 負傷을 입었다. 이에 對해 大韓民國 國軍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謝過와 再發 防止 約束을 要求하며 11年 만에 對北 擴聲器 放送을 實施하였다. 8月 20日 朝鮮人民軍은 擴聲器 放送 中斷을 要求하면서 擴聲器를 向해 砲彈을 發射해 南側 地域에 砲彈이 떨어지는 西部戰線 砲擊 事件이 發生하였다. 北側은 "完全武裝한 準戰時 狀態"를 宣布하는 同時에, "48時間 以內 擴聲器 放送을 中斷 및 擴聲器를 撤去하지 않으면 午後 5時부터 展示 狀態에 突入하고, 軍事行動을 開始한다"라고 警告히면서 緊張感이 極에 達했다. 이틀 後인 8月 22日, 北側의 提案에 따라 板門店의 平和의 집에서 大韓民國 김관진 國家 安保室長, 홍용표 統一部 長官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병서 軍 總政治局長, 김양건 統一戰線部長이 事態를 解決하기 위해 緊急 接觸을 가졌다. 3日間의 릴레이 會談 끝에 8月 25日 兩側 代表團은 北側의 遺憾 表明, 擴聲器 稼動 中斷 等의 措置를 담은 合意文을 妥結하면서 緊張 局面은 빠르게 解消되었다. 같은해 10月 20日부터 26日까지는 南北 離散家族 相逢이 成事되었다.

以後 大韓民國의 當局會談 豫備 接觸 提案 에 應하지 않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1月 26日 豫備 接觸을 板門店의 통일각에서 하자고 提案해 왔다. 그리고 11月 27日 南北은 12月 11日 開城工業地區에서 南北間 當局會談을 열기로 合意하였다. 그리고 12月 11日부터 12月 12日까지 開城에서 南北當局會談을 열었지만 金剛山 立場差를 이기지 못하고 結局 決裂되었다. 2016年 金正恩 委員長의 新年辭에서 "核" 代身 "南北關係 改善 努力"을 처음으로 言及하였으나, 1月 6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奇襲的으로 第4次 核實驗格인 水素爆彈 實驗을 敢行하였고 이에 大韓民國 政府는 1月 7日 "南北 民間交流, 國民들의 安全을 위해" 開城工業地區 閉鎖를 宣言하였다. 그리고 한 달餘 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光明星 號를 發射하였고, 이에 大韓民國 政府는 2月 10日 開城工業地區 稼動 中斷을 宣言하였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開城工業地區 閉鎖를 宣言하며 北側 勞動者들 全員 追放과 開城工業地區 軍事 統制 區域을 宣布했다. 以後 大韓民國 政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非核化 協商 提案을 一蹴하며 對北 强勁 態勢를 取하였다. 對話 提議가 통하지 않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突然 威脅 態勢로 態度를 轉換하였고, 9月 9日 5次 核實驗을 斷行하였다. 이에 朴槿惠 大統領은 金正恩의 實名을 擧論하며 김정은을 批判하였고,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막말로 朴槿惠 大統領을 誹謗하는 激昂된 態度를 보였다.한편 國軍은 "北韓이 核武器를 使用하려는 徵候가 捕捉되면 平壤을 地圖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强勁 態勢를 取했다. 以後 11月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가 한창일 때, 大韓民國 政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祕密裏에 南北 頂上 會談을 推進했다고 한다.

文在寅 政府 [ 編輯 ]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北韓과 美國 간 팽팽한 神經戰이 있었으며, 韓半島 內 緊張은 매우 深化되었다. 그러나 2018年 冬季 올림픽 에 北韓이 參與하게 되면서 緊張은 緩和되었고, 金與正 과 김영남 等이 訪南하면서 南北 間 對話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雰圍氣가 漸次 무르익으면서 2018年 南北頂上會談 이 열렸으며, 板門店 宣言 이 宣布되었다. 以後 2018年 5月에 한番 더 頂上會談을 갖었고, 같은 해 9月 平壤共同宣言 을 採擇하였다. 그러나 2018年의 平和 무드는 2019年 2月 北美頂上會談 의 協商決裂로 깨지게 되며, 2019年 5月부터 北韓은 미사일 發射를 통한 武力 示威를 展開하였다.

2020年 6月 23日, 脫北者 團體에서 對北 傳單을 撒布하여 南北 關係가 急激히 惡化되었다. 이에 對北傳單 禁止法 이 醱酵되어 對北 傳單의 撒布에 對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었으나, 北韓의 별다른 呼應을 이끓어내지는 못하였다.

같은 헤 6月 16日, 金與正 이 南北連絡事務所 를 폭파시키겠다는 脅迫을 한 지 3日 뒤였던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當局은 事務所를 實際 爆破하였다. 그로 인해 南北의 關係는 더욱 惡化되었다. 이 때를 起點으로 現在까지 南北關係는 回復되고 있지 못하다.

尹錫悅 政府 [ 編輯 ]

尹錫悅 政府는 文在寅 政府와 差別化된 對北 政策을 强調하며, 對北 强勁 政策을 示唆하였다. 對北 宥和 政策의 廢棄와 함께 유엔軍司令部 內 南韓 加入國 推進, 韓美 關係 의 强化 및 韓日 關係 의 改善, 北韓 人權 問題 提起, 韓美聯合 訓鍊 및 南韓軍 單獨 訓鍊의 再活性化를 통해서 北韓에 對하여 强勁한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2023年 들어 北韓의 繼續된 미사일 挑發에 南韓 政府에서는 國防部를 中心으로 南北 軍事合의 一部 效力 停止에 對한 論議가 있었고 國務總理의 建議로 11月 22日에 尹大統領이 英國 現地에서 臨時 國務會議를 열어 ‘9·19 南北 軍事合意’ 一部 效力 停止를 再嫁하였고 이에 23日 北韓은 南北 軍事合意의 全面 無效化를 한다고 發表하였다.

金正恩 國務委員長은 2023年 12月 26日부터 30日까지 열린 黨 全員會議의 決定文에서 南北關係에 對해 "敵對的인 두 個의 國家關係이며 戰爭 中에 있는 두 個의 交戰國家間 關係"로 재규정하고, "一旦 戰爭이 우리앞의 現實로 다가온다면 (中略) 戰爭은 大韓民國 이라는 實體를 끔찍하게 壞滅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年 1月 15日에 열린 最高人民會議의 施政演說에서는 "獨立的인 社會主義國家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主權行使令領域을 合法的으로 正確히 規定하기 위한 法律的 對策"을 세우라고 指示했다. ^[14]

軍事的 對峙 [ 編輯 ]

韓國 戰爭 으로 인해 南北 間의 軍事 對峙는 維持되고 있다. 1961年부터 2010年 8月까지 南北의 軍事 衝突로 國軍, 北韓軍, 美軍 1554名이 死亡하였다. ^[15] 北韓은 1980年代末 核處理 施設을 完工한 以後, IAEA의 核査察 拒否, 核擴散禁止條約(NPT) 脫退 宣言 等으로 南韓을 비롯한 周邊國들과의 緊張을 高調시켰다.( 北核 問題 ) 2011年 1月 6日 國會 國防委員會 송영선 은 1980年代 以後 約 19億1千800萬張에 達하는 對北心理戰段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撒布하였다고 發表하였다. ^[16] 自由先進黨 이진삼 議員은 1960年代 後半 몇名의 隊員과 같이 3番의 北派 工作 活動으로 33名의 人民軍을 射殺하였다. ^[17]

統一을 위한 努力 [ 編輯 ]

大韓民國은 1969年부터 統一部를 設置하여 南北 統一에 對한 持續的인 努力을 하고 있다. 1970年代 以後로 南韓은 急速度로 成長하였으나, 北韓은 거의 成長하지 못해 經濟 隔差는 날로 커져만 갔다. 그 때문에 굶주리는 수많은 北韓의 人民들은 南北 統一을 이루어 經濟的 餘裕를 부리길 願하며, 北韓 政府도 表面的으로 統一에 對해 肯定的으로 言及하고 있다. 特히 南韓 政府는 獨逸의 統一을 보며 南北 統一 費用이 相當할 것이라는 憂慮도 提起되고 있으나, 國土 面積과, 人口의 增加로 인한 安定的인 內需市場 確保, 事實上 섬나라日 수밖에 없는 南韓의 地理的 位置, 鑛物 埋藏量이 거의 없는 南韓과 比較해 7000兆 원에 達하는 北韓의 鑛物 埋藏量 等은 南韓 政府가 統一을 推進해야 하는 核心 理由로 꼽힌다. ^[18] 그러나 많은 統一 費用과, 統一 後 經濟的 安定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되는 만큼 獨逸 과 같은 急速한 統一보다는 漸進的인 交流 擴大로 인한 經濟 隔差 解消 後 統一하는 方案도 推進되고 있다.

南北赤十字 會談 [ 編輯 ]

本會談 [ 編輯 ]

第1次 本會談은 이범석 首席代表를 비롯한 代表 7名, 諮問委員 7名, 隨行員 20名 및 記者 20名, 合計 54名이 南北分斷 後 最初로 平壤을 訪問한 가운데 1972年 8月 30日 平壤에서 開催되어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生死 等을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訪問과 자유로운 相逢을 實現하는 問題와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書信去來를 實施하는 問題,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自由意思에 依한 再結合 問題,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等 5個項을 本會談 議題로 決定하는 合意文書(合議文書)를 交換하였다.

金泰希 丹粧을 爲始한 34名의 代表團과 20名의 記者가 遂行한 북적代表團(北赤代表團)李 서울을 訪問하여 開催한 第2次 本會談은 本會談이 끝난 다음날인 9月 14日에야 幕後 接觸 끝에,

① 雙方은 온겨레의 醫師와 念願을 反映하여 南北赤十字會談의 議題로 設定된 모든 問題들의 解決에 있어서 民主主義的 原則과 자유스러운 原則, 南北共同聲明(南北共同聲明)의 精神과 同胞愛, 그래고 赤十字人道主義的 精神을 徹底히 具現한다. ② 雙方은 第1次 및 第2次 南北赤十字 本會談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雙方間의 信賴와 信賴의 雰圍氣를 바탕으로 3次會談부터는 議題에 關한 討議를 進行한다. ③ 第3次 南北赤十字本會談은 1972年 10月 24日 平壤에서, 第4車赤十字會談은 1972年 11月 22日에 서울에서 進行키로 한다는 合意書에 署名·交換하였다.

이같이 1·2次 赤十字本會談은 一旦 無事히 끝났으나 兩側은 異見을 좁히지 못하고 舌戰만을 繼續하다가 膠着狀態에 빠졌다.

그 後 1984年 北韓의 조선적십자회가 南韓의 水災民을 위하여 救護物資를 보내겠다고 提議해 왔고, 南韓 赤十字社가 이를 受諾함으로써 實務者 接觸을 契機로 3次例의 本會談이 再開되었다.

1985年 5月 27日∼30日에 열린 第8次 本會談에서 8·15 光復 40周年을 전후하여 離散家族 故鄕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의 交換訪問을 推進하기로 合意하고, 그해 9月 20日∼23日 南北赤十字 總裁는 各其 151名씩의 訪問團과 함께 서울과 平壤을 訪問하였다. 現在는 北韓의 深刻한 食糧問題로 交流가 再開되고 있다. ^[19]

南北高位級 會談 [ 編輯 ]

1988年 에는 7 ·7宣言 民族自存과 繁榮을 위한 大統領特別宣言을 發表하면서 노태우政府에서는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 이 提示되었다. 1989年 1月, 鄭周永 現代그룹 會長이 訪北하여 金剛山觀光 議定書를 締結하였다. 1990年 9月 4日 ~ 7日 第1次 南北高位級會談 이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1991年 3月 25日 日本 지바 世界 卓球 選手權大會에 南北韓이 單一팀으로 參加하였다. 이 때, 韓半島旗 를 使用하였다. 1991年 5月 6日 포르투갈 世界 靑少年 蹴球大會에서 南北韓이 單一팀으로 參加하였다. 1991年 에는 유엔總會에서 南北韓이 유엔會員國으로 同時에 加入하고 1991年 에는 事實上 核開發을 抛棄하는 南北韓 共同으로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을 採擇했다. ^[20] 1991年 12月 13日 南北基本合意書 가 交換되고, 1992年 2月 19日 發效되었다. 1992年 9月 15日부터 17日까지 8次 南北高位級 會談이 平壤에서 열렸다. 會談을 앞두고 當時 노태우 大統領은 離散 家族 相逢에 큰 期待를 걸고 8次 高位級 會談에서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特別 指示를 했다. 代身 北韓은 非轉向 長期囚 人 리인모 老人의 送還을 强力하게 要求하고 있었다. ^[21] 會談의 代辯人 이동복 은 이때, 이른바 "이동복 訓令 造作 事件"의 主役이었다. 離散家族 問題 解決에 對한 大統領의 指針을 받기 위해, 平壤의 狀況室은 서울로 請訓(請訓)하였는데, 서울로부터 答辯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이동복은 엉뚱한 訓令을 정원식 代表에게 報告했다. ^[22]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勞動黨 委員長의 頂上會談 날짜가 2018年 4月 27日로 確定됐다. 南北은 29日 板門店 北側地域 통일각에서 '2018 南北頂上會談 ' 準備를 위한 高位級會談을 열고 이런 內容을 包含한 3個項의 合意가 담긴 共同報道文을 採擇했다. ^[23]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2018年 4月27日 午前 9時 30分 板門店 軍事分界線에서의 歷史的인 첫 만남을 갖고 韓半島의 恒久的 平和 定着을 向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24]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이날 午後 板門店에서 共同記者會見을 갖고 “停戰協定 締結 65年이 되는 올해 終戰을 宣言하겠다”고 밝혔다. ^[25]

2018年 5月 26日 午後 3時부터 5時까지 約 두 時間假量, 文在寅 大統領과 北韓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北側 통일각에서 電擊的으로 만나 제2차 南北頂上會談 을 가졌다. ^[26] 2次 頂上會談을 한 核心 目的은 坐礁 危機에 빠진 北-美 頂上會談 살리기에 있다.

2018年 9月18日부터 20日까지 平壤에서 大韓民國 文在寅 大統領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金正恩 國務委員長은 南北 頂上會談을 進行하였다. 이番 3次 頂上 會談은 非核化를 包含하여, 軍事,經濟, 離散家族 等 多樣한 分野의 合意가 9·19 平壤 共同宣言 에서 兩國 頂上間에 合意가 이루어졌다.

連絡事務所 開設 提案 [ 編輯 ]

2008年 4月 美國을 訪問 中이던 李明博 大統領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南韓에 돌아가면 北側에 '서울과 平壤에 尙州 連絡事務所를 設置해 南北의 常時的인 對話채널을 構築하자'고 提案하겠다"고 밝혔다. 連絡事務所 는 正式으로 國交를 맺지 않은 國家 間에 外交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最初 段階인 利益代表部 와 最終 段階인 尙州大使館의 中間 節次에 該當한다. ^[27] 李明博 大統領은 "連絡事務所長은 南北韓 最高 責任者의 말을 直接 傳할 수 있을 程度의 位置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며 高位級 事務所를 提示했다. 9日 뒤에 北韓은 2008年 4月 26日 勞動黨 機關紙인 勞動新聞을 통해 連絡事務所 設置 提案을 公式 拒否했다. ^[28]

2010年 1月 4日 李明博 大統領이 新年 國政演說을 통해 南北韓 常時 對話機構를 마련하자고 提案했다. 南北連絡事務所를 서울과 平壤에 設置하자는 提案으로 2008年 美國에서 밝혔던 것을 다시 再次 主張한 것이다. ^[29]

2018年 9月 14日, 開城特級視 開城工業地區 內에 南北連絡事務所가 開所하였다. ^[30]

2020年 6月 16日 金與正 이 南北連絡事務所를 폭파시키겠다는 脅迫을 한 지 3日 뒤인 16日, 北韓 當局은 事務所를 實際 爆破하였다. ^[31]

같이 보기 [ 編輯 ]

• 韓國의 統一 方案
• 南北共同連絡事務所 事務處
• KBS 韓民族放送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욱’ 해서 戰爭하면 南北韓 ‘훅’ 간다 Archived 2011年 11月 21日 - 웨이백 머신 , 2010年 延坪島 砲擊 以後 南北關係를 省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