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制 (議會制, 英語 : parliamentary system ) 또는 議會民主制 ( 獨逸語 : parlamentarische Demokratie ), 日本에서의 議員內閣制 ( 日本語 : 議院內閣制 )는 行政府 의 成立과 存續이 議會 ( 立法府 )의 新任에 根據하는 政府 形態를 말한다.

君主制 및 大統領制 와는 달리, 議會制에서는 君主나 大統領이 國家元首 로서 存在할 수는 있으나 政府首班과는 分離되어 實權을 가지지 않는다. 議會制에서는 議會 로부터 나온 總理 가 行政府 首班으로서 內閣 을 構成하고 政府를 運營하며, 議會는 內閣不信任權을 行使함으로써 國政에 對한 責任을 물어 內閣을 解散할 수 있다.

名稱 [ 編輯 ]

名稱 中에서 議員內閣制 는 日本語의 議院內閣制 를 借用한 것이며 內閣責任制 (內閣責任制), 內閣制 (內閣制)로도 불린다. 議會制 는 英語의 Parliamentary system 을 옮긴 것으로 議會에 依해 政府를 構成한다는 點을 注目한 語彙이다. 內閣이 國政에 關하여 議會에 責任을 진다는 點, 卽 內閣不信任圈의 存在에 注目하여 責任政府 ( 英語 : Responsible government ) ^{[週 1]} 라고 부르기도 한다.

歷史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議會主義의 歷史 입니다.

歷史上 人類 最初의 議會 는 中世 時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1188年 레온 王國 의 王 알폰소 9歲 가 王國의 3個 階層의 代表들을 召集한 레온 議會를 設立함으로써 처음 登場하였다. ^{[1] [2]} 初期의 議員內閣制 政府는 1581年 發生했던 네덜란드 獨立 戰爭 에서 네덜란드 議會 가 當時 네덜란드 와 벨기에 地域을 支配하던 스페인 王國 의 펠리페 2歲 로부터 主權과 立法權, 行政權을 引受함으로 인해 始作되었다.

하지만 一般的으로 現代的 意味의 議員內閣制는 18世紀 初에 成立된 英國의 政治體制인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에서 始作된 것으로 본다. 1714年에 獨逸 하노버 가 에서 온 조지 1歲 가 子息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앤 女王 의 後嗣를 잇게 되었으나 英語를 流暢하게 하지 못함에 따라 閣議를 主宰하지 않게 됐고, 1721年부터 1742年까지 로버트 월폴 (Robert Walpole)李 조지 1歲의 信任에 따라 全權을 가지고 閣議를 主宰하면서 이른바 '閣議의 首席'(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 卽 總理(Prime Minister, First Minister)라는 槪念이 생겼다. 1832年에는 選擧法 改正이 이루어지면서 議會가 總理를 定하게 되었고 이로써 王權에 對한 議會民主主義의 優勢가 鞏固해졌다. ^{[3] [4]} 第1次 世界大戰 以後 유럽에서는 議會主義의 擴散이 加速되었고 特히 바이마르 共和國 의 制度로부터 發展한 獨逸 等 유럽 大陸의 議員內閣制는 웨스트민스터 體系와는 多少 區分되는 것으로, 以後 여러 國家의 內閣制 成立에 影響을 끼쳤다.

大韓民國 [ 編輯 ]

韓半島 歷史에서는 三國時代에 齊家會議 , 政事巖 會議 , 和白會議 等의 議決機構가 存在해 宰相들을 選出했지만, 貴族의 諮問機構 性格이 더 剛했으며, 6世紀 以後 王權이 더 强化되면서 그 限界에 다다른다. 以後 大韓帝國 時期에 와서 獨立協會 의 議會 樹立 運動의 努力으로 最初의 議會 機關으로서 中樞院 이 設立되었으나 內閣 構成權은 없었으며, 王政派와의 對立에 依해 개의 첫날만에 廢止되었다.

大韓民國 建國 以後 制憲 憲法의 草案은 西유럽式 兩院制 議會制로 構成되었으나, 美國式 制度를 推進하던 李承晩 이 大統領制 를 採擇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公職도 맡지 않겠다고 剛하게 主張하여, 結局 制憲 憲法은 大統領制를 根幹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李承晩이 4·19 革命 으로 大統領職에서 下野하자 1960年 6月 15日에 議會民主主義를 骨子로 한 憲法 改正으로 大韓民國 第2共和國 이 成立하면서 大韓民國에 처음으로 議員內閣制가 導入되었다. 그러나 몇 年 後 朴正熙 를 中心으로 한 쿠데타 勢力이 5·16 軍士 政變 을 일으켜 政權을 掌握하고 憲法을 改正해 議員內閣制를 廢止하고 다시 大統領制로 還元시켰고, 朴正熙 本人이 大統領에 就任했다. 以後 數次例 改憲을 거치면서도 如前히 大統領制가 維持되고 있다.

特徵 [ 編輯 ]

議員內閣制는 國家元首 와 行政府 首班 이 分離되어 있다. 卽, 國家元首의 權限은 大統領(共和制) 또는 君主(君主制)가 가지고, 行政府 首班의 權限은 總理가 가진다. 反面 大統領中心制는 大統領이 國家 怨讐이자 行政府 首班이기 때문에 國家元首의 權限과 行政府 首班의 權限을 大統領 1人이 모두 가진다. 이 點에서 議員內閣制는 大統領中心制에 비해 權力이 分散되어 있다. ^[5]

議員內閣制는 行政府 首班을 議會에서 選出한다. 選出된 行政府 首班을 總理(또는 受賞)라고 하는데, 總理는 國政에 關하여 議會에 責任을 진다. 卽, 議會는 內閣 不信任權 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總理에 對한 信任을 撤回(解任)할 수 있다. 이에 對應하여 總理는 議會 解散權 을 가진다. 假令 總理가 判斷하기에 議會가 民心을 違背하고 있을 境遇, 政府 政策의 强力한 뒷받침을 爲해 더 많은 議席을 가진 與黨이 必要한 境遇, 自身에 對한 議會의 不信任 推進에 同意하지 못할 境遇 等에 總理는 議會를 解散하고 早期 總選을 치르는 政治的 勝負手를 던질 수 있다. 早期 總選에서 與黨이 勝利하면 總理는 自身의 職位 및 政權을 維持할 수 있지만, 反對로 與黨이 敗하면 政權을 잃을 수 있다. ^[5]

議員內閣制에서는 多數 議席을 차지한 勢力이 政府를 構成한다. 그러나 單獨으로 過半 議席을 차지한 政黨이 없을 境遇에는 둘 以上의 政黨이 聯合하여 過半 議席을 이룬 뒤 政府를 構成하게 되는데, 이를 聯立 政府 (聯政)라고 한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採擇한 國家들에는, 內閣에는 參與하지 않으나 議會 內에서 與黨을 信任하기로 協議하는 新任 供給 (信任 補完)의 方法도 있다. 그럼에도 多數의 支持를 얻는 데 失敗하고 議會에서 不信任되면 總辭退하거나 議會를 解散하고 選擧를 다시 치러야 한다.

特히 總選을 完全 比例代表制 ( 스웨덴 , 네덜란드 , 덴마크 等) 또는 聯動型 比例代表制 로 치르는 國家들( 獨逸 , 뉴질랜드 等)에서는 政黨의 支持率과 議席比率이 一致하게 되어 多黨制 가 定着되고, 그 結果 한 政黨이 過半 議席을 차지하는 일이 거의 發生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國家에서는 聯政이 事實上 必須이며 日常的이다. 反面 大統領中心制는 勝者獨食 構造理氣 때문에 聯政은 잘 發生하지 않는다. 이처럼 內閣制는 聯政이 많이 이뤄진다는 點에서 大統領中心制에 비해 權力 分散的 性格이 있다. ^[6] 그러나 內閣制는 普通 與大野小이므로 行政府와 立法府가 融和되는 傾向이 있다는 點에서는 權力 集中的 性格이 있는데 大統領中心制에서도 與大野小가 發生할 境遇 類似한 狀況이 펼쳐진다. ^[6]

內閣制는 選擧를 통해 國民들로부터 國民의 代表(議員)로 選出된 者만이 內閣의 閣僚(總理 및 各 部 長官)가 될 수 있다. 이는 權力 行事의 民主的 正當性을 爲한 것이다. 그리고 閣僚로 任命되더라도 議員職을 辭退할 必要는 없다. ^{[週 2]} 反面 大統領中心制는 大統領을 除外한 各 部 長官은 國民들로부터 選出된 者가 아니어도 된다. 國民들로부터 選出된 者, 卽 議員 中에서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 境遇에는 議員職을 辭退해야 한다. ^[6]

내각제에서는 政府의 法律案發議權, 閣僚의 議會 出席權, 閣僚의 議會에서의 發言權이 認定된다. 反面 大統領中心制에서는 認定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類型 [ 編輯 ]

學界는 議員內閣制를 크게 英國에서 發達한 웨스트민스터式과 總議題를 中心으로 한 西유럽式으로 區分한다. ^[7] 또한 總理와 內閣의 選出 및 任命 過程이 國家마다 相異하다.

웨스트민스터式은 主로 英聯邦 國家들이나 英國의 影響을 많이 받은 國家들에서 發見된다. ^{[8] [9] [10]} 웨스트민스터式은 對立的 討論이 浮刻되며, 議會 傘下 委員會보다 本會議에서의 討論과 決定이 더 重要視된다. 議會 議席도 與黨과 野黨이 서로 마주보게끔 配置하는 境遇가 많다. 웨스트민스터式으로 分類되는 國家들 中 英國 , 캐나다 , 印度 等은 主로 多數代表制 를 통하여 議員을 選出하고, 뉴질랜드 等은 比例代表制 로 議員들을 選出하며, 오스트레일리아 , 아일랜드 는 選好投票制 를 採擇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選擧制度를 따르든 閉鎖型 名簿制는 忌避하는 傾向이 있다.

한便 獨逸 , 스웨덴 , 스페인 等 유럽 大陸 國家들의 內閣制는 웨스트민스터式과 區分되며, 이를 西유럽式 議員內閣制로 分類하고 있다. 西유럽式 議員內閣制는 合意的인 討論(合議制 民主主義)을 選好하며, 議席을 부채꼴로 配置하는 特徵이 있다. 또한 選擧에 있어 公開型 名簿制를 통한 比例代表制 를 選好하며, 議決 過程에서도 本會議보다는 傘下 委員會에서의 議論 比重이 더 크다. 네덜란드 나 스웨덴 과 같은 몇몇 國家에서는 議員이 長官으로 任命되면 議員職에서 辭職해야 한다. 이 國家들에서 長官들은 議會에 參席해 討論을 하지만, 法案 投票權은 없다.

腸·短點 [ 編輯 ]

採擇 國家 [ 編輯 ]

유럽

프랑스 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러시아 , 벨라루스 , 우크라이나 , 바티칸 , 터키 를 除外한 모든 國家가 議員內閣制를 採擇하고 있다. 代表的인 例로는 共和國인 獨逸 과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아일랜드 , 그리스 , 포르투갈 , 폴란드 , 체코 等이 있으며, 立憲君主制로는 英國 과 스페인 , 네덜란드 , 벨기에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等이 있다.

아메리카

캐나다 , 카리브 共同體 所屬 大部分 國家 等. 아메리카 大陸은 美國 에서 始作된 大統領制가 主로 퍼져있다. 議員內閣制를 採擇한 아메리카 國家들은 大部分 英國, 네덜란드의 影響을 받았다.

오세아니아

大部分 議員內閣制를 採擇하고 있다. 濠洲 , 뉴질랜드 等. 主로 英國의 影響을 받았다.

아시아

日本, 싱가포르, 印度,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等 相當數 國家가 議員內閣制를 採擇하고 있다. 한便 舊蘇聯圈의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大統領制 를 採擇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境遇, 4·19 革命 直後인 1960年 6月 15日 에 憲法을 改正해 大統領制 에서 西유럽式 議員內閣制로 改憲하였으나( 大韓民國 第2共和國 憲法 ) 곧 5·16 軍士 政變 를 일으킨 軍部勢力이 憲法을 改正하여 議員內閣制를 廢止하고 大統領制로 還元시켰다.( 第3共和國 憲法 ) 朴正熙 大統領의 在任期間 동안 議會의 힘이 弱해지고 大統領提議 體制가 더욱 鞏固해졌다. 民主化 直後 改憲論議가 있었으나 現在까지 大統領制가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大統領制가 많이 퍼져있으며, 몇몇 指導者들은 權力이 集中되는 大統領制의 特徵을 利用해 獨裁 政權을 成立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大統領制
• 二元執政府制
• 獨逸의 內閣制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