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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選擧人團 (美國 選擧人團, 英語 : United States Electoral College, USEC )은 4年마다 美國의 大統領 과 美國의 副統領 을 뽑는 公式的인 機構다. 美國의 州 와 워싱턴 DC 는 人口比例로 選擧人團을 뽑는다. 海外 領土에서는 選擧人團을 뽑지 않는다.

美國 大選 選擧人團 數는 538名인데, 이는 美國 下院 (435名)과 美國 上院 (100名) 數字를 合한 535名에 워싱턴 DC 選擧人團 3名을 合한 것이다. 美國 憲法 2條 1項 2節은 選擧人團 數字와 選出 方式을 記述하고 있다.

美國 各 州와 워싱턴 D.C. 選擧權者는 直接 大統領 候補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미 特定 情, 副統領 候補를 支持하기로 誓約한 選擧人團에 투표하는 것이다. 大部分 州에서는 勝者獨食制(winner-takes-it-all)를 採擇하고 있다. 勝者獨食制는 該當 州에서 가장 많은 票를 얻은 候補에게 選擧人團 全體가 票를 몰아주는 方式을 뜻한다. 비록 選擧人團이 美國 聯邦法에 따라 特定 情, 副統領 候補에 對한 支持誓約을 할 必要는 없지만, 大部分 選擧人團은 애初 約束한 대로 情, 副統領 候補에게 투표한다.

美國 第12次 修正憲法은 選擧인 1人當 大統領 候補에게 한 票, 副統領 候補에게 한 票를 行使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憲法에는 大統領, 副統領 選出 方式을 明示하고 있다. 第23次 修正憲法은 워싱턴 DC 選擧人團 數字를 明示했다.

選擧人團 制度 批判者들은 이 制度가 本質에서 民主主義에 反한다고 말하며, 競合州 (swing state)가 大選에 지나치게 많은 影響力을 行使하게 한다고 指摘한다. 하지만, 이 制度 支持者들은 選擧人團 制度가 美國 聯邦制度에서 아주 重要한 支店이라고 主張한다. 또한 支持者들은 選擧人團 制度가 規模가 작은 週의 權利를 保護한다고 말한다. 美國 憲法을 選擧人團 制度에서 住民 直選制로 바꾸는 內容의 憲法 改正案이 여러 次例 下院에서 論議하기도 했다.

現行 制度 [ 編輯 ]

大統領과 副統領에 對한 間接選擧 의 裏面에 있는 憲法的 理論은 直接選擧로 選出되는 議會 議員들과 달리 大統領과 副統領은 獨立的인 個別 株들의 '聯邦'의 執行部라는 것이다.

美國의 第4代 大統領 제임스 매디슨 은 自身의 隨筆 ' 聯邦主義者 論文 第39號 '(Federalist No.39)에서 美國 憲法이 各 州를 代表하는 方式과 全體 人民을 代表하는 方式이 합쳐진 狀態로 만들어졌다고 主張했다. 이에 따라 議會는 州를 代表하는 上院과 人民을 代表하는 下院으로 나뉜 것이다. 마찬가지로 大統領도 두 가지가 합쳐진 方式으로 뽑혀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매디슨은 自身의 隨筆 ' 聯邦主義者 論文 第10號 '(Federalist No.10)에서 選擧制度에서 나타나는 "私心 가득하고 倨慢한 多數"와 "派閥의 弊害"를 反對하는 主張을 폈다. 매디슨은 派閥을 "團結해 있으며 어떤 共通的인 熱情의 衝動 또는 다른 市民의 權利나 共同體의 永久的, 總體的 利益에 反하는 私心에 부추김을 받은 多數 或은 少數의 市民들"로 定義했다. 直接 民主主義와 反對되는 意味로서의 聯邦主義(共和國)와 選擧權者의 權利와 힘을 配分하는 聯邦主義의 다양한 方式은 派閥을 無效化할 것이다. 나아가 매디슨은 '聯邦主義者 10番'에서 人口 數가 늘어나고 共和國이 膨脹할수록 派閥들이 組織化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假定했다.

槪括 [ 編輯 ]

大選 選擧人團이 뽑히는 方式은 各 州마다 州 法에 따라 다르다. 메인주 와 네브래스카州 를 除外하면, 各 州는 勝者獨食制에 따라 選擧人團을 指定한다. 大統領 選擧日에 나오는 投票用紙에 大統領 候補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나, 선거권자들은 實際로는 情, 副統領 候補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自身의 注意 選擧人團에 투표하는 것이다.

大統領 選擧일 以後에 選擧人團은 別途의 選擧人團 投票를 통해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出한다. 言論이나 輿論調査 機關에서는 國民 投票 를 假定하고 輿論調査를 하지만, 實際로는 間接 選擧의 方式으로 美國의 情, 副統領이 뽑히는 것이다.

한 大選 候補가 勝利하기 위해서는 選擧人團 投票에서 過半數(現行 制度에서는 270名 以上)의 票를 얻어야 한다. 萬若 過半數를 얻은 情, 副統領 候補가 없다면 該當 大選 結果는 美國의 第12次 改正憲法의 偶發事態 處理節次에 따라 決定된다.

現行 選擧人團 制度에 따르면, 두 名의 大統領 候補가 選擧人團 投票에서 各各 269票를 얻어서 同率이 되면, 別途의 節次에 따라 當選人이 決定된다.

選擧人團 [ 編輯 ]

選擧人團의 割當 [ 編輯 ]

選擧人團의 數字는 美國의 上下院 議員 數字인 100名, 435名을 합친 535名에 워싱턴DC의 選擧人團 數字인 3名을 합친 總 538名이다.

各 州의 選擧人團 數는 各 州에 割當된 上下院 議員의 數字와 같다. 人口가 많은 週日收錄 下院議員 數字가 많기 때문에, 該當 州의 選擧人團 數字 亦是 많다. (上院議員 數는 各 州別로 2人으로 같음)

選擧人團 記者가 가장 많은 上位 6個 주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州 (55名), 텍사스州 (38名), 뉴욕州 (29名), 플로리다州 (29名), 一理노이州 (20名), 펜실베이니아주 (20名) 反面, 알래스카주 , 델라웨어주 , 몬태나주 , 노스다코타州 , 사우스다코타주 . 버몬트주 , 와이오밍주 等은 各自 選擧人團 數字가 3名에 不過하다. 各 注意 下院議員 數字는 人口調査 結果에 따라 10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各 州의 選擧人團 數字도 바뀌게 된다.

第23次 修正憲法에 따라 워싱턴DC 亦是 選擧人團을 갖게 됐다. 워싱턴DC의 選擧人團은 가장 人口가 적은 와이오밍 州와 마찬가지로 3名이다.

選擧人團 選出 [ 編輯 ]

美國 憲法 2條 1項 2節에 따라 各 州의 州 議會가 選擧人團 決定 方式을 定한다. 또한 選擧人團은 選出職, 任命職 無關하게 連方 官職을 맡지 않아야 한다. 第14次 修正憲法 3項에 따르면, 週 또는 聯邦 官職을 遂行하기 위한 美 憲法을 支持 盟誓를 한 사람이나, 美國에 對抗해 叛亂을 일으킨 사람은 選擧人團이 될 수 없다. 하지만 上下院 2/3 以上 同意가 있으면 이 條項을 撤廢할 수 있다.

選擧人團 候補들은 大統領 選擧 한달 前에 各 州 政黨들이 推薦한다. 一部 州에서는 大統領 候補를 選出하듯 豫備 選擧 (primary)를 통해 選擧人團 候補를 定하기도 한다. 오클라호마주 , 버지니아州 , 노스캐롤라이나州 에서는 黨大會에서 選擧人團 候補를 定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에서는 各 候補의 選擧對策委員會(campaign committee)가 選擧人團 候補를 指名한다. 이는 信義 없는 選擧인 出現을 막기 위함이다.

聯邦法은 11月 첫째 月曜日의 다음날을 聯邦 選擧日로 規定하고 있다. 48個 州와 워싱턴DC의 選擧人團은 勝者獨食制에 依據해 大統領을 뽑는다. 反面 메인 州와 네브래스카 州는 '選擧區 方式'(Congressional District Method)이다. 이들 州는 下院議員 選擧區에 該當하는 選擧人團을 該當 選擧區의 投票 結果에 따라 選出하고, 나머지 2名의 選擧人團은 全體 州의 投票結果에 따라 選出한다. 메인 州는 1972年부터, 네브래스카州는 1996年부터 이 方式을 採擇했다.

現在의 選擧人團 選出方式은 一名 '짧은 投票'라고도 불린다. 모든 州에서 선거권자들은 選擧人團 候補者 名單만 보고 투표한다. 投票用紙에 選擧人團 候補의 이름을 적는다. 一部 州에서는 選擧人團 候補에 對해 記名 投票를 해야 大統領 候補에게도 記名 投票를 할 수 있다.

大統領 選出을 위한 選擧人團 모임 [ 編輯 ]

大統領 選擧日에 뽑힌 選擧人團은 12月 둘째週 水曜日 다음에 오는 月曜日에 各 州의 首都에 모인다. 이 날 選擧人團은 大統領, 副統領 候補에 對한 投票를 한다.

美國 選擧人團 全體가 모이는 일은 없다. 各 州別로 選擧人團의 大統領 選出 方式은 조금씩 다르지만, 一般的으로 選擧人團은 비슷한 節次를 밟는다. 美 議會에서 各 州別로 따라야 할 節次를 決定하는 憲法的 權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選擧人團 모임은 一般的으로 各 注意 主務長官이 兼職하는 選擧證明館(election certification official)李 主催한다.

選擧證明官은 選擧人團 確認證明書를 朗讀한다. 이 文書는 어떤 사람이 選擧人團 投票 權限을 가진 사람으로 뽑혔는지를 說明한다. 모임에 參席한 選擧人團 構成員들은 自身의 이름을 答하며, 參席하지 않은 사람들은 記錄에 남긴다. 다음 順序로 모임의 議長을 뽑는다. 副議長까지 뽑는 境遇도 있다.

投票가 始作되면 選擧人團 構成員들은 한두 사람을 集計院으로 세운다. 一部 州에서는 集計원으로 쓸만한 사람들을 選擧人團에 提供하기도 한다. 各 選擧人團 構成員은 投票用紙에 大統領 候補의 이름을 적어 낸다. 뉴저지州 의 選擧人團은 미리 印刷된 종이에 적힌 候補 이름에 表記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州 의 選擧人團은 빈 종이에 大統領 候補의 이름을 적어 낸다. 集計員들이 投票를 센 뒤 結果를 發表한다. 結果 發表가 끝나면 같은 方式으로 選擧人團이 副統領 候補에 투표한다.

各 州의 選擧人團은 6가지의 投票 確認 證明書(Certificates of Vote)를 作成해야 한다. 各 投票確認 證明書에는 모든 選擧人團 構成員들의 署名과 選擧人團 確認證明書가 添附되어야 한다. 各 投票確認 證明書에는 票를 받은 大統領과 副統領 候補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選擧人團 構成員들은 證明書를 確認한 뒤 證明書의 寫本을 上院議長(副統領과 同一人), 記錄 步官員, 各 注意 主務長官, 地方法院長에게 보낸다.

上院議員 한 사람이 到着한 投票確認 證明書를 蒐集한다. 兩院合同會議에서 證明書들은 週別로 알파벳으로 整理되어 마호가니 箱子에 담긴다.

不誠實함 [ 編輯 ]

信義 없는 選擧人이란 投票하기로 盟誓한 大統領 候補에게 投票하지 않고 다른 候補에게 투표했거나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24個 州에서 信義 없는 選擧人을 處罰할 法條項을 두고 있다. 1952年 美國 聯邦 大法院 은 한 判決에서 選擧人團에 選擧 結果에 따라 투표할 것을 盟誓시키고, 盟誓를 拒否하는 選擧人을 名單에서 除外시키는 州法(state law)의 손을 들어주는 判決을 했다. 以後 各 주는 選擧人團의 行動을 決定하는 權限을 갖게 됐다. 信義 없는 投票를 한 選擧人을 處罰하는 法의 合憲性 與否에 對해서 大法院이 判決한 바는 아직 없다. 많은 주는 信義 없는 選擧人을 處罰하는 것에 그치지만, 미시간州 의 境遇 信義 없는 投票 自體를 無效化시키기도 한다.

選擧人團 名單은 一般的으로 大統領 選擧 候補者나, 候補者가 屬한 政黨에서 고른다. 選擧人團으로 뽑힌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政黨과 候補者에 對한 忠誠心이 높은 사람들이다. 萬若 信義 없는 投票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黨內 批判에 直面할 危險性이 있다.

그동안 信義 없는 選擧人으로 인해 大統領 選擧 結果가 바뀐 적은 없다. 2000年 워싱턴DC의 選擧人團 構成員이었던 바버라 레트시몬스 (Barbara Lett-Simmons)는 애初 盟誓와 달리 앨 고어 를 찍지 않고 棄權했다. 이는 워싱턴DC에 議會 議席이 配定되지 않은 데 對한 抗議 表示의 一環이었다. 하지만 當時 勝者는 조지 W. 부시 였기 때문에 大統領 選擧 結果와 無關한 抗議였다.

宣誓하지 않은 選擧인 [ 編輯 ]

宣誓하지 않은 選擧인 (Unpledged elector)이란 어느 候補에게 투표하기로 盟誓하지 않고 立候補한 選擧人團을 말한다. 이들은 自身이 願하는 候補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兩院 合同會議 [ 編輯 ]

美國의 第12次 修正憲法은 兩院이 모여 選擧人團 投票 結果를 集計하고 大統領 選擧 勝者를 發表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普通 이 會議는 選擧人團 모임 以後인 1月 6日 열리게 되어 있다. 12次 修正憲法부터 새롭게 選出된 下院이 大統領 當選者를 發表하게 됐다. 1936年 以前에는 任期를 마친 下院이 當選者를 發表했다.

兩院 合同會議는 午後 1時 下院 本會議場에서 열린다. 上院議長인 現職 副統領(或은 副統領이 아닌 臨時 上院議長)李 會議를 主宰한다. 演壇에는 副統領과 下院議長(Speaker of the House)李 앉는다. 下院議長席에는 副統領이 자리한다.

上院議員 補佐官들이 選擧人團 投票確認 證明書가 담긴 두個의 마호가니 箱子를 兩院議員 앞에 놓는다. 上院과 下院은 集計院을 指名하는데 一般的으로는 민주당, 共和黨 兩黨이 한 名씩 指名한다. 알파벳 順序대로 各 州別로 割當된 投票 몫이 朗讀된다.

上下院 各各 1名 以上의 議員들이 特定 州의 投票를 세는 것을 反對할 수도 있다. 上下院 모두가 이에 同意하면 該當 州의 投票는 無效化된다. 1872年 美國 大選에서 아칸소州 와 루이지애나州 의 投票가 無效化된 事例가 있다.

各 州의 投票의 集計가 끝나면, 兩院 合同會議의 主宰者는 最終 結果를 發表한다. 萬若 한 候補가 選擧人團 過半數의 得票를 했다면, 會議 主宰者는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 候補의 이름을 말한다. 이 發表로 兩院 合同會議가 마무리되며, 情, 副統領 當選者가 決定된다. 公式 投票 結果는 上下院 저널에 記錄된다.

偶發狀況 時 下院의 大統領 選出 [ 編輯 ]

美國의 第12次 修正憲法에 따르면, 選擧人團 投票에서 過半數를 받은 大統領 候補가 아무도 없을 때 下院은 卽時 會議를 열고 大統領을 選出해야 한다.

이 境遇 下院은 選擧人團 得票를 가장 많이 한 3人 中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 各 注意 下院議員은 하나로 묶여 한票로 處理된다. 이 境遇 워싱턴DC은 한 票도 얻지 못하는 셈이다. 過半數의 株에서 贊成票를 받은 候補는 大統領 當選者가 된다. 偶發狀況에서 下院의 大統領 選出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2/3 以上의 下院議員이 參席해야 한다. 大統領 選出이 始作되면 大統領 選出이 完了될 때까지 繼續해서 投票가 이뤄진다.

下院이 大統領을 選出한 境遇는 1801年 과 1825年 두 次例 있었다.

偶發狀況 時 上院의 副統領 選出 [ 編輯 ]

副統領 候補 中 選擧人團의 過半數 得票를 얻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上院에서 副統領을 뽑게 된다. 이 境遇 上院議員들은 選擧人團 投票 上位 2名 中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偶發狀況 時 上院의 副統領 選出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上院議員의 2/3 以上이 出席해야 하며, 副統領 選出은 平素 議決 方式과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第12次 修正憲法에 따르면, 上院議員의 過半數를 얻은 사람이 副統領에 選出된다. 現在 美國 上院議員이 100名이기 때문에, 過半數는 51名이다.

1837年 上院이 副統領을 選出한 事例가 한 次例 있었다. 當時 上院은 알파벳 順序대로 公開 選擧를 했다. 當時 뽑힌 副統領은 리처드 멘터 존슨 이었다.

選擧人團 選擧를 통해 情, 副統領이 뽑히지 않은 狀態에서 大統領 就任日인 1月 20日 을 맞게 될 境遇도 있다. 第12次 修正憲法 3項에 따르면, 이 境遇 副統領 當選人이 下院에서 大統領을 뽑을 때까지 大統領 權限代行 을 맡게 된다. 이 때 副統領 當選人도 確定되지 않은 狀況이라면, 1947年의 大統領職 承繼法에 따라 現職 下院議長이 情, 副統領 當選人이 確定될 때까지 大統領 權限代行을 맡게 된다. 아직 이런 狀況은 벌어지지 않았다.

現在 選擧人團 配分 狀態 [ 編輯 ]

아래의 票는 各 州와 워싱턴DC에 配分된 選擧人團 數字(EV)를 表記한 것이다. 2024年, 2028年 美國 大選은 아래의 選擧人團 數字에 依據해 치러진다. 括弧에 表記된 數字는 2020年 人口調査에 따라 變化한 選擧人團 數字를 表記한 것이다.

兩院 合同會議에서 發表되는 順序대로 아래 表는 英語 알파벳 順序대로 整列했다.

週	EV	週	EV	週	EV	週	EV
앨라배마州	9	인디애나주	11	네브래스카州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9
알래스카주	3	아이오와州	6	네바다州	6	사우스다코타주	3
애리조나주	11	캔자스주	6	뉴햄프셔주	4	테네시州	11
아칸소州	6	켄터키州	8	뉴저지州	14	텍사스州	40 (+2)
캘리포니아州	54 (-1)	루이지애나州	8	뉴멕시코주	5	유타州	6
콜로라도州	10 (+1)	메인주	4**	뉴욕州	28 (?1)	버몬트주	3
코네티컷주	7	메릴랜드州	10	노스캐롤라이나州	16 (+1)	버지니아州	13
델라웨어주	3	매사추세츠주	11	노스다코타州	3	워싱턴州	12
플로리다州	30 (+1)	미시간州	15 (?1)	오하이오州	17 (?1)	웨스트버지니아주	4 (-1)
조지아州	16	미네소타州	10	오클라호마주	7	위스콘신州	10
하와이주	4	미시시피州	6	오리건州	8 (+1)	와이오밍주	3
아이다호주	4	미주리州	10	펜실베이니아주	19 (?1)	워싱턴 DC *	3
一理노이州	19 (?1)	몬태나주	4 (+1)	로드아일랜드주	4	總計	538

# EV: 選擧人團 數字(Electoral Votes)

* 워싱턴DC는 主(state)는 아니지만, 제23차 修正憲法에 따라 最小人口 州와 같은 數字의 選擧人團을 配分받았다

** 메인 州와 네브래스카 州는 勝者獨食制가 아닌 下院議員 選擧區 方式으로 選擧人團을 配分한다.

*** 括弧 안의 數字는 2020年 人口調査에 따라 變化한 選擧人團 數字를 表記한 것이다.

贊反 意見 [ 編輯 ]

選擧人團 制度에 對한 贊反意見은 主로 서로 聯關된 4가지 主題를 놓고 벌어진다. 間接 選擧, 一部 州에서 나타나는 不均衡的인 票의 힘, 勝者獨食制度, 聯邦主義가 그것이다. 選擧人團 制度를 反對하는 側에서는 共通的으로 各 州別 投票權 配分을 問題삼고 있다. 選擧人團 制度를 둘러싼 議會의 論爭을 硏究한 개리 버(Gary Bugh)에 따르면, 現行 制度 改革에 反對하는 側은 大槪 傳統的 方式으로 이야기한다. 反面 改革을 主張하는 側은 좀더 民主主義的 視角을 이야기하는 傾向이 있었다.

選擧人團 制度 批判 [ 編輯 ]

一般 投票와 맞지 않음 [ 編輯 ]

1876年, 1888年, 2000年, 2016年 美國 大選에서 選擧人團 勝者가 全國的 一般 投票(popular vote)에서 過半數는커녕 最多得票度 얻지 못하는 現象이 發生했다. 1824年의 境遇, 6個의 州에서 選擧人團을 뽑지 않고 州 議會에서 指名했다. 따라서 該當 6個 週의 一般 投票 結果는 不明確했다. 1824年 美國 大選에서 選擧人團의 過半數를 얻은 候補가 나타나지 않았고, 美國 下院 에서 大統領을 決定했다. 때문에 모든 州에서 一般 投票를 實施했던 1876, 1888, 2000年, 2016年의 事例와는 다른 地點도 있다.

選擧人團 制度의 反對者들은 大統領 當選者가 一般 投票 結果에서는 敗하는 狀況이 民主主義 體系가 作動하는 一般的인 槪念과 論理的으로 맞지 않는다고 主張한다. 1人1標題가 아닌 選擧人團 制度가 政治的 平等의 原則을 威脅한다는 一角의 見解도 있다. 一般 投票에서 더 적은 票를 얻은 候補가 大統領에 當選되는 狀況은 美國의 聯邦主義的 性格과 關聯이 있다. 聯邦主義 下에서 選擧人團 制度의 支持者들과 大統領 候補들은 投票者들의 다양한 關心事와 光大한 地域을 包括하는 大衆的 基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特性의 論理的 結果는 大統領 直選制가 아니라 選擧人團 勝者獨食制로 歸結된다. 各 州別 選擧人團을 各 州의 人口 數에 比例하여 割當함으로써 選擧人團 制度의 非民主性이 어느程度는 相殺될 수 있었다.

當選된 大統領 候補가 勝利한 州에서는 작은 幅으로 이기고, 敗한 候補가 勝利한 州에서는 큰 幅의 差異가 난 境遇에 一般 投票와 選擧人團 投票의 結果가 다른 境遇가 나타나기도 했다. 選擧人團 制度에서는 敗한 候補가 받은 一般 投票 數가 全國 選擧權者의 50%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두 名의 候補가 競爭하고 있고, 모든 地域의 投票率이 同一하며, 不誠實한 選擧人團이 發生하지 않는 狀況을 假定해 보자. 最惡의 境遇 全國 一般 投票의 22%의 支持를 받는 사람이 大統領에 當選되는 狀況이 發生할 수도 있다. 人口가 적은 週들에서만 1票 差異로 選擧人團을 모두 確保하는 狀況을 假定한 것이다.

現行 選擧人團 制度의 結果들은 全國的 一般 選擧가 法的으로도 實質的으로도 大選의 結果에 影響力을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一般 投票와 選擧人團 投票에 相關關係가 確立되지 않은 狀況에서, 選擧權者나 候補者 모두 選擧人團의 存在를 念頭에 둔 選擧戰略을 펼친다고 假定할 수밖에 없다. 選擧戰이 熾烈한 狀況에서 各 候補는 選擧人團을 最大限 많이 確保하는 方式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競合州 를 確保하기 위해 總力을 기울일 뿐, 一般 投票에서 더 많은 票를 確保하려고 하지 않는다.

메릴랜드州 의 州上院議員 조지 에드워즈는 選擧人團 制度에 對해 2011年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評했다. "美國은 政治的으로 影響力이 큰 大統領을 選擧人團을 통해 뽑는 唯一한 國家이며, 大統領 候補者가 一般 投票에서 가장 많은 數字의 票를 받지 않아도 大統領에 當選될 수 있는 唯一한 나라다"

競合州에 集中된 選擧 [ 編輯 ]

美國의 50個 中에서 48個 주는 大選 選擧人團 勝者獨食制를 採擇하고 있다. 勝者獨食制는 該當 注意 1位를 하는 候補者가 該當 州 選擧人團 全體를 가져가는 制度다. 이 制度 때문에 候補들은 特定 政黨 選好가 不明確한 株들에게 가장 많은 關心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2004年 2008年 美國 大選에서 펜실베이니아주 , 오하이오州 , 플로리다州 가 그랬다. 勝者獨食制의 論理的 根據는 不分明하다. 하지만 最近 大選 傾向을 보면, 候補들이 選擧人團 數가 많은 競合州에 選擧運動을 集中하는 傾向이 確實하게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州 , 텍사스州 , 뉴욕州 亦是 많은 選擧人團 數字를 가지고 있긴 하나,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民主黨(靑色週), 텍사스는 共和黨(赤色週) 性向으로 分類된 安全株(safe state)이기 때문에 이들 주는 相對的으로 候補들의 關心을 덜 받았다. 赤色株와 靑色週 로 불린 地域에서 候補들은 더 적은 時間과 돈을 消費했다.

選擧人團 數字가 적은 州에서도 마찬가지 現象이 나타난다. 가장 選擧人團이 적은 13個 週 中에서 뉴햄프셔주 를 除外한 12個 週 中에서 靑色週(민주당 性向)는 6곳, 赤色週(공화당 性向)은 6곳이었다. 조지 에드워즈는 2008年 美國 大選에서 候補들에게 全國的 選擧運動을 하지 말고 選擇된 몇個 州에서만 選擧運動을 집중시킬 것을 注文한 바 있다.

理論的으로 보면, 候補들은 50個 中에서 選擧人團 數字가 가장 많은 11個 州에서만 勝利해도 大統領이 될 수 있다. 55名의 選擧人團을 가진 캘리포니아, 38名의 텍사스, 29名의 뉴욕, 29名의 플로리다, 20名의 일리노이, 20名의 펜실베이니아, 18名의 오하이오, 16名의 미시간, 16名의 조지아, 15名의 노스캐롤라이나, 14名의 뉴저지 州의 選擧人團 數字를 합치면 過半數인 270名을 넘는다. 2008年 美國 大選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候補는 위의 11個 週 中에서 9곳에서 勝利해 222名의 選擧人團을 챙겼다.

選擧人團 制度의 支持者들은 一般 大衆의 直接選擧를 導入하게 되면 大都市에만 視線이 集中되고 農村 地域은 犧牲될 것이라 主張한다. 또한 이들은 一般 選擧 下에서 大統領 候補들은 核心 支持層의 投票率을 높이기 위해 候補들이 支持 基盤인 地域에서만 熱心히 選擧運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反面 全國的 一般選擧를 支持하는 사람들은 一般 選擧를 통해 當選되는 州知事 와 上院議員 候補들이 人口가 적은 地域을 無視하지 않는다며 選擧人團 制度 支持者들을 反駁한다.

投票率 下落 [ 編輯 ]

競合株를 除外한 地域에서 投票率은 그리 높지 않다. 大部分의 州에서 特定 政黨의 支持勢가 워낙 뿌리 깊기 때문이다. 選擧人團 制度는 競合株를 除外하면, 한 政黨이 선거권자들의 投票率을 提高시켰을 때 주어질 惠澤을 감소시킨다. 反對로 全國的 一般 選擧를 통해 大統領을 選出하게 되면 政黨과 選擧運動員들이 모든 곳에서 投票率 上昇을 督勵할 誘引이 생긴다. 各 個人들도 親舊들이나 周邊 知人들로 하여금 投票에 參與하게 하도록 할 强力한 動機가 생긴다. 競合州와 非競合株에서 나타나는 投票率의 差異는 選擧人團 制度를 一般 投票에 依한 直選制로 바꿨을 때 投票率과 選擧 參與를 劃期的으로 높일 수 있다는 主張을 뒷받침한다.

낮은 投票率 [ 編輯 ]

市民들이 쉽게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投票 方法을 어렵게 바꿀 수도 있으며, 法的인 理由(犯罪 等)로 投票權을 剝奪하는 方法이 있다. 이럴 境遇 該當 州의 投票率은 떨어지지만 投票率이 떨어진다고 該當 週가 特別히 不利益을 받는 것은 아니다.

法學者인 아킬 아마르 (Akhil Amar)와 비크람 아마르 (Vikram Amar)는 애初 選擧人團 制度 導入이 合意된 것은 投票權 剝奪이 關聯이 있다고 指摘했다. 애初 펜실베이니아 州의 代表者가 大統領 直選制를 提案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北部의 州들이 南部의 株들에 비해 더 많은 投票權을 가지게 될 터였다. 南部 州에 存在하고 있었던 50萬 名 假量의 奴隸들은 投票權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南部 週의 奴隸들에게 3/5의 投票權을 주는( 5分의 3 條約 ) 選擧人團 制度가 나타나게 됐다. 選擧人團 制度下에서 各 州가 가진 影響力은 投票率과 無關했기 때문에 各 州들이 많은 數의 市民들로부터 投票權을 剝奪하는 일이 許容됐다. 阿킬과 비크람은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建國者들의 體系는 女性들의 投票權이 끊임없이 剝奪되는 狀況을 奬勵했다. 全國的 直接選擧 制度 下에서는 女性들에게 投票權을 附與하는 注意 影響力이 두倍로 增加할 것이었다. 하지만 選擧人團 制度 下에서는 各 州들이 參政權을 擴大시킬 誘引이 없었다. 奴隸들과 마찬가지로 (各 州에게 있어) 重要한 點은 얼마나 많은 女性들이 살고 있느냐는 것이었지, 얼마나 많은 女性들이 參政權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었다.

選擧人團 制度는 各 州들이 市民들의 投票權을 剝奪하거나 制約한다 하더라도 그 影響力이 喪失되지 않도록 했다. 投票權을 制約하는 方式에는 投票를 어렵게 하거나, 投票에 들어가는 費用을 높이거나, 法的으로 投票權을 빼앗아가는 等 여러 가지가 있었다. 阿킬과 비크람은 "甚至於 오늘날에도 낮은 投票率을 보이는 주는 그 株價 높은 投票率을 보였을 때와 正確하게 같은 數字의 選擧人團을 얻는다. 反面 잘 設計된 直選制는 各 株들로 하여금 投票를 督勵하도록 刺戟할 것이다"라고 指摘했다.

不必要한 複雜性 [ 編輯 ]

조지 에드워즈는 選擧人團 制度가 지나치게 不必要하게 複雜하다고 指摘했다.

"選擧人團 制度는 大統領을 뽑는 簡單한 過程을 提供하지 못한다. 反對로 이 制度는 異常하게 複雜하다. 뿐만 아니라 選擧人團 制度는 有權者들의 選擇에서 議會의 票 計算으로 이어지는 긴 旅程을 통해 사람들의 意志를 無效化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갖고 있다."

選擧人團 制度 贊成 [ 編輯 ]

都市 中心의 選擧 防止 [ 編輯 ]

現行 制度를 支持하는 사람들은 選擧人團 制度 때문에 人口가 많은 都市 地域에서만 이긴 候補가 大統領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主張한다. 이를 풀이하자면, 全國的 一般 選擧 下에서보다 選擧人團 制度 下에서 大統領은 더 넓은 地域에서 選擧運動을 해야 한다는 意味다.

美國의 聯邦主義的 性格 [ 編輯 ]

美國은 各 主로 構成된 聯邦 國家다. 現行 制度의 支持者들은 작은 주라 할지라도 이들의 集團的 意見이 聯邦政府 次元에서 人口가 많은 하나의 注意 意見보다 關心을 받을 價値가 있다고 主張한다. 現行 制度는 또한 各 州가 憲法의 울타리 안에서의 自由를 許容하고 있다. 各 주는 더 많은 사람을 投票에 참가시키기 위한 지나친 動機附與를 할 必要 없이 各自의 州法에 따라 投票 方式이나 投票權 剝奪을 決定할 수 있다.

잭슨注意 時代 (Jacksonian Era)라 불리는 時期 前까지 初期 美國은 選擧人團을 州議會에서 選出했다. 選擧人團 制度의 支持者들은 어쨌든 結局 大統領은 各 州의 決定에 따라야만 한다고 主張한다. 美國의 聯邦主義的 本質은 하나의 크고 中央集權的 政府가 물러나도록 할 것이다.

美國의 政治評論家이자 政治學者인 래리 새버토 는 自身의 冊인 '더 完璧한 憲法'(A More Perfect Constitution)에서 選擧人團의 制度의 長點을 精巧化시키며 "制度를 없애지 말고 고쳐라"라고 主張했다. 이 冊에서 래리 새버토는 選擧人團 制度가 候補들로 하여금 人口가 적은 朱에 對한 關心을 끌게 하고, 聯邦主義 下에서 注意 役割을 强化시키는 役割을 한다고 主張했다.

少數 集團의 地位 强化 [ 編輯 ]

選擧人團 制度의 贊成者들은 勝者獨食制 때문에 少數 集團 (minority groups)李 特定 候補가 한 州에서 勝利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맡을 수 있다고 主張한다. 贊成者들은 勝者獨食制가 大統領 候補들로 하여금 여러 少數 集團이나 壓力團體 에게 求愛를 하도록 만드는 機能을 한다고 본다.

兩黨制를 통한 安定 [ 編輯 ]

選擧人團 制度의 支持者들은 選擧人團 制度가 제3당의 出現을 어렵게 한다는 批判을 오히려 選擧人團 制度의 長點으로 여긴다. 이들은 兩黨制 가 急激한 政治的, 文化的 變化의 時期를 거치는 동안 安定을 가져다준다고 主張한다. 選擧人團 制度의 支持者들은 兩黨制가 各 地方에 存在하는 少數 그룹들의 主張을 穩健化하는 效果를 가져온다고 본다. 少數 그룹들이 全國的으로 폭넓고 長期間의 支持를 얻기 위해서는 自身들의 主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選擧 不正 遮斷 [ 編輯 ]

몇몇 選擧人團 制度 支持者들은 이 制度가 選擧 不正과 같은 여러 가지 問題點을 特定 週에만 限定시키는 效果가 있다고 말한다. 選擧人團 制度에서는 特定 州에서 多數를 차지한 政黨이 選擧 否定을 통해 自身들의 贊成票를 높일 理由가 없으며, 設令 否定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全體 選擧에는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反面 選擧人團 制度의 批判者들은 2000年 美國 大選에서 플로리다州 의 狀況처럼 한 州의 選擧結果가 全體 選擧 結果에 影響을 주는 境遇에는 選擧에서 發生하는 여러 가지 問題點이 特定 週에만 限定될 수 없다고 指摘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 美國의 大統領 選擧
• 競合州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