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設立日	1963年 12月 17日
設立 根據	大韓民國 憲法 第91條 [1]
議長	尹錫悅

國家安全保障會議 (國家安全保障會議, 英語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는 國家 安全 保障에 關聯되는 對外 政策·軍事 政策과 國內 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國務會議 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 의 諮問에 應하는 大統領 直屬 憲法機關이다. ^[2] 1963年 12月 17日 發足하였다.

沿革 [ 編輯 ]

• 1963年 12月 17日: 國家安全保障會議 를 設置. ^[3]
• 1981年 12月 31日: 事務局을 廢止.
• 1998年 5月 25日: 國家安全保障會議에 常任委員會와 事務處를 設置.
• 2008年 2月 29日: 常任委員會를 廢止하고 事務處를 幹事로 大體.
• 2014年 1月 10日: 常任委員會와 事務處를 다시 設置.

構成 [ 編輯 ]

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 國務總理, 外交部 長官, 統一部 長官, 國防部 長官 및 國家情報院長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委員으로 構成된다. ^[7]

議長 [ 編輯 ]

國家安全保障會議의 議長은 大統領이 맡는다. ^[5] 議長은 會議를 召集하고 主宰한다. ^[4] 議長은 國務總理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6] 議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部處의 長, 合同參謀會議 議長 또는 그 밖의 關係者를 會議에 出席시켜 發言하게 할 수 있다. ^[9]

委員 [ 編輯 ]

行政安全部 長官, 大統領祕書室長, 國家安保室長,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處長 및 國家安保室의 제2차장은 國家安全保障會議의 委員이 된다. ^[8]

常任委員會 [ 編輯 ]

會議에서 委任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常任委員會 를 둔다. ^[10] 常任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7名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1] 常任委員長 은 國家安保室長이 된다. ^[12] 常任委員會의 委員은 外交部 長官, 統一部 長官, 國防部 長官, 國家情報院長, 大統領祕書室長, 事務處長 및 國家安保室의 제2차장이 된다. ^[13] 國務調整室長은 常任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14]

事務處 [ 編輯 ]

會議의 會議運營支援 等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處를 둔다. ^[15] 事務處에 事務處長 1名과 必要한 公務員을 두되, 事務處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16] 事務處長은 國家安保室 第1次長이 兼任한다. ^[17] 事務處長은 安保會議 議長의 命을 받아 安保會議의 運營과 關聯된 事務를 遂行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18] 事務處長을 補佐하기 위하여 事務次長 1名을 두며, 事務次長은 國家安保室의 安保戰略祕書官이 兼任한다. ^[19]

職務 [ 編輯 ]

會議는 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對外政策, 軍事政策 및 國內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應한다. ^[20]

常任委員會는 安保會議의 委任에 依하여 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 및 國內政策에 關한 事項을 協議한다. ^[21]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은 會議를 召集한다. ^[22]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關係 部處의 長 및 그 밖의 關係者를 會議에 出席하게 하여 그 意見을 들을 수 있다. ^[23]

常任委員會의 運營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常任委員會에 實務調整會議를 둔다. ^[24] 實務調整會議는 다음의 事項을 協議·調整한다. ^[25]

1. 常任委員會의 協議 案件에 對한 事前 實務 協議·調停에 關한 事項
2. 常任委員會의 案件과 關聯하여 常任委員會가 委任한 事項
3. 그 밖에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이 實務 協議를 要求하는 事項

實務調整會議의 議長은 事務處長이 되며, 委員은 協議 案件과 關聯되는 行政機關의 次官級 公務員이 된다. ^[26] 第3項의 委員이 不得已한 事由로 實務調整會議에 出席하기 어려운 境遇에는 該當 機關의 協議 案件과 關聯한 借款普及 公務員이 出席할 수 있다. ^[27]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處는 安保會議의 運營과 關聯된 다음의 職務를 遂行한다. ^[28]

1. 議案의 上程 및 審議에 關한 事項
2. 安保會議의 審議事項에 對한 履行狀況의 點檢
3. 議案의 審議 關聯 調査·硏究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安保會議, 常任委員會 및 實務調整會議의 運營에 關한 事項

會議 [ 編輯 ]

安保會議는 必要에 따라 安保會議의 議長이 召集한다. ^[29] 安保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議決로써 公開할 수 있다. ^[30] 議案은 審議事項과 報告事項으로 區分하며, ^[31] 審議事項은 大統領이 諮問한 事項과 委員이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提案하는 事項으로, ^[32] 報告事項은 委員이 安保會議의 審議에 參考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報告하는 事項으로 한다. ^[33] 議案은 安保會議 開催日 5日 前까지 事務處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除外) ^[34] 事務處長은 議案을 醫師 日程과 함께 安保會議 開催日 3日 前까지 委員과 法 第6條에 따라 安保會議에 出席·發言하는 사람에게 配付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除外) ^[35]

定足數 [ 編輯 ]

安保會議는 在籍 委員 3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36] 事務處長은 安保會議의 會議錄을 作成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37]

會議錄 [ 編輯 ]

安保會議의 會議錄에는 事務處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38] 事務處長은 安保會議에서 議決된 事項과 少數意見을 安保會議의 會議錄에 添附하여 大統領에게 文書로 報告하고 그 副本(副本)을 委員에게 配付하여야 한다. ^[39]

같이 보기 [ 編輯 ]

• 國家安全保障會議
• 國家安保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