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行政處長 (法院行政處長,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은 法院行政處 를 代表하는 職位로, 大法官 中 한 名이 兼職한다.

任命 [ 編輯 ]

• 大法官 中에서 大法院長이 보한다.

役割 [ 編輯 ]

• (法院組織法 第67條第2項) 處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行政處의 事務를 管掌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하며, 法院의 司法行政事務 및 그 職員을 監督한다.
• (法院組織法 第70條) 大法院長이 한 處分에 對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法院行政處長으로 한다.

歷代 法院行政處長 [ 編輯 ]

論難 [ 編輯 ]

法院行政處長은 政府 樹立 以後에는 高等·地方法院長이 맡는 次官級 자리였으며, 5·16 軍士 政變 以後에는 地位가 長官級으로 格上되어 一線 法院長들보다 優位에 서게 되었다. 서일교 處長은 아예 스스로 大法官이 되길 願했고, 전두환 政府에 依해 大法官 身分을 가진 채로 行政處長職을 겸하게 되었다. 以後 行政處長이 法院의 構成員을 行政的으로 統制하며 一般 判事 위에 '君臨'하는 副作用이 發生했으며, "法院行政處를 頂點으로 하는 官僚主義의 打破가 法院 改革의 始發點"이라는 主張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용훈 大法院長은 "大法官의 法院行政處長 兼職 慣行을 깨겠다"고 밝혔으며, 2005年 12月 14日 法律 第7725號 「法院組織法」李 改正되면서 行政處長은 長官級 政務職으로 轉換되었다. ^[5] 하지만 以後 行政處長이 大法官 會議에서 議決權을 가지지 못해 司法行政을 主導할 수 없다는 指摘이 나왔고, 2007年 12月 27日 法律 第8794號 「法院組織法」으로 改正하면서 다시 大法官이 行政處長을 兼任하도록 하였다. ^[6] 그 以後에도 行政處 出身 判事들이 裁判 業務만 擔當한 法官보다 優待받는 問題點, 司法府의 官僚化와 엘리트化에 依한 批判 等이 指摘되면서 行政處 自體에 對한 改革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7]

같이 보기 [ 編輯 ]

• 法院行政處
• 法院行政處 次長
• 大韓民國의 大法官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