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16日 4·10總選 慘敗 結果에 對해 “올바른 國政 方向을 잡고 實踐하기 위해 最善을 다했음에도 國民들이 體感할 만큼의 變化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姿勢와 悠然한 態度로 보다 많이 疏通하고 民心을 傾聽하겠다”고 밝혔다. 慘敗 6日 만에 나온 尹 大統領 立場에는 國政 政策 方向과 基調 設定이 옳았음에도 現在의 國民이 體感할 變化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自省이 담겼다. 勞動?敎育?年金 等 3大 改革과 醫療 改革에 對한 推進 意志를 强調하면서도 野黨과의 協治, 領袖會談 等에 對한 進展된 立場은 包含되지 않아 與黨 內에서도 “國民 눈높이에 不足하다”는 指摘이 나왔다.윤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主宰한 13分假量의 國務會議 모두 發言에서 “總選 民心을 우리 모두 謙虛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國政 方向이 옳고 좋은 政策을 數없이 推進한다 해도 國民들께서 實際 變化를 느끼지 못한다면 政府 役割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前任 政府를 겨냥해 “無分別한 現金 支援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未來를 망치는 痲藥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現在 國民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細心하게 살피는 게 바로 政府의 任務”라고 덧붙였다. 實質的으로 國民이 體感할 수 있고 도움이 될 政策을 速度感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巨大 野黨과의 疏通에 對해 尹 大統領은 “政府가 할 수 있는 일에 責任을 다하면서 ‘國會’와도 緊密하게 더욱 協力해야 할 것”이라며 “民生 安定을 위해 必要한 豫算과 法案은 國會에 잘 說明하고, 더 많이 疏通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李鐘燮 論難’ 等 一方通行式 國政 運營으로 불거진 不通과 獨善 批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의 領袖會談 等 野黨과의 協治, 長期化한 議政(醫政) 葛藤 및 醫療空白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지 等 國政 刷新의 具體的인 解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尹 大統領의 國務會議 發言 4時間餘 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브리핑에서 “尹 大統領이 非公開 마무리 發言에서 ‘大統領인 저부터 잘못했다. 國民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罪悚하다’고 謝過했다”며 “尹 大統領은 ‘國民을 위한 政治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國民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點’이라고도 했다”고 傳했다. 이 關係者는 이 代表와 會談 可能性에 對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最小限의 物理的 時間 必要하다”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只今까지처럼 ‘龍山 主導의 不通式 政治’로 一貫하겠다는 獨善的 宣言”이라며 “不通의 國政 運營에 對한 反省 代身 方向은 옳았는데 實績이 좋지 않았다는 辨明만 늘어놓았다”고 猛爆했다. “國會와 緊密히 協力하겠다고 하면서 野黨을 國政 運營 파트너로 認定하라는 總選 民意에 對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指摘했다. 尹 “올바른 國政方向, 國民體感엔 不足” 國定基調 바꿀 뜻 안보여4·10총선 慘敗 6日 만인 16日 尹錫悅 大統領이 龍山 大統領室 國務會議場에 設置된 TV카메라로 國民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核心은 “올바른 國政 方向을 잡았지만 國民 體感에는 모자랐다”로 壓縮된다. 尹 大統領은 物價 管理, 不動産 政策, 株式市場, 原電 生態系 復元, 늘봄學校 實施, 靑年 政策 等 國政 成果를 强調하며 “큰 틀에서 國民을 위한 政策이라 해도 細心한 領域에서 不足했다”며 國民이 體感하지 못한 點을 浮刻했다. 一方通行式이라는 批判을 받은 國政 運營 方式, 態度에 對한 變化보다 國政 基調 正當化에 傍點이 찍힌 尹 大統領의 認識이 드러난 反面, ‘不通 論難’ 解消를 위한 具體的인 方案이 提示되지 않음에 따라 大統領室과 野圈 間 緊張은 繼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 尹 “올바른 國政 方向, 國民 體感까진 모자라”윤 大統領이 이날 “이番 總選을 통해 나타난 民心을 ‘우리 모두’ 謙虛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發言한 대목에서는 總選 慘敗에 對한 認識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表現은 當初 參謀들이 作成한 原稿엔 없었던 表現으로 알려졌다. 大統領뿐 아니라 內閣 全體의 責任이라는 意味가 浮刻된 것이다. 未來 世代를 위한 健全 財政을 維持하고 現金 撒布 政策을 最少化했다는 自評 속에 國政 基調의 轉換은 提示되지 않았다. 民生을 더 細心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演說文에는 ‘民生’(11回)이 가장 많이 言及됐다. 尹 大統領은 “靑年들의 꿈과 希望을 위해 國家奬學金을 ‘大幅’ 擴大하고, 靑年들의 資産 形成과 내 집 마련 支援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尹 大統領의 音聲도 高調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靑年들이 變化를 體感하지 못하고, 未來를 걱정하는 現實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庶民들의 삶을 ‘훨씬 더’ 細密하게 챙겨야 했다”고 自省하기도 했다. 또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構造 改革은 멈출 수 없다”며 勞動·敎育·年金 等 3大 改革에 對한 意志를 强調하기도 했다. 實質的으로 國民들께 도움이 되는 政策들을 더 速度感 있게 펼치겠다며 民生討論會를 繼續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國政 基調 方向이라는 것은 지난 大選을 통해 凝縮된 國民의 總體的인 意見”이라며 “選擧로 國政方向을 바꾼다는 것은 國民에 對한 約束을 履行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與圈이 前任 政府를 批判할 때 꺼내들던 攻勢的 表現도 잇따라 登場했다. 尹 大統領은 “無分別한 現金 支援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未來를 망치는 것이다. 經濟的 포퓰리즘은 政治的 集團主義와 全體主義와 相通하는 것”이라며 “우리 未來에 비춰 보면 痲藥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選擧 敗北에 對한 眞率한 謝過나 낮은 姿勢보다는 攻擊的 語調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硏究所 代表는 “한다고 했는데 結果가 안 좋았다는 式의 表現들은 謝過의 技術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一方通行式 國定基調를 轉換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批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龍山 主導의 不通式 政治로 一貫하겠다는 獨善的 宣言”이라고 批判했다. 曺國革新黨 은 國政 基調 維持를 强調한 大統領室을 向해 “總選에서 確認된 民心에 正面으로 反하는 行爲”라며 “國民과 싸우겠다는 宣戰布告와 다름없다”고 批判했다. ● 具體的 刷新 方案 言及은 안 해윤 大統領은 具體的 懸案과 國政 刷新 方向에 對한 言及은 避했다. 分裂된 民心을 아우르는 統合 메시지는 包含되지 않았다. 國務總理 人選을 비롯한 內閣 改編, 大統領室 參謀陣 交替等 人的 刷新에 對한 具體的 言及은 없었다. 野黨이 要求하는 海兵隊 菜某 上兵 特檢法도 擧論하지 않았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總選 끝나고 一週日이 되지 않은 狀況에서 體制 整備에 조금 時間이 걸리고 있다. 國務會議를 통해 巨視的인 立場 表明을 于先 傳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尹 大統領은 前날에 이어 이날도 公職 紀綱을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民生 安定을 위해 公職 社會에 일하는 雰圍氣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紀綱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點檢해 주기 바란다”고 國務委員들에게 當付했다. 執權 3年次 野黨 192席의 與小野大 局面에서 公職社會 弛緩을 警戒하려는듯 連이틀 公職社會에 警告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유채연 記者 ycy@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