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로 한글한자자동변환기

記者

박종민 記者

共有하기

카카오톡으로 共有하기
페이스북으로 共有하기
트위터로 共有하기

URL 複寫

동아일보 社會部

購讀 142

取材分野

2024-03-26~2024-04-25

檢察-法院判決 37%

社會一般 33%

政治一般 17%

事件·犯罪 7%

大統領 3%

事故 3%

[單獨]檢, ‘민주당 돈封套疑惑’ 現役議員 7名出席通報…電源 ‘不應’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收受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이 돈封套를 收受한 것으로 疑心되는 現役議員 7名에게 出席을 通報했다. 4·10 總選前까지 召喚調査를 自制해왔던 檢察이 選擧後現役議員召喚을 本格化하는 模樣새다. 하지만 이들 議員들은 여러 理由를 대며 召喚에 不應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최재훈)는 돈封套收受疑惑을 받는 現役議員 7名에게 이番週中에 被疑者身分으로 檢察에 出席할 것을 要請했다. 召喚對象인 議員 7名中相當數가 當選人身分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該當議員들이 “5月臨時國會日程” “脂肪日程” “常任委員會活動” 等의 理由를 들며 出席要請에 不應한 것으로 傳해졌다. 出席要求에 아무런 答도 하지 않은 議員들도 있다고 한다.검찰은 이들이 民主黨全黨大會를 直前인 2021年 4月國會에서 열린 송영길 前民主黨代表(收監中) 支持 모임에서 돈封套를 받은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當時 돈封套를 받은 것으로 疑心돼 檢察이 出席을 要請한 議員 10名中 민주당 허종식 議員, 無所屬 이성만 議員, 임종성 前議員만 調査를 받은 뒤 政黨法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됐다.이번 事件의 最大受惠者로 指目된 宋前代表(收監中)는 拘束起訴돼 1審裁判이 進行中이다. 돈封套를 提供할 目的으로 6000萬 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起訴된 無所屬 윤관석 議員(收監中)의 抗訴審裁判도 始作된 狀況이다. 尹議員이 一部金額을 傳達한 事實을 認定하고 있지만 돈封套收受를 疑心받는 議員들이 調査에 應하지 않으면서 搜査가 踏步狀態다. 檢察은 尹議員抗訴審裁判에 追加證據를 提出하기 위해서라도 調査가 迅速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日程을 調律中인 것으로 傳해졌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4時間前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李華泳側-檢, 이番엔 ‘陳述錄畫실 몰카’ 攻防

쌍방울그룹의 對北送金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側이 이番엔 ‘陳述錄畫실 몰래카메라 疑惑’을 提起했다. 檢察은 “法的根據도 確認하지 않은 陰害性主張”이라고 剛하게 反駁했다. 李前副知事側 김광민 辯護士는 23日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水原地檢) 1313號陳述錄畫室에 숨겨진 閉鎖回路(CC)TV가 있다”며 “高解像度 카메라로 推定된다. 被告人(辯護人)의 資料를 撮影하기 위한 用途로 疑心된다”고 主張했다. 陳述錄畫室은 이 前副知事側이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하는 場所다. 金辯護士가 言及한 CCTV는 陳述錄畫실 壁面에 있는 거울 뒤에 設置돼 있고, 調査對象者의 오른쪽 뒷모습을 撮影한다. 檢察은 24日說明資料를 내고 “法的根據조차 確認하지 않은 陰害性主張”이라고 밝혔다. 檢察은 “映像錄畫調査裝備設置의 法的根據는 刑事訴訟法과 刑事訴訟規則으로, 搜査機關은 刑事事件被疑者 및 參考人의 陳述을 錄畫할 수 있다”며 “‘映像錄畫調査는 調査가 行해지는 동안 調査室全體를 確認할 수 있고 調査받는 사람의 얼굴을 識別할 수 있어야 한다’고 調査方法이 明白히 規定돼 있다”고 밝혔다. 法과 規則에 符合하게 카메라 位置와 撮影角度를 定했다는 趣旨다. 檢察에 따르면 이 調査室에는 全體 모습을 撮影하는 카메라 1臺와 調査받는 사람을 識別할 수 있는 카메라 1臺가 設置돼 있다고 한다. 檢察은 “카메라 2臺 모두 一般海上道路査察用 몰카와는 全혀 다르다”면서 “映像錄畫調査는 (被調査者의) 同意與否를 確認한 後調査中에만 錄畫가 進行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金辯護士가 法律專門家임에도 法的根據도 確認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虛僞主張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刑事司法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低下시켜 國家刑事司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責任을 져야 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한便檢察은 쌍방울 關係者가 鰱魚等飮食을 購買해 왔다는 이 前副知事側主張의 眞僞를 確認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法人카드 內譯을 提出받아 確認했다고 한다. 檢察調査結果外部飮食을 購買한 內譯은 없었던 것으로 傳해졌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15時間前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李華泳 또 檢察에 ‘疑惑’ 提起… 이番엔 “檢陳述室에 몰카”

쌍방울그룹의 對北送金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側이 이番엔 ‘陳述錄畫실 몰래카메라 疑惑’을 提起했다. 檢察은 “陰害性主張”이라고 反駁했다.이 前副知事側 김광민 辯護士는 23日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水原地檢) 1313號陳述錄畫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高解像度 카메라로 推定된다. 被告人(辯護人)의 資料를 撮影하기 위한 用途로 疑心된다”고 主張했다. 陳述錄畫室은 이 前副知事側이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하는 場所다. 檢察은 24日說明資料를 내고 “法的根據조차 確認하지 않은 陰害性主張”이라고 밝혔다. 檢察은 “刑事訴訟規則에 따라 檢察廳映像錄畫調査室에는 調査室全體 모습을 撮影하는 카메라 1代, 調査받는 사람을 識別할 수 있는 카메라 1臺가 設置돼 있다”며 “카메라 2臺 모두 一般海上道路査察用 몰카와는 全혀 다르다”고 說明했다. 이어 “映像錄畫調査는 (被調査者의) 同意與否를 確認後調査中에만 錄畫가 進行된다”고 했다. 한便檢察은 쌍방울 關係者가 鰱魚等飮食을 購買해왔다는 이 前副知事側主張의 眞僞를 確認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法人카드 內譯을 提出받아 確認했다고 한다. 檢察調査結果外部飮食을 購買한 內譯은 없었던 것으로 傳해졌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2時間前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賃金滯拂’ 대유위니아 被害者들, 30餘年 일하고도 退職金 못 받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會長이 勤勞者 730餘名에 對한 賃金과 退職金等을 398億 원 假量滯拂한 嫌疑等으로 拘束起訴된 가운데 被害者들 中엔 30年假量 일하고 退職金 2億~3億餘 원을 못 받은 事例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日 나타났다.법무부가 國民의힘 鄭点植議員室에 提出한 대유위니아 賃金滯拂事件公訴狀에 따르면 A 氏는 1995年 11月 1日부터 2022年 12月 31日까지 27年餘 동안 대유위니아에서 勤務했지만 退職金 3億 3640萬 원을 받지 못 했다. A 氏와 비슷한 期間 동안 勤務한 B 氏도 2億 7050萬 원 相當의 退職金을 못 받았다. 被害者中 가장 勤務期間이 긴 C 氏는 1986年 2月 1日부터 2022年 12月 31日까지 約 36年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退職金 2億 1495萬 원을 받지 못 했다.퇴직금 뿐 아니라 賃金이나 各種手當을 못 받은 事例도 적지 않았다. D 氏는 2022年 5月부터 같은 해 12月까지 總 8個月分量의 賃金 1億 101萬 원을 못 받고 일했다. E 氏는 會社의 歸責事由로 2023年 7月 17日부터 休業했는데 休業手當 557萬 원을 못 받았다.수원지검 城南支廳刑事1部(部長檢事虛暈)는 지난달 7日朴會長을 勤勞基準法違反과 勤勞者退職給與保障法違反,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等의 嫌疑로 拘束起訴했다. 賃金滯拂에 關與한 系列社前·現職代表理事 3名과 대유위니아 祕書室長도 함께 不拘束起訴했다.박 會長은 지난해 國會環境勞動委員會國政監査에 出席해 被害者들에 對한 賃金滯拂解決을 約束한 바 있다. 하지만 實質的인 辨濟가 이뤄지지 않자 國會는 朴會長을 僞證罪로 檢察에 告發했다. 이러한 가운데 拘束狀態로 裁判을 받던 박현철 위니아電子代表가 保釋으로 釋放되고 朴會長까지 最近保釋을 申請하자 被害者들이 糾彈에 나섰다. 全國金屬勞動組合聯盟은 19日聲明을 내고 “朴會長은 골프場賣却으로 1200億 원의 利益金을 確保하고도 辨濟에 使用하지 않았다”며 “朴會長의 拘束은 너무나 當然한 結果이기에 保釋申請은 반드시 棄却돼야 한다”고 主張했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2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勞組瓦解疑惑’ 허영인 SPC會長等 18名 무더기 起訴

파리바게뜨 勞組瓦解疑惑을 搜査해온 檢察이 SPC그룹 허영인 會長과 황재복 代表等 18名을 裁判에 넘겼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3部(部長檢事 임삼빈)는 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違反等의 嫌疑로 許會長과 黃代表를 拘束起訴하고 SPC 前現職任職員과 勞組關係者等 16名을 不拘束起訴했다고 21日 밝혔다. 檢察은 SPC의 子會社인 PB파트너즈 法人도 함께 裁判에 넘겼다. 許會長等은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파리바게뜨 支會所屬組合員 570名을 相對로 勞組脫退를 慫慂하고, 評價點數를 낮게 줘 昇進에서 排除한 嫌疑를 받는다. 社側에 親和的인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을 支援해 韓國勞總이 會社의 立場을 代辯하는 言論 인터뷰를 하게 한 嫌疑도 있다. 檢察은 許會長이 勞組脫退現況과 國會狀況, 言論報道等을 隨時로 보고받으며 對應方案을 決定하고 指示하는 等犯行을 主導했다고 判斷했다. 檢察調査結果 PB파트너즈는 製빵技士들의 個人情報가 담긴 名單을 韓國勞總에 提供해 民勞總瓦解作業에 活用하도록 한 것으로 把握됐다. 이에 檢察은 個人情報保護法違反嫌疑도 適用했다. SPC 側은 이날 별다른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5日 SPC는 許會長이 拘束되자 “앞으로 展開될 調査와 裁判에 誠實히 臨할 豫定”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 2024-04-2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勞組瓦解疑惑’ SPC 허영인 會長等 18名 무더기 起訴

파리바게뜨 勞組瓦解疑惑을 搜査해온 檢察이 SPC그룹 허영인 會長과 황재복 代表를 拘束起訴하고 勞組瓦解試圖에 組織的으로 加擔한 前·現職任職員 및 勞組關係者 16名을 무더기로 裁判에 넘겼다. 21日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3部(部長檢事 임삼빈)는 “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違反等嫌疑로 許會長과 黃代表를 拘束起訴했다”며 “같은 嫌疑로 前職 SPC 拷問徐某氏와 SPC 子會社 PB파트너즈 勞務總括專務鄭某氏等任職員總 16名을 不拘束起訴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PB파트너즈 法人도 함께 裁判에 넘겼다. ● “민노총 組合員 570餘名脫退慫慂하고 人事不利益”허 會長等은 2021年 2月부터 2022年 7月까지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파리바게뜨 支會所屬組合員 570餘名을 相對로 勞組脫退를 慫慂하고, 2021年 5月民勞總勞組所屬勤勞者들의 精誠評價點數를 낮게 줘 昇進에서 탈락하게 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에 따르면 許會長은 平素反感을 가지고 있던 民勞總勞組支會長이 勤勞者代表로 選出되자 黃代表를 叱責하고 社側에 親和的인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 勞組를 ‘過半數勞組’로 만들 것을 指示했다고 한다. 許會長은 또 自身의 自宅隣近에서 民勞總勞組가 集會를 이어가자 ‘브랜드 價値毁損이 憂慮된다’며 勞組脫退作業을 直接指示한 것으로도 調査됐다. 許會長의 指示를 받은 黃代表主導로 PB파트너즈 任員들과 8個社業部長, 製造場, 現場管理者들이 組織的으로 민노총 所屬製빵技士들에게 脫退를 慫慂했다는 게 檢察搜査結果다. 이를 爲해 SPC는 민노총 所屬組合員들의 昇進人事精誠評價에서 原則的으로 昇進할 수 없는 ‘D等級’을 주는 等人事不利益을 附與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 “社側親和的인 勞組를 리스크 管理道具로 전락시켜”검찰은 “SPC그룹이 民勞總勞組의 活動에 對應하기 위해 社側에 親和的이었던 韓國勞總勞組를 리스크 管理道具로 活用한 事實도 追加로 確認했다”고 밝혔다. ‘勞使(勞使) 葛藤’을 ‘勞勞(勞勞) 葛藤’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韓國勞總을 利用했다는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SPC는 民勞總勞組와의 勞使紛爭이 問題로 불거지면 韓國勞總勞組가 社側의 立場을 代辯하도록 하는 對應方針을 樹立했다. 이에 따라 民勞總과 社側의 葛藤이 言論에 報道되자 實際로 韓國勞總所屬勞組委員長全貌氏가 社側의 立場을 代辯해 言論 인터뷰를 進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甚至於 (SPC는)전 氏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任意로 인터뷰 內容을 記載한 記事草案을 記者에게 傳達해 報道되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PB파트너즈가 製빵技士들의 個人情報가 담긴 名單을 韓國勞總側에 提供해 民勞總勞組脫退作業에 利用하도록 한 事實도 把握하고 個人情報保護法違反嫌疑도 함께 適用했다. ● 搜査始作 1年 6個月 만에 ‘허영인 會長主導’ 結論該當搜査는 2022年 10月雇傭勞動部城南支廳이 黃代表等 28名을 不當勞動行爲嫌疑로 檢察에 넘기며 始作됐다. 檢察은 約 1年 6個月 동안 SPC 本社等을 押收搜索하고 製빵技士等 300餘名을 불러 調査하며 搜査對象을 擴大해왔다. 그 結果檢察은 許會長이 그룹 全體를 總括하며 勞組活動에 對한 對應方案을 最終決定하고 指示를 내리는 等犯行을 主導했다고 結論을 내렸다. 檢察의 出席要求에 不應하던 黃代表를 이달 初逮捕해 拘束하고 拘束滿期(23日)를 이틀 앞둔 이날 許會長과 加擔者들을 裁判에 넘겼다.SPC 側은 이날 許會長이 拘束起訴된 것에 對해 별다른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SPC는 5日許會長이 拘束되자 “앞으로 展開될 調査와 裁判에 誠實히 臨할 豫定”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 2024-04-2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김만배와 億臺 돈去來韓疑惑… 檢, 前職言論人 3名押收搜索

檢察이 火天大有資産管理大株主 김만배 氏로부터 巨額의 돈을 받은 嫌疑로 前職言論人들을 押收搜索하며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강백신)는 18日背任受財 및 請託禁止法違反嫌疑로 한겨레新聞·한국일보·中央日報幹部出身의 前職言論人 A, B, C 氏의 住居地를 各各押收搜索했다. A 氏는 아파트 分讓代金을 내기 위해 金氏로부터 數次例에 걸쳐 約 9億 원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B 氏는 1億 원, C 氏는 1億9000萬 원 相當을 받은 嫌疑다. 이들은 各各金氏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解明하고 있다. 그러나 檢察은 金氏가 ‘大庄洞事業에 對해 友好的인 報道를 해달라’는 請託의 代價로 돈을 건넨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大庄洞事業配當을 앞두고 있던 金氏가 追後發生할 수 있는 問題에 對應하기 위해 言論人이었던 이들에게 金錢的支援을 했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尹 장某’ 假釋放對象包含, 23日審査

尹錫悅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가 法務部의 假釋放審査對象에 包含됐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23日定期假釋放審査委員會를 열고 審査對象者들의 假釋放與否를 審議할 豫定이다. 審査名單에는 서울東部拘置所에서 服役中인 崔氏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傳해졌다. 崔氏는 京畿 성남시 도촌동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通帳殘額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지난해 7月抗訴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지난해 11月大法院에서 兄이 그대로 確定돼 올 7月이면 刑期가 滿了된다. 刑法에 따르면 刑期의 3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審査對象이 될 수 있다. 假釋放위가 崔氏의 年齡, 健康狀態, 受容生活等을 勘案해 ‘適格’으로 判定하면 박성재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거쳐 釋放된다. 崔氏는 올 2月에도 假釋放위의 審査對象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法務部는 “矯正機關이 刑執行率 50%를 經過한 需用者들을 包含해 機械的으로 法務部에 上申하는 通商節次”라고 說明했다. 崔氏가 假釋放資格을 갖추면서 通商節次에 따라 名單에 오른 것일 뿐 崔氏에 對한 假釋放을 推進한 것은 아니라는 趣旨였다. 實際當時假釋放位는 崔氏에 對해 不適格判定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 假釋放不適格判定을 받으면 다음 달 審査對象에선 除外하는 慣行에 따라 崔氏는 3月審査를 건너뛰었고, 4月審査名單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法務部는 이날 特別한 立場이나 反應을 내놓지 않았다. 法曹界에서는 崔氏가 刑期를 70% 以上 채운 만큼 특별한 問題가 없다면 假釋放이 이뤄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反面特惠論難이 생길 수 있는 데다 刑期滿了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假釋放을 하지 않을 거란 展望도 提起된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李華泳側 “7月 3日檢察廳 술자리” 檢 “李, 그 時間拘置所로”

쌍방울그룹 對北送金疑惑裁判을 받고 있는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側이 “檢察廳陳述錄畫室에서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한 데 이어 檢事休憩室을 懷柔場所로 追加로 指目했다. 檢察이 “100% 虛僞”라는 立場文을 이틀 連續 내고, 矯導所出征日誌까지 公開하며 法的對應을 豫告하는 等兩側의 眞實攻防이 加熱되는 模樣새다.● 李側, ‘懷柔場所’ 追加指目李前副知事側 김광민 辯護士는 18日 10쪽 分量의 立場文을 통해 “金聖泰前 쌍방울 會長等을 통한 (李前副知事에 對한) 懷柔·壓迫은 主로 (水原地檢) 1313號室 앞 倉庫, 1313號室과 連結되는 陳述錄畫室과 檢事休憩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懷柔·壓迫場所로 提示했던 陳述錄畫室과 倉庫外에 檢事休憩室을 追加로 指目한 것. 지난해 6月末∼7月初라고 主張해 왔던 ‘술자리 날짜’에 對해선 “出征記錄을 살펴보면 6月 28日과 7月 3日, 7月 5日만 남는데, 7月 3日飮酒가 이뤄졌을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4日裁判에서 李前副知事는 檢察의 懷柔·壓迫으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에 對한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主張하면서 “‘倉庫’라고 쓰여 있는 房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鰱魚, 膾덮밥 等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番 먹은 記憶이 있다”고 밝혔다. 檢察이 ‘倉庫’는 被疑者待機 장소일 뿐이며 食事나 술자리는 全혀 없었다고 反駁하자, 李前副知事側은 술을 마신 場所는 倉庫가 아닌 映像錄畫실(陳述錄畫실)이었다고 旣存主張을 修正했다.● 檢, 出征일지-호송계획서 公開檢察은 矯導官이 作成한 出征日誌와 護送計劃서 等을 公開하면서 “100% 虛僞”라고 反駁했다. 文書에 따르면 7月 3日 이 前副知事는 午後 5時 5分調査를 마치고 檢事室에서 拘置監으로 移動해 5時 15分水原拘置所로 出發했다. 6月 28日과 7月 5日엔 午後 4時 45分調査를 마치고 拘置監으로 移動한 뒤 拘置所로 移動했다. 檢察은 “李前副知事는 飮酒했다고 主張하는 一時에 拘置監이나 水原拘置所에 있었음이 確認된다”며 “李前副知事의 主張이 事實無根의 虛僞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金辯護士는 立場文에서 檢察이 ‘陳述造作’을 해야 할 理由에 對해 “이화영 被告人이 陳述을 維持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重要했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飮酒事實은 지난해 12月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言論의 注目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月 ‘獄中書信’에선 술자리를 主張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虛僞主張을 急造한 것이란 檢察主張을 反駁한 것이다. 實際金辯護士는 지난해 12月 26日韓 유튜브 放送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飮食物을 나르기도 했다”며 “(職員들이) 主流를 提供해서 (李前副知事가) 檢察廳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檢察은 當時陳述을 充分히 確保했던 만큼 陳述造作은 있을 수 없다는 立場이다. 檢察은 “李代表의 關與事實에 對한 陳述을 모두 마친 狀況이었다”며 “改正刑事訴訟法에 따라 檢査作成被疑者訊問調書는 被告人이 同意하지 않으면 裁判에서 證據로 쓸 수 없다. 李前副知事를 懷柔할 理由도, 實益도 全혀 없다”고 反駁했다. 鰱魚等을 配達했다고 指目된 쌍방울 側職員은 18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事實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事實이라면 檢察解體해야” 民主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18日水原地檢과 水原拘置所, 大檢察廳 앞에서 릴레이 記者會見을 열고 眞相糾明을 促求했다. 對策委員長을 맡은 朴贊大最高委員은 “野黨代表를 죽이기 위해 없는 罪를 만들려고 한 搜査壟斷이자 重大한 事案”이라고 批判했다. 김민석 議員은 “(疑惑이) 事實이라면 檢察을 解體해야 할 國旗紊亂事件”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럼회’ 所屬强勁派議員인 민형배 議員을 團長으로 하는 이 前副知事關聯疑惑眞相調査團도 出帆시킬 計劃이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유채연 記者 ycy@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單獨]檢, 大統領室防彈琉璃施工社代表調査… 警護處幹部 ‘大笒 10億 뻥튀기’ 默認嫌疑

2022年大統領室龍山移轉過程에서 大統領警護處幹部가 工事代金 부풀리기를 默認해 줬다는 疑惑과 關聯해 檢察이 工事業體代表를 參考人身分으로 불러 調査한 것으로 17日確認됐다. 檢察이 癒着을 疑心하는 該當業體營業擔當職員과 警護處幹部는 10餘年間親分을 쌓아온 莫逆한 사이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强力犯罪搜査部(部長檢事 김연실)는 大統領室에 防彈琉璃를 施工한 業體事務室과 工場을 지난해 11月押收搜索한 데 이어 代表理事인 崔某氏를 參考人으로 불러 調査한 것으로 把握됐다. 監査院이 이 會社의 營業擔當職員 A 氏와 警護處에서 契約業務를 擔當하는 部長級幹部 B 氏에 對해 지난해 10月檢察에 搜査를 依賴한 데 따른 措置다. 監査院은 이 業體가 A 氏를 통해 防彈琉璃工事를 따내는 過程에서 工事費用을 10億 원 以上 부풀려 虛僞見積書를 提出하고, B 氏가 이를 默認한 嫌疑를 捕捉한 것으로 傳해졌다. 崔氏는 檢察調査에서 “A 氏는 平素 B 氏와 親分이 있었고, 둘이 防彈琉璃施工契約을 進行했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會社次元에서 警護處와 直接接觸하고 契約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主張이다. 崔氏는 또 工事見積亦是會社가 關與한 것이 아니라 A 氏가 ‘代理見積’ 方式으로 産出했고, 隨意契約與否도 몰랐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業體側이 A 氏에게 B 氏에 對한 로비 用途의 金品을 건넸는지 等도 搜査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司正當局關係者는 “B 氏가 業體側으로부터 代價를 받았다고 疑心되는 部分이 있어 搜査가 必要하다고 判斷했다”고 傳했다. 監査院은 大統領室移轉工事關聯監査를 進行하던 途中關係者들의 말 맞추기 等證據湮滅可能性等을 考慮해 先制的으로 A 氏와 B 氏에 對한 搜査를 依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年代에 設立돼 琉璃加工製品을 製造하고 施工해온 이 會社는 지난해 賣出 766億 원을 올렸다. 特히 大統領室移轉過程에서 발주된 窓戶工事 7件을 모두 이 會社가 맡은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龍山移轉過程에 對한 監査는 監査院이 2022年 12月 참여연대의 國民監査請求를 一部 받아들이면서 始作됐다. 現在監査는 마무리 檢討가 進行中이며 監査委員會의 最終議決을 남겨둔 것으로 傳해졌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4-18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檢, 大統領室防彈琉璃施工業體押收搜索… 隨意契約癒着疑惑警護處部長待機發令

檢察이 大統領室龍山移轉過程에서 隨意契約을 따낸 防彈琉璃施工業體와 大統領警護處幹部의 癒着疑惑을 搜査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工事費가 부풀려졌는지와 警護處幹部의 金品收受與否等을 調査하고 있다. 1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强力犯罪搜査部(部長檢事 김연실)는 大統領室移轉過程에서 防彈琉璃施工을 맡았던 業體를 지난해 末押收搜索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이와 關聯해 契約을 擔當했던 警護處幹部를 搜査中이다. 監査院은 市民團體請求에 따라 2022年 12月부터 大統領室移轉工事契約과 關聯한 監査를 進行해 왔다. 監査院은 監査結果數十億 원臺의 防彈琉璃施工隨意契約을 따낸 業體關係者와 大統領警護處部長을 檢察에 搜査依賴했다. 아직 監査가 끝나진 않았지만 證據湮滅可能性을 憂慮해 關聯資料를 檢察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檢察은 지난해 末防彈琉璃施工業體를 押收搜索하고 業體關係者들을 불러 調査했다고 한다. 檢察은 工事費用執行에 問題가 있었는지 等을 確認할 方針이다. 警護處는 “該當部長을 待機發令했다”며 “檢察搜査結果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取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監査院은 早晩間警護處에 該當部長에 對한 懲戒를 要請할 豫定이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單獨]檢 “김수현, 區單位不動産統計도 造作指示”

文在寅政府統計造作疑惑을 搜査한 檢察이 서울 양천구 等細部地域不動産統計도 김수현 前大統領政策室長이 操作을 指示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한 것으로 16日確認됐다. 法務部가 國會에 提出한 A4用紙 111쪽 分量의 公訴狀에 따르면 檢察은 2018年 1月 19日 서울 陽川區의 週間 아파트 賣買價格變動率 ‘週中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報告되자 김수현 前室長이 操作을 指示했다고 봤다. 週中치는 韓國不動産院의 統計發表全州에 靑瓦臺가 不法으로 報告받았던 統計를 뜻한다. 金前室長이 윤성원 當時大統領住宅都市祕書官에게 “週中値가 왜 이렇게 높냐. 韓國不動産院이 正確하게 調査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라고 指示했고, 사흘 뒤 “這番週에 이야기한 陽川區變動率이 제대로 算定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再次指示했다는 게 檢察調査結果다. 金前室長의 指示以後變動率은 0.89%로 낮춰진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金前室長이 이런 方式으로 2018年 1月 4週車京畿 성남시 분당구, 2019年 6月 3週次 서울 瑞草·江南·送波·강동구 等의 變動率도 造作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檢察은 김상조 前大統領政策室長도 不動産對策이 發表될 때마다 ‘現場調査’를 名目으로 統計造作을 指示했다고 判斷했다. 이 指示에 따라 不動産원이 標本價格을 再入力한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公訴狀에는 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이 김학규 當時韓國不動産院腸을 辭退시키라고 指示한 嫌疑도 담겼다. 變動率을 낮추라고 數次例 했음에도 2019年 7月 플러스로 轉換된 統計를 報告하자 “院長을 辭退하게 하라”고 指示했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檢察은 김수현 前室長과 김상조 前室長이 各各 10回, 金前長官이 7回統計法을 違反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김수현 前室長은 16日通話에서 “該當嫌疑들은 市場狀況을 點檢하던 中에 나온 얘기들”이라며 “裁判過程에서 明明白白히 밝히겠다”고 反駁했다. 金前長官은 “裁判結果가 나오면 (實體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상조 前室長은 連絡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單獨]檢 “김수현, 陽川·분당 等地域統計도 造作…金賢美直接不動産院長辭退慫慂”

文在寅政府統計造作疑惑을 搜査한 檢察이 서울 양천구, 京畿 성남시 분당구 等細部地域不動産統計도 김수현 前大統領政策室長이 造作한 것으로 보고 公訴狀에 摘示한 것으로 16日確認됐다. 公訴狀에는 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이 韓國不動産院醬의 辭退를 直接慫慂했다는 嫌疑도 담긴 것으로 把握됐다.법무부가 國民의힘 鄭点植議員室에 提出한 A4用紙 111쪽 分量의 公訴狀에 따르면 檢察은 2018年 1月 19日再建築好材로 言論에 注目을 받던 서울 陽川區의 1月 4週次週間 아파트 賣買價格變動率週中치(統計發表全州靑瓦臺가 報告받았던 統計)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報告되자 김수현 前室長(當時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李統計造作을 指示한 것으로 봤다. 當時 김수현 前室長이 윤성원 全國土部次官(當時住宅都市祕書官)에게 “양천구 週中値가 왜 이렇게 높냐, 不動産원에서 正確하게 調査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고 指示했고, 사흘 뒤에는 “這番週에 이야기한 陽川區變動率이 제대로 算定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再次指示했다는 게 檢察調査結果다.검찰은 尹前次官이 이런 內容들을 國土部에 傳達했고, 韓國不動産院本社職員들이 支社에 連絡해 標本價格을 再入力하도록 指示했다고 判斷했다. 이에 따라 1.32%였던 陽川區週中치 變動率은 0.89%로 낮춰졌다는 게 檢察搜査結果다. 檢察은 이 같은 方法으로 金前室長이 2018年 1月 4週次京畿 성남시 분당구, 2019年 6月 3週次 서울 江南4具(서초구·江南區·송파구·강동구) 等의 變動率도 下向造作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검찰은 또 김상조 前大統領政策室長이 政府의 主要政策이 發表되는 時期마다 統計造作을 指示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2018年 8月 12日政府가 ‘民間宅地分讓價上限制適用基準改善’ 政策을 내놓자 김상조 前室長은 當日尹前次官(當時國土交通祕書官)에게 “分讓價上限制導入方案發表와 關聯된 內容을 重點으로 해서 現場調査를 하라”고 指示했다는 것이다. 檢察은 現場調査를 해도 새로운 情報를 確認하기 어려운 時點임에도 김상조 前室長이 靑瓦臺地位를 利用해 變動率을 낮추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상조 前室長의 指示는 國土部를 통해 不動産원 本社에 傳達됐고, 本社職員들은 各支社에서 入力한 標本價格으로 最初算定된 서울 確定値變動率(0.03%)을 0.02%로 낮췄다. 檢察調査結果本社職員들은 當時電算시스템에 直接標本價格을 再入力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金前室長이 이 같은 方法으로 2019年 12·16 不動産對策, 2020年 6·17 對策, 2020年 7·10 對策等이 實施될 때도 統計造作을 했다고 봤다.검찰은 김수현 前室長과 김상조 前室長이 各各 10回, 金前長官이 7回統計法을 違反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공소장에는 金前長官이 自身의 말을 듣지 않은 不動産院長에게 辭退를 直接慫慂한 嫌疑도 摘示됐다. 2019年 6月金前長官이 不動産員에게 서울 變動率을 낮추라고 數次例指示했음에도 2019年 7月 플러스로 轉換된 變動率을 報告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金前長官은 當時不動産원의 一部公示價格算定誤謬가 發生한 것에 關한 言論批判이 이어진 것을 빌미로 “不動産원 院長을 辭退하게 하라”고 指示했다는 게 檢察調査結果다.김수현 前室長은 16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檢察이 밝힌 嫌疑들은 市場狀況을 點檢하던 中에 나온 얘기들이다. 裁判過程에서 歪曲된 偏見을 明明白白 밝히겠다”고 反駁했다. 金前長官은 “解明하지 않겠다. 裁判結果 나오면 (實體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前室長은 連絡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專攻醫들 “福祉次官更迭前엔 復歸 안해”… 福祉部 “特定公務員去就와 連繫不適切”

醫大入學定員擴大에 反撥하며 病院을 離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1360名이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과 朴敏秀 2次官을 告訴했다. 이들은 記者會見에서 “朴次官이 更迭될 때까지 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政府는 “特定公務員의 去就와 病院復歸를 連繫하는 건 妥當하지 않다”고 反駁했다. 정근영 前盆唐車病院專攻의 代表等 20餘名은 15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大講堂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曺長官과 朴次官을 職權濫用 및 權利行使妨害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訴했다고 밝혔다. 鄭前代表를 除外한 다른 專攻醫들은 ‘大韓民國醫療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傳하겠다며 壇上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牌말을 들었다. 鄭前代表는 立場文을 통해 “政府는 修鍊病院長들에게 職權濫用을 해 專攻醫들의 辭職書受理를 禁止했고, 必須醫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려 젊은 醫師들이 本人의 意志에 反하는 勤務를 하도록 强制했다”며 “專攻醫들의 休息權, 辭職勸, 일반의로 일할 職業選擇의 自由, 强制奴役을 하지 않을 權利等憲法과 法律에 保障된 權利行使를 妨害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朴借款에 對해선 “잘못된 政策을 主導하며 市民의 權利를 無視하고 憲政秩序를 어지럽혔다”며 卽刻更迭을 要求했다. 또 “朴次官更迭前까지 絶對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鄭前代表에 따르면 이날 告訴와 記者會見은 專攻醫公式團體인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와는 無關하게 自發的으로 뜻을 모은 專攻醫들에 依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對해 복지부 關係者는 “복지부가 推進하는 醫療改革은 모두 關聯法에 따라 機關長(長官)의 指揮監督下에 進行되고 있다”고 했다. 한便政府는 이날까지 7日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與黨의 總選慘敗後大統領室에서 醫大增員政策의 速度와 方向性을 苦悶中인 狀況을 勘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曺長官은 이날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 모두發言에서 “政府의 醫療改革意志는 變함없다”며 “大入日程을 考慮할 때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다. 醫療界는 科學的根據를 바탕으로 統一된 代案을 早速히 提示해 달라”며 旣存立場을 되풀이했다.박경민 記者 mean@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50代女性出所者, 白骨로 發見… 孤獨死推定

法務部傘下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工團)의 支援을 받아 生活하던 50代女性出所者가 孤獨死한 뒤 白骨狀態屍身으로 發見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15日 서울 陽川警察署와 公團에 따르면 서울 陽川區의 한 賃貸住宅에서 살던 李某氏가 지난해 12月 14日白骨狀態의 屍身으로 發見됐다. 李氏는 刑事處罰을 받고 服役하다 出所한 뒤 公團으로부터 賃貸住宅을 支援받아 生活했던 것으로 調査됐다. 李氏는 지난해 3月對面相談을 마지막으로 公團側과 連絡이 끊긴 것으로 傳해졌다. 以後工團側은 9個月 동안 이 氏의 집을 10次例 찾아가고, 通話도 試圖했지만 李氏와 連絡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12月工團關係者가 警察에 協助를 要請한 뒤 警察官과 함께 住居地門을 强制로 열고 들어갔고, 이 氏는 숨진 狀態로 發見됐다. 發見當時李氏의 屍身은 死亡時點을 推定하기 어려울 程度로 白骨化가 進行돼 있었다고 한다. 家族들이 屍身引受를 拒否해 無緣故死亡者로 分類된 李氏의 葬禮는 地方自治團體가 支援하는 公營葬禮로 치러졌다. 警察關係者는 “剖檢에서도 死亡原因을 알 수가 없었다”며 “犯罪嫌疑點이 나타나지 않아 事件을 終結處理했다”고 말했다. 工團關係者는 “李氏와 連絡하고자 多方面으로 努力했지만 우리한테는 住居地强制開放等의 權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番 일을 契機로 出所者支援과 管理에 더 萬全을 期하겠다”고 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檢, 痲藥內部提報減刑推進… 補償金 1億으로 上向

지난해 團束된 痲藥事犯數가 5年前보다 120% 急增하자 檢察이 ‘痲藥犯罪 리니언시’ 制度를 導入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辭典的意味로 寬大, 寬容을 뜻하는 ‘리니언시(leniency)’는 內部者가 犯行을 提報하거나 搜査에 協助할 境遇刑罰을 免除하거나 減免해 주는 制度다. 14日大檢察廳에 따르면 지난해 團束된 痲藥事犯은 2萬7611名으로, 5年前(2018年·1萬2613名)보다 119% 增加했다. 2022年(1萬8395名)과 比較해도 約 50% 增加한 數値다. 지난해 檢察이 押收한 痲藥도 998kg으로 2018年(414.6kg)의 2.4倍로 增加했다. 檢察은 國內痲藥價格이 周邊國에 비해 높고 痲藥犯罪의 處罰水位는 相對的으로 낮아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等에 있는 國際組織次元의 密輸가 늘어난 것으로 分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檢察은 ‘痲藥類不法去來防止에 關한 特例法’에 리니언시 關聯條項을 新設하기로 하고 國會와 法改正을 協議할 方針이다. 大檢은 “痲藥犯罪가 國際化·組織化되며 內部者의 提報로 犯罪組織이나 共犯, 犯罪收益을 把握할 必要가 있지만 提報者도 重한 處罰을 받게 되는 狀況에서 協助를 期待하기는 어렵다”며 “自發的인 提報를 誘導하고 效率的인 搜査를 圖謀하기 위해 리니언시 導入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現在入札談合等公正去來法違反犯罪를 搜査할 때 運營中이다. 檢察은 또 現在 5000萬原因痲藥犯罪申告補償金上限을 1億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只今까지는 發覺되지 않은 犯罪를 申告할 때만 補償金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犯罪가 發覺된 以後에도 重要情報를 申告하거나 直接痲藥事犯을 檢擧하면 補償金을 支給할 수 있도록 改善案을 만들었다. 檢察은 豫算을 持續的으로 確保해 補償金을 最高 3億 원까지 늘린다는 計劃이다. 痲藥組織의 金融計座를 確認한 境遇卽時凍結시킬 수 있는 ‘痲藥類犯罪利用計座支給停止制度’도 導入이 推進된다. 檢察關係者는 “빠르게 擴散되는 痲藥으로부터 國民健康과 安全을 保護하기 위해 痲藥犯罪搜査에 總力을 다하면서 關聯制度를 마련하는 等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5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金배지’ 法曹人 61名歷代最多… 기재부 出身도 7名當選

4·10總選에서 法曹人 61名이 當選되며 國會에 入城하게 됐다. 22代國會의 法曹人當選人은 21代(46名)보다 15名 늘어나며 18代(59名)를 넘어 歷代最多를 記錄했다. 11日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集計한 開票結果에 따르면 法曹人當選人은 더불어民主黨 37名, 國民의힘·國民의미래 20名으로 集計됐다. 曺國革新黨과 改革新黨에서도 各各 3名, 1名의 法曹人이 當選됐다. 이 가운데 地域區當選人은 55名, 比例代表當選人은 6名이다. 檢事出身으로는 總 18名이 當選된 가운데 민주당 李在明代表(仁川桂陽乙)의 大庄洞事件等을 辯護한 이른바 ‘大庄洞辯護人團’ 5名도 金배지를 달았다.● 61名當選돼 歷代最多 민주당에선 辯護士出身인 李在明代表가 檢事出身인 원희룡 候補를 이기고 再選에 成功했다. 判事出身秋美愛前法務部長官(京畿下南甲)도 ‘親尹(親尹錫悅)’ 國民의힘 利用候補를 相對로 6選高地에 올랐다. 國會議長을 通商第1黨의 最多選議員이 맡는 前例에 따라 秋前長官이 國會議長職에 挑戰하지 않겠느냐는 觀測이 나온다. 고 盧武鉉大統領의 사위인 곽상언 辯護士는 서울 鍾路에서 國民의힘 崔在亨候補와 改革新黨琴泰燮候補等判檢事出身 2名을 꺾고 當選됐다. 國民의힘에선 判事出身羅卿瑗前議員(서울 銅雀乙)과 檢事出身權寧世(서울 龍山) 權性東(江原江陵) 議員이 5線에 成功했다. 金度邑議員(釜山江西)은 4線, 鄭点植議員(慶南統營-固城)은 3線, 朴亨修議員(慶北義城-靑松-盈德-蔚珍)은 再選高地에 올랐다. 曺國革新黨에선 신장식 辯護士(4番), 차규근 前法務部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10番) 等 3名의 法曹人이 國會에 入城했다. 改革新黨에선 천하람 辯護士(2番)가 金배지를 달았다.● 檢事出身初選 9名國會入城檢事出身初選當選人은 민주당 5名, 國民의힘 3名, 曺國革新黨 1名이다. 민주당은 ‘大庄洞辯護士’들의 躍進이 두드러졌다. 黨法律委員長으로 이 代表의 司法리스크 管理를 總括한 양부남 前高檢長(光州鉏乙)을 筆頭로 大庄洞·위례新都市開發事業特惠疑惑裁判에서 이 代表를 直接辯護한 박균택 前高檢長(光州光山甲)과 정진상 前 민주당 黨代表政務調整室長을 辯護한 이건태 前 서울高檢檢事(京畿富川病)가 當選됐다.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의 政治資金法違反事件을 맡은 김기표 前大統領反腐敗祕書官(京畿富川을)도 國會에 入城했다. 檢事出身은 아니지만 鄭前室長을 辯護한 김동아 辯護士도 서울 西大門甲에서 當選됐다. 文在寅政府 때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낸 李成尹前高檢長(全北全州乙·民主黨)과 ‘尹錫悅 찍어내기 監察’ 疑惑을 받은 박은정 前光州地檢部長檢事(曺國革新黨比例 1番) 等 이른바 ‘反尹檢事’들의 國會入城도 이어졌다. 다만, 民主黨公薦에서 排除돼 無所屬으로 出馬한 신성식 前法務硏修院硏究委員(全南順天-光陽-谷城-求禮甲)은 地域區 3位로 落選했다. 國民의힘에선 尹錫悅大統領의 側近인 주진우 前大統領法律祕書官(釜山海雲臺甲), 朴槿惠前大統領의 側近인 柳榮夏辯護士(大邱達西甲), 곽규택 辯護士(釜山西-洞)가 檢事出身初選으로 當選됐다. 週前祕書官과 함께 尹大統領의 側近으로 當選與否에 關心이 쏠렸던 이원모 前大統領人事祕書官은 京畿 용인갑에서 落選했다.● 기재부 官僚出身은 7名企劃財政部官僚出身도 國民의힘 5名, 민주당 2名等 7名이 當選됐다. 國民의힘에선 秋慶鎬議員(大邱達成)과 宋彦錫議員(慶北金泉)李 3線에 成功했다. 박수민 前英國 유럽復興開發銀行(EBRD) 理事(서울 江南乙), 박성훈 前釜山市經濟部市場(釜山 북을), 이종욱 前調達廳長(慶南昌原鎭海)도 처음으로 國會에 入城한다. 민주당에선 光州東-南乙에서 安道杰前記載部 2次官이 當選됐다. 企財部豫算室總事業費管理課長을 지낸 조인철 候補도 光州西甲에서 當選돼 初選議員이 됐다. 反面 기재부 出身의 방문규 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京畿水原丙), 김완섭 前記載部 2次官(江原原州乙), 최경환 前經濟副總理(慶北慶山) 等은 落選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世宗=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韓, ISD 또 敗訴… “메이슨에 438億賠償을”

美國系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不當合倂을 主張하며 韓國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投資者-國家間訴訟(ISD)에서 “韓國政府가 約 3200萬 달러(藥 438億 원)와 遲延利子, 法律費用等을 賠償하라”는 判定이 나왔다. 法務部에 따르면 國際常設仲裁裁判所(PCA) 仲裁判定部는 11日 낮 12時頃(現地時間) 이른바 ‘메이슨 事件’에 對해 韓國政府가 3203萬876달러와 遲延利子를 支給하라고 判定했다. 메이슨이 政府에 請求한 2億 달러 가운데 賠償元金基準約 16%를 引用한 判定이다. 仲裁判定部는 메이슨 側에 約 1030萬 달러(藥 141億 원)의 法律費用과 約 63萬 유로(藥 9億2543萬 원)의 仲裁費用도 支給하라고 했다. 2015年 7月부터 判定日까지 5% 年福利의 遲延利子度支給해야 한다고 宣告했다. 法務部는 判定文을 分析해 不服訴訟에 나설지 檢討한다는 方針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合倂하는 過程에 韓國政府가 不當하게 介入해 損害를 봤다며 2018年 9月韓國政府를 相對로 ISD를 提起했다. 2015年合倂當時 메이슨은 삼성물산 持分의 約 2.2%를 保有하고 있었다. ISD는 外國人投資家가 相對國法令 또는 契約違反等으로 被害를 봤을 때 仲裁機關을 통해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는 制度다. 이 事件은 美國系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韓國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ISD와 事實上 같은 爭點을 다투고 있다. 엘리엇 事件을 擔當한 仲裁判定部는 지난해 6月 엘리엇 側主張一部를 引用해 政府가 藥 5358萬 달러와 遲延利子, 法律費用等約 1400億 원 相當을 賠償하라고 判定했다. 法務部는 이 判定에 不服해 지난해 7月仲裁地法院에 取消訴訟을 提起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三星合倂反撥’ 메이슨에 政府 438億원 賠償判定

美國系解止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不當合倂을 主張하며 韓國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投資者-國家間訴訟(ISD)에서 “韓國政府가 約 3200萬 달러(藥 438億 원)와 遲延利子, 法律費用等을 賠償하라”는 判定이 나왔다.법무부에 따르면 國際常設仲裁裁判所(PCA) 仲裁判定部는 11日 낮 12時頃(現地時間) 이른바 ‘메이슨 事件’에 對해 韓國政府가 3203萬876달러와 遲延利子를 支給하라고 判定했다. 메이슨이 政府에 請求한 2億 달러 가운데 賠償元金基準約 16%를 引用한 判定이다. 仲裁判定部는 메이슨 側에 約 1030萬 달러(藥 141億 원)의 法律費用과 約 63萬 유로(藥 9億2543萬 원)의 仲裁費用도 支給하라고 했다. 2015年 7月부터 判定日까지 5% 年福利의 遲延利子度支給해야 한다고 宣告했다.법무부는 判定文을 分析해 不服訴訟에 나설지 檢討한다는 方針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合倂하는 過程에 韓國政府가 不當하게 介入해 損害를 봤다며 2018年 9月韓國政府를 相對로 ISD를 提起했다. 2015年合倂當時 메이슨은 삼성물산 持分의 約 2.2%를 保有하고 있었다. ISD는 外國人投資家가 相對國法令 또는 契約違反等으로 被害를 봤을 때 仲裁機關을 통해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는 制度다.이 事件은 美國系解止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韓國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ISD와 事實上 같은 爭點을 다투고 있다. 엘리엇 事件을 擔當한 仲裁判定部는 지난해 6月 엘리엇 側主張一部를 引用해 政府가 藥 5358萬 달러와 遲延利子, 法律費用等約 1400億 원 相當을 賠償하라고 判定했다. 法務部는 이 判定에 不服해 지난해 7月仲裁地法院에 取消訴訟을 提起했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1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裁判遲延’ 李華泳, 起訴 20個月만에 6月 1審宣告

檢察이 쌍방울그룹의 對北送金等疑惑과 關聯해 外國換去來法 및 政治資金法違反, 賂物嫌疑로 起訴된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寫眞)에게 懲役 15年과 罰金 10億 원, 追徵金約 3億3400萬 원을 求刑했다. 李前副知事는 決心에서도 嫌疑를 否認하며 “이 事件은 (더불어民主黨) 李在明代表를 拘束하기 위한 手段”이라고 主張했다. 1審宣告公判은 6月 7日 열린다. 8日水原地法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신진우) 審理로 열린 이 前副知事의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南北輕俠事業權을 連結고리로 高位職公務員과 쌍방울이 癒着해 저지른 代表的인 後進的政經癒着犯行”이라며 이같이 求刑했다. 李前副知事가 2022年 10月裁判에 넘겨진 지 1年 6個月 만이다. 賂物供與等嫌疑로 함께 起訴된 방용철 쌍방울 副會長에게는 懲役 2年 6個月이 求刑됐다. 檢察은 “國會議員까지 지낸 社會指導層이 地位를 利用해 賂物과 不法政治資金을 수수하고 北韓에 100億 원이 넘는 巨額을 不法送金하도록 해 罪質이 매우 不良하므로 반드시 重刑이 宣告돼야 한다”고 求刑事由를 밝혔다. 檢察은 또 이 前副知事側의 陳述飜覆과 辯護人解任, 裁判部忌避에 따른 裁判遲延等을 言及하며 “裁判過程에서 나타난 司法妨害行爲는 正義와 眞實을 發見해야 할 司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衝擊的인 行態”라고 指摘했다. 李前副知事는 2019年 1月∼2020年 1月 쌍방울에 競技도 對北事業費用 500萬 달러와 李代表의 訪北費用 300萬 달러를 代納하게 한 嫌疑(外國換去來法違反)를 받는다. 京畿道平和副知事와 킨텍스 代表理事로 在職하면서 쌍방울로부터 法人카드와 法人車輛을 받아 使用하고 關聯證據를 湮滅하게 한 嫌疑(賂物 및 證據湮滅敎唆等)도 받고 있다. 李前副知事는 最後陳述에서 嫌疑를 否認하며 “‘李事件이 이 代表를 拘束하기 위한 手段과 道具에 不過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狀況을 避하기 위해서는 (檢察에) 虛僞證言, 陳述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李前副知事는 檢察調査에서 쌍방울의 對北送金을 이 代表에게 報告했다고 陳述했다가 裁判에선 “檢察의 懷柔와 壓迫에 依한 것이었다”며 뒤집은 바 있다. 李前副知事의 1審은 6月 7日宣告만을 앞두게 됐다. 裁判이 遲延되면서 起訴 1年 8個月 만에야 1審判決이 내려지는 것이다. 李前副知事의 結審公判度 4日進行될 豫定이었지만, 이 前副知事側辯護人이 本人의 失手라면서 最後辯論을 準備해오지 않아 8日로 延期됐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4-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 7:30

따萬事

조은아의 유로노믹스

不動産 빨간펜

旅行의 氣分

東亞日報

記者

박종민 記者

共有하기

카카오톡으로 共有하기
페이스북으로 共有하기
트위터로 共有하기

URL 複寫

取材分野

[單獨]檢, ‘민주당 돈封套疑惑’ 現役議員 7名出席通報…電源 ‘不應’

李華泳側-檢, 이番엔 ‘陳述錄畫실 몰카’ 攻防

李華泳 또 檢察에 ‘疑惑’ 提起… 이番엔 “檢陳述室에 몰카”

‘賃金滯拂’ 대유위니아 被害者들, 30餘年 일하고도 退職金 못 받아

‘勞組瓦解疑惑’ 허영인 SPC會長等 18名 무더기 起訴

‘勞組瓦解疑惑’ SPC 허영인 會長等 18名 무더기 起訴

김만배와 億臺 돈去來韓疑惑… 檢, 前職言論人 3名押收搜索

‘尹 장某’ 假釋放對象包含, 23日審査

李華泳側 “7月 3日檢察廳 술자리” 檢 “李, 그 時間拘置所로”

[單獨]檢, 大統領室防彈琉璃施工社代表調査… 警護處幹部 ‘大笒 10億 뻥튀기’ 默認嫌疑

檢, 大統領室防彈琉璃施工業體押收搜索… 隨意契約癒着疑惑警護處部長待機發令

[單獨]檢 “김수현, 區單位不動産統計도 造作指示”

[單獨]檢 “김수현, 陽川·분당 等地域統計도 造作…金賢美直接不動産院長辭退慫慂”

專攻醫들 “福祉次官更迭前엔 復歸 안해”… 福祉部 “特定公務員去就와 連繫不適切”

50代女性出所者, 白骨로 發見… 孤獨死推定

檢, 痲藥內部提報減刑推進… 補償金 1億으로 上向

‘金배지’ 法曹人 61名歷代最多… 기재부 出身도 7名當選

韓, ISD 또 敗訴… “메이슨에 438億賠償을”

‘三星合倂反撥’ 메이슨에 政府 438億원 賠償判定

‘裁判遲延’ 李華泳, 起訴 20個月만에 6月 1審宣告

東亞日報

東亞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