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法院 “宋永吉, 黨代表競選金品收受關與”… 檢, 野議員 19名調査方針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0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宋에 報告했다는 李炡根信憑性”
檢, 宋과 李炡根-윤관석 對質調査計劃
임종성-허종식 議員于先調査擧論
민주당 “立場 없다”… 非명系 “謝過”

더불어民主黨의 ‘全黨大會 돈封套疑惑’과 關聯해 法院이 18日 밤 “송영길 前代表가 關與한 點이 召命된다”며 拘束令狀을 發付했다. 이는 돈封套疑惑의 ‘最終受惠者’로 指目된 宋前代表의 嫌疑가 召命된다고 法院이 1車路判斷한 것이어서 法曹界에선 向後搜査가 本格的으로 擴大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檢察은 宋前代表를 最長 20日間拘束搜査하면서 關聯者들과 對質訊問等을 進行하고, 早晩間 돈封套를 받은 것으로 疑心되는 民主黨議員 19名을 불러 搜査를 進行할 方針이다.

● 法院 “李炡根陳述信憑性 있어 보여”

서울中央地法 유창훈 令狀專擔部長判事는 18日午後 11時 59分頃宋前代表에 對해 令狀을 發付하면서 “巨額의 不法政治資金을 수수하고 黨代表競選과 關聯한 金品收受에 一定部分關與한 點이 疏明되는 等事案이 重하다”고 밝혔다. 宋前代表는 돈封套撒布에 關與하지 않았다고 嫌疑를 全面否認했지만 關聯者陳述과 證據를 綜合해볼 때 嫌疑가 認定된다는 趣旨다.

1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令狀發付에는 李炡根前民主黨事務副總長(收監中)의 法廷陳述이 決定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李前副總長은 올 10月 23日 윤관석 無所屬議員(收監中) 裁判에서 “이성만 議員에게 돈을 받은 事實을 宋前代表에게 直接報告했다”고 陳述했다. 柳部長判事는 18日令狀審査에서 宋前代表側이 嫌疑를 全面否認하자 “李前副總長의 陳述은 相當部分信憑性이 있어 보인다. (宋前代表關與를) 無條件否認하는 건 理解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反面 올 11月 20日尹議員裁判에서 宋前代表의 前補佐官朴某氏가 “300萬 원이 든 封套 10個를 準備해 傳達했지만 宋前代表에겐 報告하지 않았다”고 陳述한 것에 對해선 柳部長判事가 “一般的인 狀況으로 봐서는 理解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國會議員補佐官이 政治資金關聯事案을 議員에게 報告하지 않는 게 常識的이지 않다는 趣旨다.

宋前代表側은 6時間 25分假量進行된 令狀審査에서 嫌疑를 具體的으로 否認하기보다 檢察搜査의 不當性을 呼訴하는 戰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令狀審査에서 宋前代表는 “壓迫搜査過程에서 많은 사람들이 精神的으로 힘들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에 對해 檢察은 “事實無根”이라고 맞받아치며 宋前代表를 押收搜索할 當時搜査官들이 錄畫한 ‘보디캠’(몸에 着用하는 小型 카메라) 映像을 裁判部에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 映像에는 宋前代表가 檢事에게 소리를 치는 等押收搜索을 妨害하는 듯한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돈封套收受議員搜査彈力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최재훈)는 拘束된 宋前代表를 相對로 調査를 이어가면서 必要할 境遇 이 前副總長은 勿論이고 돈封套撒布를 認定한 尹議員等과의 對質調査도 進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이성만 議員外에 돈封套를 받은 것으로 疑心되는 民主黨議員 19名에 對한 搜査도 擴大할 方針이다. 이들은 돈封套가 撒布된 것으로 疑心되는 宋前代表支持 모임에 參席했거나, 參席이 豫定돼 있었다. 이 中 임종성 허종식 議員에 對해선 押收搜索等强制搜査를 이미 進行한 만큼 둘을 먼저 불러 調査할 可能性이 크다. 올 10月 23日尹議員裁判에서 李前副總長은 檢察이 “尹議員이 ‘仁川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個 빼앗겼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仁川 둘’은 이성만·허종식 議員, ‘終聲이’는 임종성 議員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答했다. 檢察은 嫌疑가 確認되는 대로 다른 議員들도 次例대로 불러 돈封套收受與否를 確認할 計劃이다.

이날 민주당은 別途立場을 내놓지 않았다. 民主黨 임오경 院內代辯人은 19日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宋前代表는 이미 脫黨해 個人의 몸이라 민주당의 公式立場은 없다”고 말했다. 反面黨內非李在明(悲鳴)系議員 모임인 原則과 常識은 立場門을 내고 “민주당 構成員으로서 깊은 謝過를 드린다”며 “宋前代表拘束을 契機로 민주당의 道德性論難이 다시 일고 있는데도, 指導部를 비롯해 黨內에서는 謝過 한마디 없다”고 黨指導部의 沈默을 批判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宋永吉 #金品收受關與 #더불어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疑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