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박원호]兩極化確認된 總選… 保守, ‘2008年三中聯合’ 떠올려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9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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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中道-계층적 中産層-中部首都圈’
18代總選 때 外延擴張成功해 單獨過半
이番總選有權者들, ‘保守 리빌딩’ 회초리

박원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박원호 客員論說委員·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

選擧가 끝나고 各政黨과 候補들은 나름의 成績表를 받아 들었다. 이 成績表는 지난 몇 年 동안에 對한 評價의 意味도 勿論 있겠지만, 더 重要하게는 앞으로 다가올 政治旅程을 各政黨이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對한 指針을 有權者들이 내렸다는 意味도 있다. 이 紙面에서는 이番選擧가 與黨인 國民의힘에 던진 메시지를 整理하고 그것이 어떤 意味를 지니는지 討論해 보고자 한다.

이番選擧에서 有權者들이 던진 가장 重要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난 2年 동안 執權與黨役割을 했던 國民의힘이 落第點을 받았다는 事實이 아닌가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大統領의 政治는 立法을 통해 具體化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데, 지난 2年間與小野大의 國會에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責任이 果然反對만 일삼은 野黨에 있는지, 野黨에 對한 對話와 說得을 試圖조차 하지 않은 大統領에게 있는지는 論爭의 餘地가 있겠지만 적어도 有權者들은 그 責任이 大統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意味에서 ‘政府審判論’과 ‘野黨審判論(吏曹審判論)’李 맞선 이番選擧에서 與黨은 애初勝算이 없었다. 與野共히 이番選擧를 大統領選擧의 延長戰처럼 치른 곳에서 個人候補들이 地域區에서 試圖해 볼 수 있는 ‘個人技’나 ‘로컬’韓特殊性이 別意味가 없었을 것이다. 選擧後調査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番選擧에서 有權者들의 地域區候補選擇을 가장 잘 豫測하는 變數는 該當有權者의 지난 大統領選擧에서의 選擇이었다. 우리는 매우 黨派的이고 全國的인 選擧를 치른 것이다.

또한 지난 總選의 두 番째 特徵은 兩極化된 選擧或은 兩黨制의 鞏固化라고 할 수 있다. 이番選擧는 巨大兩黨과 그 衛星政黨을 除外하고는 오직 5席만이 巨大兩黨이 아닌 政黨들이 얻은 議席이었다. 民主化以後歷代國會議員總選擧에서 처음으로 無所屬當選者를 내지 않은 選擧였고, 兩黨이 確保한 295席 또한 歷代 가장 많은 議席이다. 傳統的인 第3黨이었던 (綠色)正義黨은 院內入城에 失敗했다.

兩黨의 極限的對立이 韓國政治에 여러 問題를 惹起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兩黨制의 鞏固化가 반드시 國民의힘에 유리한 狀況인지는 이제 되물을 時期가 온 것 같다. 386世代의 막내들이 4, 5年後에는 60代가 되고, 首都圈有權者들이 外面하기 始作한다면 이제 새로운 支持層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어렵다면 保守의 議題가 어떻게 勞動, 女性, 環境, 氣候, 地域等의 이슈들과 接合되는지를 苦悶하고, 오히려 第3地帶의 代案的政黨들과 協力이나 聯合을 考慮해야 하지 않을까.

關聯하여 이番總選의 세 番째 特徵은 首都圈에서 더불어民主黨이 壓勝했다는 點이다. 서울, 仁川, 京畿等首都圈에서 與野가 얻은 議席數는 19席臺 102席이었다. 아마 國民의힘에 더 두려운 事實은 이것이 지난 21代總選과 大同小異하다는 點(16席臺 103席)이다. 國會議員選擧에서 首都圈慘敗가 패턴이 되어 버리면 地域政黨이 되는 것도 한瞬間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008年 18代總選은 韓國保守政黨의 最全盛期였다. 李明博政府가 갓 執權을 始作한 後 치러진 選擧에서 執權 한나라당은 全體 153席을 獲得하여 單獨過半을 確保했으며, 더 主要하게는 서울 地域 48席中에서 40席을, 首都圈에서만 81席을 얻어 當時野黨이었던 統合민주당의 26席을 壓倒했다. 最近 두 番의 首都圈成績表와 比較해 보면 桑田碧海가 아닐 수 없다.

該當選擧는 고 정두언 議員의 三重(三中)戰略으로 알려진, 이념적 中道, 계층적 中産層, 空間的으론 中部首都圈等韓國保守政黨의 外延을 擴張하려는 努力이 劇的으로 成功했던 選擧이기도 했다. 이番選擧를 통해 有權者들이 끊임없이 國民의힘에 要求하는 것은 2008年에 構成된 以上과 같은 保守聯合이 崩壞하는 過程에 對한 省察이 아닐까. 所謂 ‘三重聯合’은 朴槿惠政府와 彈劾을 거치면서 崩壞했다. 새롭고 젊은 保守와 傳統的保守가 同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個人主義的保守가 國家主導經濟成長保守와 同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文化的으로 開放되고 自由로운 保守가 太極旗安保保守와 同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20年執權설’이 이즈음 나오기 始作했던 것도 偶然이 아니다.

大選에 내세울 마땅한 候補조차 없던 國民의힘에서 0.7%포인트 差로 이긴 大統領을 輩出한 것이 幸運이었는지, 詛呪였는지는 相當한 時間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只今은 韓國報酬가 어떤 議題들을 가지고 有權者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根本的으로 論爭하고 苦悶할 時點, 卽 리빌딩의 時點이라는 것은 確實하다. 健康한 保守 없이는 韓國政治의 未來도 밝지 않다는 意味에서 이 苦悶은 우리 모두의 未來가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박원호 客員論說委員·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

#政府審判論 #野黨審判論 #保守 리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