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憲裁에 ‘檢搜完剝’ 審判 請求…“必要하면 直接 辯論” 腐敗·經濟 犯罪로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를 制限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에 對해 法務部가 “憲法으로 保障된 檢事의 搜査와 公所 機能을 侵害한다”며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 審判을 請求했다. 法務部는 27日 한동훈 法務部 長官과 檢査 4名 名義로 國會를 相對로 한 權限…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檢搜完剝 憲裁 不可避…中間幹部 人事 特定分野 優待 없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檢察의 搜査權을 段階的으로 廢止하는 內容의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 完全剝奪)’ 法案과 關聯,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한 것에 對해 “不可避한 措置였다”는 立場을 밝혔다. 韓 長官은 27日 午後 京畿 과천시 政府果川廳舍 退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잘못된 節…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5日 新生兒 다리 들고 바닥에 떨어뜨린 看護師 懲役 7年 求刑 生後 5日 된 新生兒의 다리를 거꾸로 들어 올리고 바닥에 떨어뜨려 意識不明 狀態에 빠뜨린 産婦人科 看護師에게 檢察이 懲役 7年을 求刑했다. 釜山地法 刑事6部(김태업 部長判事)는 27日 354號 法廷에서 兒童常習虐待 等 嫌疑로 起訴된 看護師 A氏에 對한 結審公判을 열었다. 檢察은 A…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들 學校暴力 加害者 찾아가 暴行한 아버지…罰金刑 아들의 學校暴力 加害者를 찾아가 暴行한 30代 아버지가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刑事8單獨(判事 차주희)는 傷害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罰金 150萬 원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 1月 自己 아들을 때린 B 君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建物 밖으로 데리고 나…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搜完剝法’ 憲裁로…법무부, 權限爭議·效力停止假處分 申請 法務部가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에 對한 權限爭議審判과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을 냈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局面에 對한 本格 對應이 始作된 것이다.27일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이날 午後 憲法裁判所에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과 關聯해 權限爭議 審判과 效力情…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健康惡化’ MB 刑執行停止 與否 來日 決定 다스(DAS) 實所有者 疑惑 等으로 實刑을 確定받은 李明博 前 大統領의 刑執行停止 與否가 28日 決定될 豫定이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檢은 오는 28日 刑執行停止 審議委員會를 열어 이 前 大統領에 對한 拘束 延長 또는 停止 問題를 論議한다. 審議 結果는 當日 中으로 나올 것…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신·김기훈·김효붕 部長檢事 辭意…中間幹部 人事 앞두고 辭職 잇따라 이르면 28日로 發表될 檢察 高檢檢事級(車·部長檢事) 人事를 앞두고 檢事들의 辭意 表明이 잇따르고 있다. 김신 蔚山地檢 重要經濟犯罪調査團長(司法硏修院 27期)은 27日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辭意를 밝혔다. 金 團長은 檢察 內 ‘公安通’으로 꼽히며, 大檢察廳 공…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新任 檢事長에 “不淨腐敗 剔抉, 經濟·民生犯罪 嚴斷” 當付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新任 高檢長·檢事長 임용장 全數式에서 不淨腐敗 剔抉과 經濟·民生犯罪 嚴斷을 强調했다. 韓 長官은 27日 京畿道 果川 法務部 廳舍에서 열린 ‘新規 大檢檢事級 檢査에 對한 任用狀 全數式’에 參席해 “嚴正한 法 執行을 통한 不淨腐敗를 剔抉하고, 庶民과 社會的 弱者를 …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두 살 아이 밀쳐 넘어뜨린 保育敎師, 默認한 院長…罰金刑 滿 2歲 院生에게 强制로 밥을 먹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威力을 行使한 保育敎師와 이를 默認한 어린이집 院長이 罰金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刑事2單獨(判事 곽경평)은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福祉施設從事者 等의 兒童虐待 加重處罰 嫌疑로 起訴된 A 氏(51·女)에게 罰金…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은해·조현수 逃避 助力者 2名 ‘證據閱覽’ 두고 檢察과 神經戰 ‘溪谷 殺人事件’ 被疑者 이은해(31·女)와 共犯이자 內緣男 조현수(30)의 逃避를 도운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助力者 2名의 첫 裁判에서 證據閱覽 視點을 두고 檢察과 被告人 側 辯護人 間의 神經戰이 벌어졌다.인천지법 刑事15單獨 오한승 判事의 審理로 열린 27日 첫 裁判에서 犯人逃避 …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9重 追突事故 내고 ‘졸음運轉’ 飜覆 버스技士 無罪…왜 서울 市內에서 9重 追突事故를 낸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市內버스 運轉技士가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法院은 이 事件의 原因이 前方 注視 義務 怠慢이나 制動裝置 操作 未熟이 아닌 ‘車輛 級發疹’에 該當할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10…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錢 問題로 다투다 80代 老母 집에 불 지른 아들 ‘執猶’ 金錢 問題로 말다툼을 벌이다 老母의 집에 불을 지른 50代 男性이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第1刑事部(裁判長 허정훈)는 現住建造物放火 嫌疑로 拘束 起訴된 A氏(59)에게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27日 밝혔다. A氏에 對해 保護觀察과 80時間…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歲 院生 强制로 밥 먹이려한 敎師·默認한 院長 罰金刑 滿 2歲 院生에게 强制로 밥을 먹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어린이집 院長과 保育敎師가 罰金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刑事2單獨 곽경평 判事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福祉施設從事者 等의 兒童虐待加重處罰 嫌疑로 起訴된 保育敎師 A氏(51·女)에게 罰金 800萬원을 宣告…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숨 안 쉬게 해주겠다” 食堂主人 報復脅迫 60代 執猶 自身의 한달前 財物損壞 犯行을 112에 申告한 食堂主人을 찾아가 辱說을 퍼붓고 脅迫을 일삼은 嫌疑로 起訴된 60臺가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第2刑事部(이영진 部長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違反(報復脅迫 等) 嫌疑로 起訴된 A氏(62)에게 懲役 …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 “보이스피싱 利用된 計座, 債券 殘額 全體 消滅은 不當” 金融監督院(金監院)이 보이스피싱 犯罪에 利用된 計座 名義者의 債券 殘額 全體를 消滅한 것은 不當하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27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A氏가 金監院을 相對로 “消滅債券 還給 拒否處分을 取消하라”며 낸 訴訟에서 原告 勝訴로 判決했다…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韓, ‘落胎罪 憲法不合致’ 決定後 代替立法 없어 混亂 國內에선 지난해부터 落胎를 處罰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사라졌고 落胎를 어디까지 許容할지에 對한 明確한 基準도 없는 狀態다. 憲法裁判所가 2019年 落胎罪에 對한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린 뒤 代替 立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憲裁는 2019年 4月 裁判官 7 對 2 意見으로 刑法 …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法務部, 檢中間幹部 人事 이番週 初 發表 法務部가 이르면 27日 次長檢事와 部長檢事 等 檢察 中間幹部에 對한 人事를 斷行할 것으로 展望된다. 檢察 안팎에선 現在 主要 搜査팀을 이끌고 있는 中間幹部들이 이番 人事로 大擧 물갈이된 뒤 지난 政府 關聯 搜査가 本格化될 것이란 豫想이 나온다. 2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法務部는… 2022-06-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