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搜完剝憲裁不可避…中間幹部人事特定分野優待 없다”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7日 18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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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2.6.27/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27日午後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를 나서 車輛에 오르고 있다. 2022.6.27/뉴스1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檢察의 搜査權을 段階的으로 廢止하는 內容의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과 關聯,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한 것에 對해 “不可避한 措置였다”는 立場을 밝혔다.

韓長官은 27日午後京畿 과천시 政府果川廳舍退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잘못된 節次로 잘못된 內容의 法律이 만들어져 國民의 被害가 생기는 걸 막기 爲한 措置”라며 이같이 말했다.

法務部는 이날 改正檢察廳法·刑事訴訟法의 立法過程이 憲法에 어긋나고 法律內容도 國民의 權益을 侵害한다며 憲裁에 權限爭議審判과 效力停止假處分을 申請했다.

韓長官은 “2022年의 大韓民國에서 이런 節次로, 이런 內容의 法律이 만들어지는 것을 大韓民國의 憲法이 許容하는 것인지 國民과 함께 憲法裁判節次에서 眞摯하게 묻겠다”며 請求理由를 밝혔다. 그는 “司法 시스템은 國民을 犯罪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道具다. 그 道具가 잘못된 節次를 통해 잘못된 動機로, 잘못된 內容으로 망가지면 國民이 犯罪로부터 덜 保護받게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請求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效力停止假處分申請에 對해서는 “잘못된 法律이 施行된 다음에 되돌리는 것보다 그 施行을 假處分海 미루는 것이 國民의 利益에 符合한다고 判斷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權限爭議審判辯論에 直接出席하는 計劃에 對해 “法務部는 憲法裁判에 經驗이 많은 便”이라며 “가장 效率的이고 잘 說明할 方法을 選擇할 건데, 必要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答했다.

韓長官은 早晩間斷行될 檢察中間幹部人事와 關聯해 이番人事에서 特定專門分野가 特別히 우대받거나 忽待받는 일이 없을 것임은 제가 約束드린다“라며 ‘蕩平人事’를 强調했다. 그는 ”무슨 通이다 무슨 通이다 이렇게 武俠誌中心으로 말하는 것은 誇張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國民을 위해 잘 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는 게 于先“이라고 말했다.

法務部는 이르면 28日高檢檢事級(次長·部長檢事) 및 一部平檢事人事를 斷行할 豫定이다. 오는 29日美聯邦搜査局(FBI) 房門次美國出張豫定인 한 長官은 出國前人事를 發表할 것으로 傳해진다.

이와 關聯해 한 長官은 ”人事는 스케줄따라 進行되는 것이다. 高位級人士가 있었으니 中間幹部級人士, 平檢事人事도 같이 해야 된다“며 말을 아꼈다.

檢察總長不在中에 大規模人事가 이뤄지면서 ‘總長 패싱’ 批判과 함께 次期總長이 ‘植物總長’이 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韓長官은 그러나 ”推薦委 저희가 公開는 안 하고 있지만 (檢察總長候補) 構成은 이미 作業에 들어간 狀態고 스케줄에 따라 進行中“이라고 解明했다.

이어 ”總長關聯해서는 現在山積한 業務가 많다는 點은 다 理解하실 것“이라며 ”몇 달 以上進行돼야 할 일을 總長選任以後에 하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서울·果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