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 밀쳐 넘어뜨린 保育敎師, 默認한 院長…罰金刑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7日 11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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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2歲院生에게 强制로 밥을 먹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威力을 行使한 保育敎師와 이를 默認한 어린이집 院長이 罰金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刑事2單獨(判事 곽경평)은 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上兒童福祉施設從事者等의 兒童虐待加重處罰嫌疑로 起訴된 A 氏(51·女)에게 罰金 800萬 원을 宣告했다고 27日 밝혔다.

아울러 裁判部는 A 氏에게 40時間의 兒童虐待治療 프로그램 履修와 兒童關聯機關 3年間就業制限도 함께 命令했다.

A 氏는 지난해 3月 2日午前 11時 11分頃仁川市의 한 어린이집에서 B 軍(2)을 强制로 앉히고 몸부림치자 强하게 잡아당기는 等 10餘分間威力을 行使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같은 달 5日에는 點心食事를 拒否했다는 理由로 B 君을 剛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以後 12日에도 B 軍이 點心食事를 拒否하자 20餘分間剛하게 안아 억지로 밥을 먹이려 하는 等虐待한 嫌疑도 받는다.

A 氏가 勤務하던 어린이집 園長 C 氏는 虐待現場을 目擊했음에도 아무런 措置를 하지 않은 嫌疑로 起訴돼 罰金 200萬 원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虐待로 被害兒童은 情緖發達에 惡影響을 미쳤을 것이고 避해 兒童의 父母도 相當한 精神的衝擊과 苦痛을 받았을 것임은 充分히 미뤄 斟酌할 수 있다”며 “다만 被告人 A 氏는 被害兒童의 잘못된 行動을 制止하려다 程度가 지나쳐 이 事件犯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裁判部는 “意圖的으로 避해 兒童을 虐待하려 한 情況은 보이지 않고 被告人 A 氏의 境遇被害兒童의 어머니와 合意한 點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