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이스피싱 利用된 計座, 債券殘額全體消滅은 不當”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7日 07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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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監督院(金監院)이 보이스피싱 犯罪에 利用된 計座名義者의 債券殘額全體를 消滅한 것은 不當하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27日法院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A氏가 金監院을 相對로 “消滅債券還給拒否處分을 取消하라”며 낸 訴訟에서 原告勝訴로 判決했다.

金監院은 A氏名醫의 B, C 銀行計座가 보이스피싱 犯罪에 利用됐다며 2020年 1月31日該當計座들 殘額 2000餘萬원의 債券消滅節次를 開始했고, 以後 같은 해 4月殘額이 消滅됐다. 이에 A氏는 自身亦是 보이스피싱 犯罪를 입은 被害者라며 消滅된 殘額 2000餘萬원의 還給을 請求했다.

A氏는 보이스피싱犯으로부터 貸出을 받으려면 入出金實績을 쌓아야 한다고 속아 主民登錄番號와 計座番號等을 알려준 것으로 調査됐다. 該當計座들은 以後 다른 被害者들로부터 6700餘萬원을 送金받는 等, 보이스피싱 詐欺에 利用된 것으로 把握됐다.

當時 이를 몰랐던 A氏는 2020年 1月 16~18日 사이에 不動産賣買契約金 2500萬원을 B 計座로 移替했고, 19日該當 입金額中 2000萬원을 다시 C 計座로 送金했던 것으로 調査됐다.

다음 날 詐欺被害를 알게 된 A氏가 B, C 計座의 銀行에 支給停止 및 被害救濟를 申請했고, 銀行要請에 따라 金監院이 債券消滅節次에 着手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B 計座에 남아있던 500萬원은 이미 引出된 狀況이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A氏는 “金監院이 引出해간 2000萬원을 除外하고, 남은 500萬원을 보이스피싱 詐欺犯이 引出해 被害를 입었다”며 電氣通信金融詐欺被害防止 및 被害金還給에 關한 特別法(通信詐欺避해환급법)의 ‘重大한 過失’이 自身에게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金監院은 A氏의 移替資金과 보이스피싱 被害額이 섞여, A氏가 該當金額을 正當하게 取得했는지 與否가 召命되지 않는다며 A氏의 請求를 拒否했다. A氏는 該當拒否處分을 두고 行政審判을 請求했으나 지난해 2月棄却됐다.

法院은 A氏의 消滅債券還給을 拒否한 金監院의 處分이 不當하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A氏는 正當한 權原(不動産買收)에 依해 이 事件 (B 計座로) 入金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C 計座의 2000餘萬원이 (보이스피싱 被害者의) 資金과 混入된 事情을 考慮하더라도 이를 否定할 수는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A氏는 詐欺犯들이 實際銀行職員인지 與否를 確認하지 않은 채 個人情報를 傳達한 過失이 認定되지만, 이를 故意에 가까운 程度의 重大한 過失로 認定하기는 不足하다”고 指摘했다.

또 “A氏는 입金額中 500萬원을 이 事件 B 計座에 남겨두었는데, 該當計座가 犯行에 利用됐다는 事實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氏亦是被害者에 該當할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