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9重追突事故 내고 ‘졸음運轉’ 飜覆 버스技士無罪…왜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7日 10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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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市內에서 9重追突事故를 낸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市內버스 運轉技士가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法院은 이 事件의 原因이 前方注視義務怠慢이나 制動裝置操作未熟이 아닌 ‘車輛級發疹’에 該當할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10單獨 문경훈 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60)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A氏는 2020年 3月26日午後 6時쯤 서울 城北區片道 3次로 道路에서 運轉을 하던 中乘用者를 들이받고, 中央線을 넘어 印度로 突進해 電信柱와 隣近大學校 담벼락을 들이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調査結果, A氏의 車輛은 첫 衝突後約 20初동안 200m를 移動했다. A氏는 以後 8臺의 車, 原動機裝置自轉車와 衝突했고, 總 1億5846萬원에 達하는 被害가 發生한 것으로 調査됐다.

警察調査過程에서 A氏는 自身의 陳述을 飜覆하기도 했다. 交通事故發生當日 A氏는 “졸음運轉으로 因해 追突事故를 일으켰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음날 A氏는 會社에 出勤해 “RPM이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듣지 않았다. 會社를 생각해서 一旦警察署에는 졸음運轉을 했다는 事故記錄書를 提出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以後 A氏는 警察調査過程에서 陳述을 또 다시 飜覆했다. 그는 警察署에 찾아가 “졸음運轉으로 인해 會社에서 잘리고 運轉免許가 取消되면, 妻子息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 率直히 陳述한다”며 事件經緯를 다시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爭點은 A氏가 制動裝置를 제대로 造作했는지와 前方交通狀況을 제대로 살피 못한 過失이 있는지 與否였다.

裁判部는 “事故以後會社車庫地에서 이 事件 버스 修理를 위해 破損된 狀態 그대로 運轉해 位置를 變更했는데, 當時 엔진과 制動裝置는 正常的으로 作動했다”며 “國立科學搜査硏究院交通事故分析鑑定結果制動裝置의 缺陷은 確認되지 않았고, 加速페달과 無關한 엔진토크의 形成도 確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裁判部는 이 事件原因은 制動裝置操作未熟이 아닌 急發進에 가깝다고 봤다. A氏가 事故直前 고개를 숙여 制動裝置의 作動을 確認한 點, 事故以後制動裝置가 以上없이 作動하더라도 一時的으로 시스템이 作動하지 않았을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려운 點, 連鎖追突을 일으키는 동안 非常燈을 미리 作動하면서도 制動裝置를 造作하지 않고 加速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常識的으로 理解하기 힘든 點을 根據로 들었다.

以外에도 A氏가 過去運轉免許關聯行政處分을 받은 적이 없는 點, 認知機能檢査에서 正常所見을 받은 點, 約 7年間 버스技士로 勤務해온 點을 根據로 車輛級發疹主張에 說得力이 있다고 봤다.

裁判部는 A氏가 이 事件當時 졸음運轉을 하지 않았다고도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이 事件交通事故 무렵 配偶者와 電話通話를 하고 있었던 事實이 通話記錄으로 確認됐다”며 “A氏가 ‘졸음運轉’을 했다고 陳述했다가 이를 다시 飜覆한 警衛亦是 어느 程度納得이 可能하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