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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안 쉬게 해주겠다” 食堂主人 報復脅迫 60代 執猶|東亞日報

“숨 안 쉬게 해주겠다” 食堂主人 報復脅迫 60代 執猶

  • 뉴스1
  • 入力 2022年 6月 27日 07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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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
春川地法 前景ⓒ 뉴스1 DB
自身의 한달前 財物損壞 犯行을 112에 申告한 食堂主人을 찾아가 辱說을 퍼붓고 脅迫을 일삼은 嫌疑로 起訴된 60臺가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第2刑事部(이영진 部長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違反(報復脅迫 等) 嫌疑로 起訴된 A氏(62)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7日 밝혔다.

또 A氏에게 保護觀察을 받을 것과 120時間의 社會奉仕·40時間의 알코올治療講義 受講을 命令했다.

A氏는 지난해 10月9日 午前 11時58分쯤 江原 春川地域의 한 飮食店에서 業主인 B氏에게 “申告를 안할 줄 알았는데, 왜 申告했냐. 숨을 안 쉬게 해주겠다”며 “너 죽여버린다, 子息까지 손가락 자르고, 너는 장사 못하게 다 부셔버린다”고 하는 等 脅迫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같은해 9月 飮食店 出入門 옆 琉璃를 깨트린 自身의 犯行을 B氏가 警察에 申告한 것에 怏心을 품고 報復의 目的으로 이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把握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實刑前科를 비롯해 數十 回에 達하는 刑事處罰 前歷이 있다. 被告人은 被害者로부터 容恕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被告人은 自身의 잘못을 認定하며 反省하고 있다. 被告人이 술에 醉한 狀態에서 多少 衝動的으로 이 事件 犯行을 저질렀으며 被害程度가 甚大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江原=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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