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師團’ 復歸…大檢次長 이원석·中央地檢長 송경호·檢察局長 신자용 空席인 檢察總長職을 代行할 新任 大檢察廳 次長檢事(高檢長級)에 이원석 濟州地檢長(53·司法硏修院 27期)이 任命됐다. 大檢 次長과 함께 檢察 內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長과 法務部 檢察局長에 各各 송경호 水原高檢 檢事(52·29期), 신자용 서울高檢 訟務部長(50·28期)李 …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男便에게 致死量 니코틴 탄 미숫가루 먹여 殺害한 女, 懲役 30年 男便에게 니코틴 原液을 탄 미숫가루 等을 먹여 니코틴 中毒으로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된 30代 女性에게 法院이 重刑을 宣告했다. 수원지법 第13刑事部(部長判事 이규영)는 18日 殺人 等 嫌疑로 拘束起訴된 30代 女性 A 氏에게 懲役 30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害者…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루나·테라 投資者들, 권도형 財産 假押留 申請…集團訴訟 豫定 韓國産 假想貨幣 ‘루나’와 ‘테라’ 暴落 事態와 關聯해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의 財産 假押留를 法院에 申請하고, 權 代表를 詐欺 等의 嫌疑로 搜査機關에 告訴하겠다고 밝혔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法人 LKB앤파트너스는 이番 週 中 假押留 申請과 告訴를 進行할 計劃이다…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조두순 鈍器 暴行 20代 男性, 國民參與裁判서 懲役 1年3月 兒童性犯罪者 조두순(70)李 사는 집에 侵入해 鈍器로 조氏를 加擊한 20代 男性이 國民參與裁判을 통해 實刑을 宣告받았다. 水原地法 刑事12部(部長判事 황인성)는 18日 特殊傷害, 住居侵入 等 嫌疑로 起訴된 A氏의 國民參與裁判에서 懲役 1年3月을 宣告했다. 國民參與裁判은 國民 가운데…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就任 하루 만에 合搜團 復活·檢察 指揮部 人事…速戰速決 行步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就任과 同時에 서울南部地檢의 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을 復活시킨 데 이어 ‘원포인트’ 檢察 指揮部 人事까지 곧바로 斷行했다. 모두 就任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한 長官은 이날 午後 大檢 次長檢査를 비롯해 主要 檢察廳 및 法務部 有關 部…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프로필] 신자용 檢察局長…檢察 人事·豫算 이끌 한동훈 ‘腹心’ 18日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첫 檢察 人事에서 檢察局長으로 拔擢된 신자용 서울高檢 訟務部長(50·司法硏修院 29期)은 尹錫悅 師團의 一員이자 한 長官의 ‘腹心’으로 통한다. 앞으로 法務部의 豫算·人事 業務를 總括하게 된다. 申 局長은 全南 長興 出生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法學科를 卒業…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프로필]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曺國 搜査’ 總括한 尹師團 18日 檢察 人事에서 서울中央地檢長으로 拔擢된 송경호 水原高檢 檢事(52·司法硏修院 29期)는 尹錫悅 大統領의 檢察總長 時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搜査를 總括한 特殊通이자 ‘尹錫悅 師團’으로 分類된다. 송 地檢長은 忠北 報恩 出生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法大를 卒業했다. 1…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프로필] 이원석 新任 大檢 次長檢事…國政壟斷 事件 搜査 ‘特殊통’ 大檢察廳 次長檢事로 任命된 이원석 濟州地檢長(53·27期)은 國政壟斷 事件을 搜査했던 特殊通이자 ‘尹錫悅 師團’으로 分類된다. 18日 法務部에 따르면 이 次長은 全南 寶城 出身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政治學科를 卒業했다. 1995年 司法試驗에 合格한 後 1998年 司法硏修院을 修了하…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이 셋이 먹고 배頉나”…식당 돌며 治療費 뜯은 ‘詐欺 前科犯’ 實刑 子女들이 飮食을 먹고 腸炎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食堂에서 數百萬원을 騙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男性이 1審에서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13單獨 김병훈 判事는 詐欺 및 詐欺未遂 嫌疑로 起訴된 A氏(38)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 …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檢次長 이원석, 中央地檢長 송경호…李成尹 法務硏修院 左遷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就任 이튿날 核心 檢察 幹部 人事를 斷行했다. 지난 政權에서 左遷性 人事를 當했던 이른바 ‘尹錫悅 師團’ 檢事들이 主要 補職을 차지했다.공석인 檢察總長 職務 代行을 遂行할 大檢 次長檢事에는 이원석(53·司法硏修院 27期) 濟州地檢長이 任命됐다. 全國 最大 檢察廳人…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58㎝·161㎝ 리얼돌 國內 풀린다… 2審 “未成年 身體 본떴다고 보기 어렵다” 成人用 女性 前身人形 ‘리얼돌’ 두 製品에 對해 通關을 保留한 稅關의 處分이 不當하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서울高法 行政8-1(이완희 部長判事), 行政8-2(신종오 部長判事)는 지난 13日 리얼돌 輸入業體 A社가 金浦空港稅關腸을 相對로 낸 輸入通關保留處分 取消訴訟에서 輸入通關保留…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徐志賢 檢査 辭職 ‘後暴風’ 디지털性犯罪 TF 委員 17名 集團 辭退 法務部 디지털性犯罪 等 對應 TF(以下 TF) 所屬 專門委員·諮問委員 22名 가운데 17名이 集團 辭退했다. TF 팀長인 徐志賢(司法硏修院 33期) 水原地檢 城南支廳 副部長檢事가 原隊 復歸를 通報받고 辭職한데 對한 抗議 次元이다. 諮問委員들은 18日 報道資料를 통해 “明確한 理由 …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5·18 實狀 알린 ‘大邱두레事件’ 參與者 5名 再審서 ‘無罪’ 대구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이상오)는 18日 ‘두레事件’에 對한 再審에서 關聯者 A氏(69) 等 5名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이들은 1980年 5·18民主化運動과 關聯해 反國家團體를 이롭게 하고 流言蜚語를 流布한 嫌疑(戒嚴法, 反共法 違反)로 起訴됐다. 이들은 “警察과 檢察의 …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29日 딸 ‘半指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한 20代 아빠 ‘刑量 加重’ 生後 한 달이 채 안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7年을 宣告받은 20代 親父가 抗訴審에서 더 무거운 刑을 宣告받았다. 水原高法 第3刑事部(金性洙 部長判事)는 18日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虐待致死) 等 嫌疑로 起訴된 A氏(22)에 …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니코틴 原液으로 男便 殺害한 30代 아내 殺人罪 適用 懲役30年 宣告 니코틴 原液이 섞인 미숫가루 飮料를 男便에게 먹여 殺害한 嫌疑로 起訴된 30代 女性이 懲役 30年을 宣告 받았다.수원지법 第13刑事部(部長判事 이규영)는 18日 殺人, 컴퓨터 等 利用詐欺 嫌疑로 拘束起訴 된 A氏(37·女)에 對해 懲役 30年을 宣告했다.재판부는 “A氏는 오랜期間 가진…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니코틴 原液 섞은 飮料 먹여 男便 殺害한 30代 ‘懲役 30年’ 니코틴 原液이 섞인 미숫가루 飮料를 男便에게 먹여 殺害한 嫌疑로 起訴된 30代 女性이 懲役 30年을 宣告 받았다. 수원지법 第13刑事部(部長判事 이규영)는 18日 殺人, 컴퓨터 等 利用詐欺 嫌疑로 拘束起訴 된 A氏(37·女)에 對해 懲役 30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A氏는 오랜…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中學生 때렸다가 搜査받자 앙갚음 傷害 10代, 懲役 2年 中學生을 때린 뒤 警察의 搜査를 받게 되자 野山으로 데려가 報復한 10臺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 地域 法曹界에 따르면, 대전지법 第12刑事部(裁判長 나상훈)는 特定犯罪 加重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報復傷害 等), 强要, 暴力 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共同住居 侵入) …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車線 變更 왜 안해” 70代 택시技士 마구 暴行한 50代 懲役 3年 ‘車線을 變更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택시技士를 暴行한 50代 男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光州地法 第12刑事部(裁判長 김혜선)는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違反(常習 特殊傷害) 嫌疑로 起訴된 A氏(57)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고 18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4月22日 午前 11…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맨 ‘訓民正音 넥타이’ 어디 거?…反轉 價格 ‘깜짝’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就任式에서 맨 訓民正音 넥타이가 온라인에서 話題 되고 있다. 지난 17日 한 長官은 京畿 果川 法務部 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 參席했다. 當時 그는 흰色 셔츠에 검은色 正裝을 입어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다. 눈에 띄는 點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獨特한 디자인…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腸炎 걸렸다” 거짓말로 食堂돈 喝取…‘腸炎맨’ 1審 實刑 飮食店 店主 等을 相對로 飮食을 먹고 頉이 났다고 속여 補償金을 騙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이른바 ‘腸炎맨’李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13單獨 김병훈 判事는 沙器와 詐欺未遂 嫌疑로 拘束起訴된 A(38)氏에게 지난 11日 懲役 1年을 宣告했…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