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後 29日 딸 ‘半指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한 20代 아빠 ‘刑量加重’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8日 15時 3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한 달이 채 안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7年을 宣告받은 20代親父가 抗訴審에서 더 무거운 刑을 宣告받았다.

水原高法第3刑事部(金性洙部長判事)는 18日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兒童虐待致死) 等嫌疑로 起訴된 A氏(22)에 對한 抗訴審에서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아울러 兒童虐待治療 프로그램 履修 및 兒童·靑少年 및 障礙人等關聯機關의 就業制限도 命令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이 事件被害兒童의 直接死因으로 推定되는 虐待以前에도 여러次例身體的虐待를 加했다”며 “被告人에 對한 刑事的인 責任을 묻기에 原審이 定한 刑量은 너무 가볍다”고 判示했다.

A氏는 지난해 1月2日午後 9時쯤 京畿 수원시 장안구 自身의 집에서 生後 29日된 親딸을 때려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理由로 오른손에 金半指를 끼운 채 딸의 이마 部位를 2~3次例加擊했고 結局腦出血症勢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午後 10時쯤 숨졌다.

原審裁判部는 앞서 지난해 12月2日 A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當時原審은 A氏가 젊은 나이에 딸을 養育할 만한 環境을 갖추지 못한 채 養育責任을 져야 한다는 心理的壓迫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點, 딸에 對한 豫防接種等醫療義務措置를 取한 點等을 參酌事由로 들었다.

A氏의 犯罪事實을 두고 “殺傷에 準한 犯罪”라고 主張해온 檢察은 原審과 抗訴審結審公判 모두에서 懲役 20年을 求刑했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