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腸炎 걸렸다” 거짓말로 食堂돈 喝取…‘腸炎맨’ 1審實刑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8日 13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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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食店店主等을 相對로 飮食을 먹고 頉이 났다고 속여 補償金을 騙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이른바 ‘腸炎맨’李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法院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13單獨 김병훈 判事는 沙器와 詐欺未遂嫌疑로 拘束起訴된 A(38)氏에게 지난 11日懲役 1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4月부터 올해 1月까지 總 13次例에 걸쳐 飮食店等에 被害補償金名目으로 450萬원 相當의 金品을 뜯어낸 嫌疑를 받는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지난해 4月11日께 釜山海雲臺區의 한 飮食店에 電話를 걸어 “飮食을 사 먹고 우리 아이 셋이 腸炎에 걸렸다”며 “藥값과 外食費를 달라”고 거짓말해 被害者로부터 30萬원을 받아냈다. 調査結果 A氏에게는 子女가 없었다.

또 지난해 1月17日午後 7時께 서울 강서구의 한 마카롱 가게에서 “2020年 크리스마스 前後에 마카롱을 購入해 子女 세名과 함께 먹었는데 아이들이 배頉이 났으니 藥값 等을 補償하라”는 趣旨로 補償을 要求했다가 被害者가 警察에 申告해 未遂에 그친 嫌疑도 있다.

이 外에도 A氏는 美國이나 濠洲에 있는 聖堂의 信徒를 詐稱해 家族들이 交通事故로 모두 死亡하고 自身도 交通事故와 소매치기를 當해 生活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속여 聖堂神父로부터 돈을 騙取한 것으로 調査됐다.

金判事는 “罪質이 좋지 않고 常習詐欺 및 詐欺로 5回處罰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또다시 犯行을 저지른 點, 被害回復이 이루어지지 않은 點은 不利한 正常”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도 “犯行을 모두 認定하고 있는 點, 2005年以後刑事處罰을 받은 前歷이 없는 點은 유리한 正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氏는 1審判決에 不服해 지난 16日抗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