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이 먹고 배頉나”…식당 돌며 治療費 뜯은 ‘詐欺前科犯’ 實刑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8日 18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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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女들이 飮食을 먹고 腸炎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食堂에서 數百萬원을 騙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男性이 1審에서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13單獨 김병훈 判事는 詐欺 및 詐欺未遂嫌疑로 起訴된 A氏(38)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4月부터 지난 1月까지 13次例에 걸쳐 “當身이 運營하는 飮食店에서 飮食을 사 먹고 우리 아이 셋이 腸炎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食堂主人에게 被害補償金 450萬원을 뜯어낸 嫌疑를 받는다.

또 지난해 1月17日午後 7時쯤 서울 강서구의 한 마카롱 가게에 “2020年 크리스마스 前後에 마카롱을 購入해 子女 세名과 함께 먹었는데 아이들이 배頉이 났으니 藥값을 補償하라”며 要求했다가, 被害者가 警察에 申告해 未遂에 그친 嫌疑도 받는다.

그러나 A氏는 飮食을 먹고 腸炎에 걸린 적도 없었으며, 子女도 없는 것으로 調査됐다.

金判事는 “이 事件詐欺犯行은 飮食店을 運營하는 小商工人들을 相對로 飮食을 먹고 頉이 났다고 속여 被害補償金을 騙取하거나, 騙取하려다가 未遂에 그친 것으로 罪質이 좋지 않다”며 “A氏는 聖堂의 信徒를 詐稱하고, 家族들이 모두 交通事故로 死亡하고 自身도 交通事故와 소매치기를 當해 事情이 어렵다며 聖堂神父로부터 돈을 騙取하기도 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A氏는 常習詐欺 및 詐欺로 5回處罰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事件詐欺犯行을 저질렀다”며 “被害回復度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氏가 이 事件犯行을 모두 認定하는 點, 2005年以後刑事處罰을 받은 前歷이 없는 點을 量刑에 參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